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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확인

시장경제콜로키움 — Fri, 16 Jan 2026 13:27:49 KST

제11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1월 16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확인발제: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권혁철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설윤 경북대학교 교수,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4인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효과 확인(줄글 요약)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설비·원재료·가스·분진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을 겪는 일을 말하며, 산업안전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는 `사망만인율’이 널리 활용된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환경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며 재해 위험이 누적되어 왔고, 이후 산업재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체계가 발전해왔다. 1987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19년 김용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도급 제한과 원청 책임 강화 등 규제가 다시 확대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기존 산안법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이 발제문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실제로 기업의 산업재해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방법으로는 정책 효과 추정에 자주 활용되는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했으며, 법 적용 대상인 50인·100인·300인 이상 사업장을 처치집단으로, 적용 제외 또는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해 정책 변화 이후 재해율(injury rate)의 순수 효과를 추정했다.분석 결과는 직관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2020년 산안법 개정 이후 법 적용 대상 기업들에서 재해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시행 전 준비 기간)에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특히 2022년 법 시행 이후에는 50인·100인·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재해율이 소규모 기업보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이 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기보다 `재해가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시된다.발제문의 핵심 결론은 이른바 `규제의 역설(신고 양성화)’이다. 즉 처벌 위험이 커지면서 대기업들은 사고를 숨기기보다 작은 부상 사고까지 빠짐없이 기록·보고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고, 그 결과 과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던 재해들이 수치로 드러나 재해율이 상승한 것처럼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사망사고는 원래 은폐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고, 실제로 법 시행 전후 사망률에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의 실질적 사망 위험도를 즉각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메시지가 함께 제시된다(관련 그래프는 16쪽).또한 규제 강화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대기업은 신고가 거의 100%에 가까워지면서 통계상 재해율이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 압력이 덜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유인이 남아 있어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숫자만으로 정책 실패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해 통계 상승이 곧 위험 증가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진다.마지막으로 발제문은 한국 산업안전 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한다.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1,220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외부 규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항을 늘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형식화되고,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 역량 자체에 투자하기보다 로펌 자문 등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중복 법령에 따른 중복 규제·이중처벌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 중심 규제가 예방 효과를 내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시사점으로 정리된다.

김포시의회, 농어촌 관광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자유기업원 — Fri, 16 Jan 2026 09:15:02 KST

의회 주도 정책토론회서 지속가능 관광·지역경제 해법 집중 논의김포시의회가 농어촌 관광을 김포시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공식화하며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시의회(의장 김종혁)는 15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학계,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좌장을 맡은 유매희 의원은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구조적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농어촌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농어촌을 단순 보존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에서는 김포형 농어촌 관광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 구축,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은 순천·평창·제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관광·재정·ESG’를 결합한 김포 맞춤형 모델을 제안했다.이어 지선진 용인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 농어촌을 ▲헤리티지 체험 권역 ▲그린-팜 체험 권역 ▲블루-팜 체험 권역 등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특화 전략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토론에서는 현장의 현실적 과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농촌체험 관광 인프라 부족, 제도적 규제, 어촌체험 법적 한계 등이 집중 지적됐으며,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필요성과 부서 간 협업 강화, 관광 거점 재정비 필요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유매희 의원은 “오늘 논의는 김포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김포시는 관련 지원 조례조차 없는 상황인 만큼,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관광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농어촌을 미래 성장엔진으로…‘관광도시 김포’ 전략 꺼냈다

자유기업원 — Fri, 16 Jan 2026 09:14:04 KST

ESG·접경·해양자산 결합…농어촌관광으로 지역경제 재편김포시의회가 농어촌을 관광과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키우는 중장기 전략을 공개하며 ‘관광도시 김포’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도농복합도시 김포의 구조적 강점을 농어촌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메시지가 분명히 제시됐다.1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5일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포시의원, 학계·연구자, 농어촌 현장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원은 “김포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지닌 만큼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관광을 통해 김포의 미래 경쟁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발제에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브랜드 구축과 패키지상품 개발,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등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관광도시 로드맵을 제안했다.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 생태관광, 평창군 농촌체험, 제주시 탄소중립, 고창군 친환경 농업 사례를 분석하며 ‘관광·재정·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결합한 김포형 농어촌 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ESG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투명한 운영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이다.지선진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농어촌을 세 권역으로 구분했다. 월곶면·대곶면은 역사·문화 기반 ‘헤리티지 체험권역’, 하성면과 월곶면 북부는 DMZ와 자연생태 중심 ‘그린-팜 체험권역’, 대명항과 전류리포구는 한강과 서해를 연계한 ‘블루-팜 체험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맞춤형 관광사업을 제안했다.토론에서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정숙 농촌관광체험김포시연합회 회장은 농촌체험관광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농로 파손, 안내·홍보 부족, 휴게시설 미비 등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백성득 전류리 어촌계 대표는 어촌체험관광의 법적 제약을 언급하며 전류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필요성과 김포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정현채 접경지역 DMZ인문학연합회 회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관광거점자원 재조사, 어촌마을 재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방문객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과 특화상품 개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생적 성장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유매희 김포시의원은 “발제와 토론이 김포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관광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

