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 4.5일제,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로 단계적 도입해야.pdf

『이슈와 자유』 제12호 발간… “주 4.5일제, 생산성·산업별 수용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유연근무제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정비와 제도 운용상의 현실 고려 강조

최근 새정부에서 논의되고 '주 4.5일제’ 논의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화 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보고서가 재단법인 제왕 카지노(원장 최승노)의 『이슈와 자유』 제12호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 4.5일제 논의가 정치권 공약과 정부 계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 생산성과산업별·직무별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규민 연구원과 고광용 정책실장은 주 4.5일제의 핵심 문제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면 기반 산업에서의 적용 한계 ▲근무일 단축에 따른 성과 압박 증가 ▲생산성 제고 없는 물리적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부담 등을 지적했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연구원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주로 자영업 비중과 시간제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통계적 착시”임을 강조하며, “노동유연성이 제고될 경우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을 줄어들 것이라며, 구조적 원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일본·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주 4일제 또는 유사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한국 역시 획일적 제도 도입보다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왕 카지노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의 합리적 재설계 ▲노동시간 제도 전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승노 원장은 “주 4.5일제 도입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로 단계적 도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왕 카지노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 정당, 학계, 언론 등 주요 입법 및 정책 네트워크에 배포하여 다양한 법·정책 이슈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적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