[보도] GTX,동남권 신온라인 카지노 경제적 효과 별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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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경제원 2014-06-26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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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동남권 신온라인 카지노 경제적 효과 별로없어
입력시간 | 2014.06.26 16:43 | 류성 기자star@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자유경제원 토론회서 밝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원주-강릉간 철도, 동남권 신공항 등은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는 경향이 짙어 경제성과 효과성이 우려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26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개최한 ‘교통분야 정치실패 진단 :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이자리에서 “교통분야의 투자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입김으로 투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은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적 이해관계보다는 해당지역만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타당성 있게 나타나도록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없게 나타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통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정작 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것도 실패한 교통사업이 양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이날 정치적 결정으로 국고가 막대하게 지출된 실패한 투자사례를 열거했다. 예컨대 이화령 터널은 지역공약사업으로 당초 추정공사비는 210억원이었으나 완료시 실제 공사비는 604억6000만원으로 3배의 비용이 든데 반해, 교통량은 예상치의 2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영호남간 소통,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돼 개통 30년이 지났음에도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의 통행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또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인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간 약 1조 9400억원에 달하고, 이 때문에 시의 시민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실제 이용자가 사업 계획시 추산한 예측치의 18%에 그치면서 2012년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530억원을 보상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특히 “온라인 카지노사업의 경우 100%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으로 건설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방온라인 카지노의 수는 인천온라인 카지노을 제외하고도 14개로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운영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온라인 카지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이며 국회의원들이 사업추진에 앞장선 울진온라인 카지노과 무안공안은 특히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교통분야의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정치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며, 지방정부의 투자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무조건적 교통시설 건설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통시설의 무조건적인 건설요구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투자비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상헌 서울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26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개최한 ‘교통분야 정치실패 진단 :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이자리에서 “교통분야의 투자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입김으로 투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은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적 이해관계보다는 해당지역만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타당성 있게 나타나도록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없게 나타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통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정작 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것도 실패한 교통사업이 양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이날 정치적 결정으로 국고가 막대하게 지출된 실패한 투자사례를 열거했다. 예컨대 이화령 터널은 지역공약사업으로 당초 추정공사비는 210억원이었으나 완료시 실제 공사비는 604억6000만원으로 3배의 비용이 든데 반해, 교통량은 예상치의 2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영호남간 소통,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돼 개통 30년이 지났음에도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점의 통행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또 용인경전철사업으로 인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간 약 1조 9400억원에 달하고, 이 때문에 시의 시민복지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실제 이용자가 사업 계획시 추산한 예측치의 18%에 그치면서 2012년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530억원을 보상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특히 “온라인 카지노사업의 경우 100%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으로 건설되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방온라인 카지노의 수는 인천온라인 카지노을 제외하고도 14개로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운영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온라인 카지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이며 국회의원들이 사업추진에 앞장선 울진온라인 카지노과 무안공안은 특히 심각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교통분야의 ‘정치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정치개입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며, 지방정부의 투자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무조건적 교통시설 건설 요구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통시설의 무조건적인 건설요구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투자비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김상헌 서울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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