자유기업원 — Fri, 16 Jan 2026 09:08:43 KST

◆ 김포시의회, 농어촌 관광-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탐색김포시의회는 15일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김포 농어촌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 개발을 비롯해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재시햇다.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생태), 평창군(농촌체험), 제주시(탄소중립), 고창군(친환경농업) 등 타 지자체의 ESG 기반 농어촌 관광정책 사례를 거론하며 김포에 적합한 `관광+재정+ESG` 결합형 농어촌 관광모델을 제안했다.지선진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 농어촌을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곶면과 대곶면은 역사-문화 자원 기반 `헤리티지 체험권역`, 하성면과 월곶면 북부는 DMZ와 자연생태 기반 `그린-팜(Green-farm) 체험권역`, 대명항과 전류리포구는 한강과 서해를 연계한 `블루-팜(Blue-Farm) 체험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농어촌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정숙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회장은 경기투어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포 농촌체험 관광 가능성을 제시한 뒤 농로길 파손, 안내-홍보 및 휴게시설 부족 문제 등 김포시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했다.백성득 영어조합 전류리 어촌계 대표는 “하천법상 조리 체험, 시설 설치 허용에 법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촌체험 관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류리 어촌계가 현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김포시의 적극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정현채 접경지역DMZ인문학연합회 회장은 김포 농어촌 관광 확대를 위해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외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필요 ▲관련 부서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결과 분석 공유 ▲기존 김포시 관광거점 자원 재조사 및 특화 ▲조강 마근포, 조강포, 강녕포 어촌마을 재현 등 대안을 제시했다.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지역 수요를 충족하려면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보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김포형 독창적인 농어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매희 의원은 “이번 발제와 토론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김포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의식과 공통된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또한 “김포시는 여타 지자체와 달리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포시 농어촌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성료

자유기업원 — Fri, 16 Jan 2026 09:06:38 KST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시김포시의회는 1월 15일 오후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포시 농어촌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생태), 평창군(농촌 체험), 제주시(탄소중립), 고창군(친환경농업) 등 타 지자체의 ESG 기반 농어촌 관광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김포시에 적합한 ‘관광+재정+ESG’ 결합형 농어촌 관광 모델을 제안했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지선진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시 농어촌 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곶면과 대곶면은 역사·문화 자원 기반의 <헤리티지 체험 권역>, 하성면과 월곶면 북부 지역은 DMZ와 자연생태 기반의 <그린-팜(Green-farm) 체험 권역>, 대명항과 전류리포구는 한강과 서해를 연계한 <블루-팜(Blue-Farm) 체험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정숙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회장은 경기투어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포시 농촌체험 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로길 파손, 안내·홍보 및 휴게시설 부족 문제 등 김포시의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백성득 영어조합 전류리 어촌계 대표는 “하천법상 조리 체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데 법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촌체험 관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류리 어촌계가 현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김포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현채 접경지역 DMZ 인문학연합회 회장은 김포시 농어촌 관광 확대발전을 위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외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관련 부서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결과 분석 공유 ▲기존 김포시 관광 거점 자원 재조사 및 특화 ▲조강 마근포, 조강포, 강녕포 어촌 마을 재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 토론자인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농어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매희 의원은 “이번 발제와 토론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김포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의식과 공통된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김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포시 농어촌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자유기업원 — Fri, 16 Jan 2026 09:05:07 KST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시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1월 15일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포시 농어촌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어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생태), 평창군(농촌 체험), 제주시(탄소중립), 고창군(친환경농업) 등 타 지자체의 ESG 기반 농어촌 관광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김포시에 적합한 `관광+재정+ESG` 결합형 농어촌 관광 모델을 제안했다.세 번째 발제를 맡은 지선진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시 농어촌 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곶면과 대곶면은 역사·문화 자원 기반의 <헤리티지 체험 권역>, 하성면과 월곶면 북부 지역은 DMZ와 자연생태 기반의 <그린-팜(Green-farm) 체험 권역>, 대명항과 전류리포구는 한강과 서해를 연계한 <블루-팜(Blue-Farm) 체험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정숙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회장은 경기투어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포시 농촌체험 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로길 파손, 안내·홍보 및 휴게시설 부족 문제 등 김포시의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했다.이어 백성득 영어조합 전류리 어촌계 대표는 "하천법상 조리 체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데 법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촌체험 관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류리 어촌계가 현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김포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현채 접경지역 DMZ 인문학연합회 회장은 김포시 농어촌 관광 확대발전을 위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외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관련 부서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결과 분석 공유 ▲기존 김포시 관광 거점 자원 재조사 및 특화 ▲조강 마근포, 조강포, 강녕포 어촌 마을 재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 토론자인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농어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매희 의원은 "이번 발제와 토론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김포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의식과 공통된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김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포시 농어촌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권역화·ESG 모델 제안

