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재정정책위원회 설립 당위성 보고서 발표…정치적 독립 강조

재정정책의 신뢰성회복을 위해 ‘재정정책 위원회’를 설립, 재정정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지노(원장·김정호)은 22일 ‘재정준칙을 넘어 재정정책위원회 설립까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로 인해 추락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회복방안으로 재정정책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정치적 고려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책효과가 뒤늦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카지노의 주장이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평상시에는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위기처럼 재정정책을 준칙에서 벗어나 실행할 경우에는 독립된 재정기구인 재정정책위원회가 재정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미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재정자문회의가 존재해,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며, 재정지출을 자문할 기관을 정하고 재정에 대해 자문할 내용을 분명히 정해 실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의 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준칙을 통한 재정지출을 실행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재정정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정치로부터 독립된 재정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