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구라 카지노, ＂참여연대 권력기구화 우려

제 목 : [보도] 노구라 카지노, "참여연대 권력기구화 우려
보도일 : 2002년 02월08일
보도처 : 한국일보, 12면

비리규명·민생·인권개선 보다 기업비판 주력

참여연대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는 소홀이 한 채 기업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1년간 참여연대의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4대 게이트 관련 권력형 비리는 19건(3%)에 불과한 반면 기업관련 비판 활동은 173건(29%)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민생 및 인권분야도 90건(15%)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이는 참여연대가 권력 감시나 민생ㆍ인권 개선 활동은 뒷전으로 한 채 기업 비판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또 권력형 비리 관련 19건도 15건은 특별검사제 설치 요구로 비리 진상 규명보다 특검제 상설화라는 부차적 목표에 집착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노구라 카지노 박사는 "특히 지난 11월 이후 진승현ㆍ윤태식 게이트 사건으로 정국과 경제가 파탄의 지경의 빠져들 때도 어떤 공식적인 대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집단소송제 도입 10건, 건강보험 재정통합 5건, 언론세무조사 4건 등 정부 정책을 지지 및 동조하는 발표자료를 26건이나 내놓았으나 정부의 실정으로 꼽히는 공적자금 부실관리에 대한 자료는 10건(2%)에 불과했다고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운동(57건), 기업정책 비판(47건), 노조관련(12건) 등 총 173건이 반기업 활동이었다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특히 대기업 활동 중 42건(24%),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57건 중 38건(67%)이 삼성에 집중돼 있어 참여연대가 특정 그룹을 공격하는 단체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또 하이닉스, 현대투신, 대우자동차 등 부실 기업 처리에 대한 것은 30건(17%)에 불과한 데다 그 내용도 진상조사 요구나 해결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참여연대가 권력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보다 스스로 권력기구화되고 경영간섭 등 기업비판 행위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이 계속된다면 시민단체로서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