자유기업원 — Fri, 16 Jan 2026 09:04:03 KST

김포시의회가 15일 오후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과 학계·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농어촌 관광 전략에 대한 심층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첫 발제자로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와 패키지 상품 개발,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포함한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제시했다.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은 순천·평창·제주·고창 등의 사례를 들어 ESG를 접목한 농어촌 관광 정책을 소개하며, 김포시에 적합한 ‘관광·재정·ESG 결합형’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지선진 용인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 농어촌 지역을 ▲역사·문화 기반 ‘헤리티지 체험 권역’ ▲DMZ·자연생태 중심 ‘그린-팜 체험 권역’ ▲한강·서해 연계 ‘블루-팜 체험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촌체험 관광 인프라 부족, 어촌체험 관련 법적 제약, 부서 간 협업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유매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포시는 농어촌 체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재정준칙 실효화 시급”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7:22:19 KST

“가계부채는 금융규율 작동… 정부부채는 누증 구조”국가채무 28년간 21배 증가… GDP 대비 49.1%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의 위험을 총량이 아닌 구조적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통제·감축 메커니즘이 취약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유기업원은 15일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를 발간하고 부채 리스크 관리의 정책 초점을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장치가 작동해 시장 규율 하에서 관리되는 부채라는 설명이다.반면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될 수 있고, 감축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유인이 약해 누증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 역시 특정 차주가 아닌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에 분산된다는 점에서 장기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25년 1301조9000억원으로 약 28년 만에 21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했다.특히 적자성 채무는 2025년 기준 924조8000억 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빠른 속도로 누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두고 “상환 재원이 뚜렷하지 않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총량 기준에서는 과도한 위험 상태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보고서는 정부부채의 위험이 단순히 채무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채 확대는 ▲이자지출 증가 ▲재정 경직화 ▲성장·혁신 투자 여력 축소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즉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서 성장 투자가 위축되고 GDP 성장 둔화로 다시 부채 비율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최승노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가계부채 총량보다 정부부채 누증 더 위험…재정준칙 실효화 시급”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7:09:20 KST

“정부부채는 통제·감축 메커니즘 취약”미래 세대 부담 전가 우려도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총량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더 엄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가계부채는 금융심사·상환·조정 등 규율 장치가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정치 논리나 재정 구조로 인해 누증이 반복되기 쉬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를 통해 “부채 리스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상환능력 평가(DSR),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통제장치가 있어 시장규율과 관리수단이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되며 감축 유인이 약하고 부담이 국민 전체 및 미래 세대에 분산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반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997년 60.3조 원에서 2025년 1301.9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8조 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크게 확대되는 누증 경향이 확인됐다.정부부채가 늘어날수록 재정의 재량지출이 줄고 성장·혁신 분야에 투입될 자원이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분모(GDP)가 약해져 부채비율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취약차주·비은행권 등 특정 부문에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 총량 억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취약부문 정밀 관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는 제언했다.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로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공정위의 쿠팡 `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정면 비판 .... “시장 역동성과 혁신 약화시킬 것”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7:06:24 KST

소상공인 판로·고용·투자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다자유기업원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이 경쟁 촉진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 기업을 겨냥해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로 비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을 넘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편익과 거래 기회를 빠르게 매칭시키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기업을 ‘지배적’으로 타겟찍어 규제하는 접근은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을 약화시킨다”고 했다.그러면서 “개별 위반행위를 계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전방위 규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자유기업원은 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규제 비용과 불확실성은 판매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소상공인에게 물류·배송 부담을 줄이고 전국 단위 판매를 가능하게 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가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가격 정책 전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판매 수수료·물류비·광고비 등 거래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와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파급효과는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까지 직접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용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물류 현장의 무급휴가 확대와 신규 채용 축소가 나타났고, 한 달 새 6,4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온 점을 들어 “플랫폼 산업의 일자리는 배송·물류·현장노동 등 서민 고용 기반과 직결된다”며 “규제 강화는 곧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등 지배구조 전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관련, 외부에서 보기에도 규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해 누적되는 구조로 읽힌다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 관점에서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시장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소상공인·서민 일자리·소비자 편익을 저하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성급한 낙인과 과잉 규제를 멈추고, 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쿠팡에 칼 빼든 공정위 정면 비판...“시장 역동성과 혁신 약화시킬 것”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6:42:00 KST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고용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공정위의 움직임이 경쟁 촉진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편익과 거래 기회를 빠르게 연결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낙인찍고 규제하는 방식은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별 위반행위를 계기로 전방위 규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과잉 규제”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은 정치적 공세로 비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자유기업원은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물류·배송 부담을 줄이고 전국 단위 판로를 제공해 왔다”며 “규제가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가격 정책을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수수료, 물류비, 광고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와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최근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물류 현장의 무급휴가 확대와 신규 채용 축소가 나타났고, 한 달 새 64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플랫폼 산업 규제 강화는 곧바로 서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자유기업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논의와 지배구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누적 규제로 비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끝으로 자유기업원은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성급한 낙인과 과잉 규제는 혁신 동력을 훼손하고 소상공인, 서민 일자리, 소비자 편익을 모두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정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평] 쿠팡‘지배적 사업자’지정, 시장을 겨냥한 칼날이 혁신을 벤다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5:38:27 KST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쿠팡 한 기업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 기업을 겨냥해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로 비칠 소지도 크다.특히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을 넘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편익과 거래 기회를 빠르게 매칭시키는 구조인 만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기업을 `지배적’으로 타겟찍어 규제하는 접근은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을 약화시킨다. 개별 위반행위를 계기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전방위 규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과잉 규제다.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규제 비용과 불확실성은 판매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소상공인에게 물류·배송 부담을 줄이고 전국 단위 판매를 가능하게 해왔다. 그런데 규제가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가격 정책 전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판매 수수료·물류비·광고비 등 거래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와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진다. 파급효과는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까지 직접 훼손하게 될 것이다.고용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물류 현장의 무급휴가 확대와 신규 채용 축소가 나타났고, 한 달 새 6,4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플랫폼 산업의 일자리는 배송·물류·현장노동 등 서민 고용 기반과 직결된다. 규제 강화는 곧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등 지배구조 전반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논의와 동일인 지정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규제가 특정 기업을 겨냥해 누적되는 구조로 읽힌다.자유시장경제 관점에서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시장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소상공인·서민 일자리·소비자 편익을 저하한다. 공정위는 성급한 낙인과 과잉 규제를 멈추고, 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2026.01.15.자유기업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4장~8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Thu, 15 Jan 2026 13:54:53 KST

