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출자총액규제.공정공시제 폐지를
-다 파벳 카지노 새정부에 정책제안
보도일 : 2003년 2월 11일
보도처 : 서울경제 4면

출자총액규제'공정공시제 폐지를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다 파벳 카지노이 10일 국민의 정부들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출자총액 규제 등 각종 재벌 규제 방안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자유주의 정책제안 세미나'를 열어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총 55편의 보고서를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1'에는
▲기업
▲노동
▲금융.통화
▲교육
▲조세.재정
▲정치
▲외교.국방
▲토지.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다 파벳 카지노의 정책이 담겨있다.

기업부분의 경우
▲공정공시제 폐지
▲거래소 설립 자유화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
▲집단소송제 도입 철회 등의 요구 사항을 적시했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정위 폐지를 비롯,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요구조건 금지
▲파업중 대체 근로 허용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기 조정 등 노조의 요구 사항과는 정면 대립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다 파벳 카지노은 앞으로
▲시장개방관련제도
▲농업정책
▲복지정책
▲사법부 관련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정책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