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런던 카지노 면책조항 신설' 목청

제목 : [보도] 재계 '런던 카지노 면책조항 신설' 목청
보도일 : 2002년 01월28일
보도처 : 한겨레, 08면

경영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한 런던 카지노들에 대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계가 관련법 개정을 거론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삼성전자 전.현직 런던 카지노들에게 회사에 97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천전기를 인수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는데, 법원은 "(인수결의를 할 때) 런던 카지노회 시간이 1시간이고, 보고서가 7페이지에 불과해 런던 카지노들이 경영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5일에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할 때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되사주기로 했다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손해액의 70%(1718억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런던 카지노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각서를 써준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런던 카지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재계는 법원이 런던 카지노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묻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경영판단은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다"며 "특히 런던 카지노회를 열어 결정한 삼성전자의 경우까지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는 런던 카지노도 "주주대표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경영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사의 경영판단 사항에 대한 면책조항을 상법에 명시해야 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런던 카지노은 법 개정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현직 런던 카지노들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최근 판결들이 재벌 계열사들이 런던 카지노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외런던 카지노들의 적극적 요구로 계열사에 소송을 내 이긴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사외런던 카지노제도가 왜 필요하며 나아가 사외런던 카지노들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