발화자 1의 발언으로 시작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4~8장) 토론 대화록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구조적으로 요약해 드립니다.1. 토론의 시작 및 운영 논의요약 방식 및 녹화 방법: 발화자 1은 챗GPT를 활용한 요약 업로드를 제안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줌(Zoom) 녹화 파일의 네이버 클로바 활용법, 윈도우 단축키(Win+G)를 이용한 녹화 등 효율적인 기록 공유 방식을 논의했습니다.토론 범위: 이번 시간에는 4장부터 8장까지를 다루며, 유대인 학살 과정과 이에 대한 아이히만의 인식 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2. [4~6장] 추방에서 학살로: 유대인 정책의 변화학살의 단계적 진행: 나치가 유대인을 유럽에서 몰아내려 했던 초기 계획(추방)이 어떻게 급격히 `최종 해결책`(학살)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과정을 짚었습니다.이주 계획의 좌절: 처음에는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대인을 이주시카려던 계획이 있었으나,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인종 청소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안되었습니다.언어 규칙(Language Rules): 나치는 `학살` 대신 `최종 해결책`, `특별 취급`, `재정착`과 같은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 규칙`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실행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3. [7장] 반제 회의와 유대인 조직의 협조양심 무마의 결정적 계기: 아이히만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최종 해결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유대인 엘리트의 협조: 유대인 지역 조직과 엘리트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나치에 협조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자산 정리를 도왔다는 점이 큰 충격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협조가 오히려 대량 학살을 가속화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4. [8장] 아이히만의 변명: 칸트와 관료주의칸트 철학의 왜곡: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자신이 칸트의 `정언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변했습니다.맹목적 복종: 그는 총통의 명령을 곧 법이자 정언명령으로 인식하고 무지성적으로 따랐으나, 토론자들은 이것이 보편적 행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칸트 철학의 본질을 왜곡한 `무비판적 복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악의 평범성: 평범한 시민이었던 아이히만이 거대한 악을 저지른 핵심은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체제의 논리에 순응한 `무사유`**에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5. 전체주의와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전체주의의 메커니즘: 힘러가 거창한 슬로건(예: 미래 세대를 위한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장엄한 역사적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줌으로써 살인을 정당화했던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관료제 내 개인의 대처: 현대의 관료제 시스템 안에서도 부조리한 명령에 노출될 때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재판의 성격: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이 인류에 대한 범죄가 아닌 유대인의 복수적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을 비판했으며, 보편적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결론적으로, 발화자 1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아이히만의 사례를 통해 사유하지 않는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악을 낳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깨어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장, 2장, 3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Wed, 07 Jan 2026 13:51:54 KST

[독서모임 요약]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3장)일시 2025.1.7 pm9시온라인 모임참여자 ; 벤치프레스, G, kdg, 모리, 나누리1. 도입 및 근황 토크참석자 근황: 서로의 외모(카메라 화면) 칭찬 및 건강(약 복용, 금주 등)에 대한 가벼운 대화.모임 운영 이슈: 독서모임 후기 작성 및 녹음 파일 업로드 필요성 논의. 외부 활동(게시판 글 작성 등)의 중요성 언급.2. 주요 토론 주제①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무능력의 문제: 아이히만의 핵심적인 문제는 `말하기의 무능력`, `생각의 무능력`, 그리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는 **`공감의 무능력`**이라는 점에 동의함.소시오패스적 성향 (발화자 2 의견): 아이히만이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면서 흉내만 내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는 의견 제시.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보임.악의 평범성 vs 비범성 (발화자 1, 4 의견): 최근 연구(2025년 작 <악의 비범성> 등)를 언급하며, 아이히만이 단순히 멍청해서 시키는 대로 한 `기계적 부속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주도했던 똑똑하고 비범한 인물일 가능성 제기.② 복종과 책임: "시키면 해야 하는가?"기계적 복종의 죄: 자신의 의지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격렬한 토론.한국 사회와의 연결:계엄령 사태 비유: 최근 한국의 계엄 이슈를 언급하며, 군인이나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태를 비판.관료제와 책임: 한국 검찰이나 관료 사회에서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주체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이히만과 겹쳐 보임.③ 현대 사회의 전체주의화 경향가짜 감정과 집단 광기: 현대인들이(심지어 단톡방이나 온라인 여론에서) 본인이 진심으로 느끼지 않는 분노(예: 욱일기, 동해 표기 문제 등)를 강박적으로 표출하며, 타인에게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 전체주의적 속성과 닮아있다는 지적.사고의 부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집단의 흐름에 휩쓸리는 현상 경계.④ 재판의 정당성 논쟁: "납치와 재판권"쟁점: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이히만을 납치해 와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운 것이 정당한가? (주권 침해 vs 정의 구현)현실주의적 시각 (발화자 2, 5 중심):절차적 흠결(납치)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명백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힘 있는 국가(이스라엘, 미국 등)가 직접 데려와 심판하는 것이 현실적 정의일 수 있음.국제법은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국제정치학적 현실주의` 견해 공유.비판적 시각 (발화자 1, 3 중심):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어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미국이나 강대국이 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에 대한 우려.결론: 재판 자체가 정치적 쇼의 성격(보여주기식)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기록과 단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3. 마무리 및 다음 일정총평: 아이히만 재판은 법리적 논쟁을 넘어 역사적 심판의 성격이 강했음.다음 모임 안내:범위: 4장 ~ 8장 (제1차 추방 단계부터 최종 해결책 논의 전까지로 추정)진행자: `본트` 님 (발화자 1 추정)기타: 대화 요약본과 캡처 사진 공유를 약속하며 종료.—---------------후기 작성자 ; Mori책을 읽으며 1-3부는 재판의 배경, 인물 분석 정도를 하는 내용으로만 생각했습니다.다른 분들의 의견에서 타국에 있는 아이히만을 그 곳의 공권력을 무시한채 이스라엘이 납치해 와서 범죄가 벌어진 독일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연 것에 대해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전쟁범죄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여건이 되는 아르헨티나에서 범죄자 인도가 순순히 될리가 없었고, 기존 독일에서의 전쟁범죄 판결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징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처가 후세에 교훈으로 남을만큼 깊이있는 논의가 오가는 중요한 재판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국제법(혹은 상대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상식)을 무시하는 행위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혹은 이익; 정의가 아닌 이익이라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타국에선 인정되지 않고 자기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정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만드는 이익이기도 할테니까요)를 실행하기 위해 그것을 할 힘이 있는 나라가 타국의 주권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의 연장일 것입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비판해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그 자체 아닌가 하는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어느 나라도 동의할 보편타당한 정의라 한들 자유진영의 보편적 정의와 그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체제 진영의 정의는 다를 것입니다. 어느 진영의 정의가 더 옳은지의 문제는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법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결국 어느 진영이 상정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전세계적 전쟁의 방지일 것이니까요.다시 생각해보면 아이히만은 결국 이스라엘인들이 원하던 복수의 그림대로 교수형을 당했다는 점에서 그 재판은 다른 누군가의 말대로 역사의 심판을 감히 자처한 정치재판에 불과한 것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 재판정에 세우려는 미국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던 저 조차도 약자를 위한 정의구현이라는 그림에 눈이 가려져 같은 본질의 두 상황을 다르게 판단한 것 아닐까 생각들더군요.그렇다면 이번 재판을 통해 인류가 얻은 것은 없었을까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초래를 감수하면서까지 실행한 재판이었는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나 후대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도 없었다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3부까지의 내용에선 오랫동안 제기돼온 나치와 아랍의 밀착 관계에 대한 모든 소문들이 사실무근이었다고 밝혀진 것만 있습니다.이후에 펼쳐지는 재판 진행 내용을 읽으며 더 찾아봐야겠습니다.어떤 사람이 파시즘의 범죄행위에 부역하게 되는지, 그 행위를 거부하게 만드는 양심의 근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책을 읽어나가려던 저에게 재판 그 자체의 의미, 그리고 그 살풀이 과정에서 빚어졌을 더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독서토론 시간이었습니다.토론을 통해 힘이 있는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선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어야 한다는 이상주의가 잘못 긋는 선은 어떻게 교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들었습니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흐름으로 읽는 시장 경제의 역사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3:13:21 KST

시장경제가 성장한 핵심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책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자유롭게 시도할 공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그 결과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도 뒷받침돼야 했다.역사는 통제가 답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보여준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칙령으로 임금과 가격을 고정시키려 했지만,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도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강한 규제는 거래를 막고 시장을 왜곡했다. 경제는 명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반대로 성장의 장면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정부 개혁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규제가 줄어들자, 사람들은 더 많이 실험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재산권과 계약이 비교적 잘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적 자유가 작동했고, 그 흐름이 시장을 부흥시켰다.영국 역시 명예혁명 이후 투자와 거래,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를 채택하며 시장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도가 시장을 대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활동의 공간이 넓어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성장의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말한 자유시장도 방임이 아니라, 도덕과 시민법 위에서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체제였다.결국 시장경제의 확장은 통제의 결과가 아니다.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질서가 함께 맞물릴 때 성장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 더 위험”⋯ 재정준칙 실효성 확보 절실

자유기업원 — Thu, 15 Jan 2026 12:41:12 KST

자유기업원, 부채 리스크 진단 보고서 발간부채의 위험을 총량 중심보다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더 엄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는 금융심사·상환·조정 등 규율 장치가 작동하지만, 정부부채는 정치·재정 구조상 누증이 반복되기 쉬워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15일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보고서를 통해, 부채 리스크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에서 정부부채 규율 확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위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상환능력 평가(DSR), 연체·부실 발생 시 채무조정 등 제도적 통제장치가 존재해 시장규율과 관리수단이 작동하는 부채인 반면, 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대되며 감축 유인이 약하고 부담이 국민 전체 및 미래세대에 분산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순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가채무(중앙정부 + 지방정부)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25년 1301조9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49.1%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조8000억원에 이르러, 최근 10년간 크게 확대되는 누증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부채의 위험이 단순한 채무 규모가 아니라, 이자지출 증가→ 재정 경직화→ 성장투자 제약→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경제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부채가 늘어날수록 재정의 재량지출이 줄고, 성장·혁신 분야에 투입될 자원이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분모(GDP)가 약해져 부채비율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가계부채는 취약차주·비은행권 등 특정 부문에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총량 억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취약부문 정밀 관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은행권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정부부채의 구조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예외 최소화 및 위반 시 자동 보완조치)’, `의무지출 구조조정 및 지출 평가 강화’, `통합재무공시 확대(공기업·기금·우발채무 등 `숨은 부채’의 투명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영역인 반면, 정부부채는 구조상 통제장치가 약해 누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채 관리의 원칙과 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Thu, 15 Jan 2026 09:02:07 KST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위험하다

고광용 — Thu, 15 Jan 2026 09:02:07 KST

한국의 부채 논쟁은 가계부채 총량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부채의 위험은 `규모’보다 통제 가능성, 감축 메커니즘, 책임 귀속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준에서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영역이지만, 정부부채·국가채무는 통제·감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더 위험하다.가계대출은 금융권의 심사(소득·신용·DSR 등)와 건전성 규율 속에서 취급되며, 원리금 상환을 통해 감축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위험이 전면화될 경우에도 채무조정 등 완충 장치가 존재한다. 다만 리스크는 평균이 아니라 취약부문에 집중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높고, 비은행권 연체율이 은행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총량 공포”가 아니라 취약차주·비은행권 중심의 표적 관리가 핵심이다.정부부채는 국채 발행을 통해 확대되며, 상환 책임이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에 분산된다. 이는 정치·관료 조직에 지출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감축 유인을 약화시킨다. 또한 의무지출 자동증가와 이자비용 확대는 부채를 `줄이기 어렵게’ 만들며, 국채가 늘수록 이자지출이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가 고착된다.정부부채 증가는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1) 이자비용 증가 → (2) 재정의 경직성 심화(의무지출 확대) → (3) 성장·혁신 투자 여력 축소 → (4) 성장 둔화로 분모 약화 → (5) 부채비율 악화의 경로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킨다. “빚내서 성장” 논리는 지출의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부채만 남길 수 있다.가계부채는 관리 장치(심사·규제·상환·조정)가 작동하는 부채인 반면, 정부부채는 통제 장치가 약하고 감축 메커니즘이 취약하며 세대 간 전가가 구조화된 부채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경계 대상은 가계부채 총량이 아니라 정부부채의 규율과 책임성이어야 한다.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1)재정준칙의 실효화(예외 최소화, 위반 시 자동조치), 2)의무지출 구조조정(자동증가 억제, 지속가능성 점검), 3)통합재무공시 강화(지방·공기업·우발채무 포함 투명화), 4)성과예산제 강화(효과 낮은 지출 축소, 선셋 조항 확대), 5)관치금융 축소 및 가격기능 회복(왜곡·풍선효과 최소화) 등으로 요약된다.<목 차>I. 서론: `빚 공포’의 대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II. 가계부채: `규율이 작동하는 부채’1. 가계부채 현황 및 시사점2. 가계부채는 시장규율과 규제의 이중 통제 환경3. 가계부채는 감축(축소) 메커니즘 내장4. 가계부채의 핵심 위험은 `평균’이 아니라 `취약부문’III. 정부부채: `취약한 통제 장치’ & `중장기적 위험’ 부채1. 정부부채 현황 및 시사점2. 정부부채는 “상환 책임이 없는 지출”에서 출발3. 국회 견제 제도는 있으나 현실에서 미약한 작동4. 정부부채는 감소보다 증가 관성5. 정부부채 위험 현실화 경로: `재정 경직성 → 성장 잠식’IV. 관리가능 가계부채 VS `통제 실패 시 치명적 정부부채V. 결론: 가계부채 공포“에서 ”정부부채 규율“로1. 정책적 시사점2.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 규율의 상대적 중요성참고 문헌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Frank Shostak — Thu, 15 Jan 2026 09:00:32 KST

주류경제학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뿐 아니라 하락도 막아야 한다고 본다.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질금리가 높아져 경기침체를 부른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즉 연 2%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가격상승이 아니라 화폐공급의 인위적 증가다. 실제 생산 없이 새로 만들어진 돈은 경제 전체의 부를 늘리지 않고, 단지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새 화폐를 처음 손에 쥔 사람은 아무런 생산 없이 타인의 생산물을 소비하며, 이는 사실상 위조지폐의 효과(counterfeiter effect)와 같다. 그 결과 생산자와 저축자는 피해를 입고, 부의 형성 과정은 왜곡된다. 이처럼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생산적 투기와 왜곡된 투자만을 늘린다. 이런 인위적 팽창이 거품을 만들고, 거품이 꺼질 때 경기침체가 온다. 이후 중앙은행은 다시 돈을 풀어 이를 막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의 악순환에 빠진다. 반대로 가격 하락은 반드시 나쁜 현상이 아니다.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또한 통화팽창으로 유지되던 비생산적 거품이 정리되며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역시 부의 형성 회복을 뜻한다. 디플레이션은 부정이 아니라 정화 과정이다. 역사적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금본위제 하의 19세기 산업경제에서 재화 공급은 꾸준히 늘어 물가는 완만히 하락했지만, 실질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 조셉 살레르노는 1880년부터 1896년 사이 미국의 도매물가가 약 30% 하락했지만 실질소득이 85% 상승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가격하락이 곧 침체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형성을 파괴하고, 경기순환과 빈곤을 초래한다. 디플레이션은 부의 회복을 뜻하며,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의 인위적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진정한 불안정의 원인이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다시 수면 위…소상공인은 환영, 업계는 우려

자유기업원 — Tue, 13 Jan 2026 15:33:49 KST

소상공인 짓누르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정부·여당,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 관측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정비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비용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반면, 플랫폼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을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태다. 오프라인 유동 인구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배달앱은 매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 됐다. 문제는 주문이 늘어도 실제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합산해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배달비에 대해서는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정부 역시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분야에 한정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온라인플랫폼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반면 배달플랫폼 업계는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이 사실상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단순한 규제와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배달 시장이 성장 단계에서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자유기업원은 최근 ‘이슈와자유’ 보고서(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를 통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전형적인 가격 통제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보고서는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지적했다. 플랫폼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비 인상, 할인·무료 배달 축소, 소비자 부담 전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는 곧 주문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 지역이나 프로모션별로 펼치는 유연한 가격 전략을 가로막아 민간의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과 차별화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고 밝혔다.올해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해결책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며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은 음식점은 매출 유지조차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과 배달앱 수수료까지 겹치며 배달 주문이 늘어도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크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

자유기업원 — Tue, 13 Jan 2026 09:24:05 KST

"가격 통제는 시장 왜곡의 지름길…국회 입법 신중해야"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시장 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자유기업원은 12일 발표한 `이슈와자유’ 보고서(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를 통해 민간 서비스 시장의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가격 통제’이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개수수료부터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하나로 묶어 상한선을 두는 `총액 상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 지역이나 프로모션별로 펼치는 유연한 가격 전략을 가로막아 민간의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과 차별화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특히 수수료가 강제로 낮아질 경우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경고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무료 배달 혜택을 축소하거나 배달비를 인상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문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자유기업원은 코로나19 당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던 미국의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미국 주요 도시들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수수료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배달료 인상과 수요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낳아 상당수 지역에서 해당 제도를 철회하거나 완화한 바 있다.자유기업원은 정부와 국회가 집중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인 수수료 제한이 아니라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수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해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달 기사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SG 신간】핵심광물 공급망 전쟁/ 지방정부 ESG 공약과 정책

자유기업원 — Fri, 09 Jan 2026 17:02:39 KST

지방정부 ESG 공약과 정책이 책은 한국의 20개 ESG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각 지방정부가 제시한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이행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며, ESG가 지방정책 전반에 어떻게 내재화되었는지를 살핀다.연구에는 20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각 지방정부의 정책을 학문적·실무적 시각에서 검토했다. 그 결과, ESG는 지방정부의 구호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정부의 리더십 변화 속에서도 ESG가 어떻게 단절되거나 재탄생했는지를 분석하며, 지역사회에 미친 의미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한다.책은 지난 14년간 한국 지방자치의 진화 과정을 돌아보며, ESG 가치가 공공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를 중심으로 그 제도화의 의미를 짚는다. 나아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가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ESG를 통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모델’ 확립의 비전을 제시한다.저자소개(사득환 외 19명)사득환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ESG·공공기관·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한국공공ESG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양세훈행정학 박사로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ESG·사업평가·성과관리·생태환경을 핵심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으로, 지속가능발전·협력적 거버넌스·ESG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홍형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정책학·정책평가·과학기술정책 및 지역혁신체제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박보식행정학 박사로 다문화정책·리더십·거버넌스·환경정책·ESG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한국공공ESG학회 연구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김봉원조경학 박사로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균형발전·지역계획·지역고용·공공공간을 주요 관심 분야로 연구하고 있다.김성균공간사회학자로, 전환사회·기후·공동체·청소년 인문학을 주제로 지역과 생태, 시민사회 변화를 탐구하고 있다.허남식행정·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AI·ESG 전문가로, 인공지능·ESG·성과관리·미래설계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권기태지속가능발전과 ESG·지역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사회혁신 전문가로, 다양한 국가·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참여해 왔다.고광용경제정책과 지방재정·지역경제, ESG/성과관리를 주요 관심사로 삼는 정책연구자로,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안수지디자인학 박사이자 디자인커뮤니티아 대표로, 공공디자인·도시재생·학교공간혁신 등에서 디자인씽킹과 ESG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지선진관광학 박사로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이며, 문화관광·소셜투어리즘·공공 ESG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김현정관광학 박사이자 지역생태학 연구자로,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기반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박명분경영학 박사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순환경제 및 ESG 실천을 연구하며 컨설턴트와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마희정사회적 경제 전공 경영학 박사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과 선순환 구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고 연구·실천을 병행하고 있다.박연숙의회학 박사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ESG 지표 개선을 연구하며 지방의회와 정책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김연경영학 석사이자 사회적경제·ESG 정책 연구자이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ESG 전략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박금옥ESG·사회적가치 측정 전문가로,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평가와 ESG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강현실색채 전공 디자인 전문가로, 컬러테라피와 공공 색채기획을 결합해 교육·도시재생·학교공간혁신 등에서 ESG 관점의 공공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다.신수경정책학 박사로, 지역순환경제·커뮤니티 발전·사회적경제·주민자치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혁신과 민주적 참여를 연구하고 있다.

AI는 이렇게 뜨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까?｜선유도 토크 2화

자유기업원 — Fri, 09 Jan 2026 15:52:53 KST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토크쇼인 `선유도 토크` 입니다.선유도토크 2화에서는 모두가 AI 열풍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돈 버는 구조’에 주목합니다. AI 버블 논쟁 속에서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례는 어디에 있으며,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AI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반기업법안리뷰]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자유기업원 — Fri, 09 Jan 2026 12:35:37 KST

1. 문제 제기: 연이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발의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거나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수단이 과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가격 통제와 재정 투입 중심 접근은 단기적 체감 효과와 달리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2.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주요 법안과 정책 흐름국회에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배달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 지원과 소비쿠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 수단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점이다. 법안들은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가격 구조를 입법으로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3.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다차원적 문제점 진단 및 분석국회에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배달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 지원과 소비쿠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정책 수단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점이다. 법안들은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가격 구조를 입법으로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경쟁이 작동 중인 시장에 대한 반시장적 가격 규제의 문제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는 단순히 수수료 수준만이 아니라 결제 편의성, 배달 속도, 앱 안정성, 리뷰 시스템 등 종합적인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한다. 실제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를 위해 직거래, 중소 플랫폼, 자체 주문 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민간의 혁신과 차별화 노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세 법안의 핵심은 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결과로 보지 않고, 입법을 통해 미리 한계를 설정하겠다는 데 있다. 이는 플랫폼을 전기·수도·철도와 같은 공공요금 산업에 준해 취급하는 접근으로,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다. 특히 `총액 상한’ 방식은 개별 서비스, 지역, 프로모션 전략에 따른 유연한 가격 설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소비자 부담 전가와 수요 위축 및 시장 왜곡 가능성수수료 상한이 도입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료배달 축소, 배달비 인상, 할인·구독 혜택 축소 등 다른 방식의 비용 회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배달 서비스 특성상 주문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결국 자영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코로나19 시기 미국 주요 도시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배달료 인상과 주문량 감소라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플랫폼은 수익 감소분을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했고, 그 결과 수요 위축과 서비스 축소가 나타났다. 상당수 지역에서 제도는 철회되거나 완화됐다. 이는 선의로 시작한 가격 규제가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과 혁신에 대한 부정적 영향배달플랫폼 시장은 수수료, 배달비, 프로모션, 서비스 품질을 둘러싼 경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수수료 총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 간 경쟁은 위축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차별화 전략은 크게 제약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4. 후속 입법과제와 제언: 상임위 단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가격 통제나 공공플랫폼 육성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수수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기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정책의 초점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의 투명성, 수수료 구성의 명확한 공개, 플랫폼 간 경쟁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해법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선택과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즉,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이 요구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는가: 샘 월턴 혹은 수녀원장 테레사?

랜들 G. 홀콤 — Fri, 16 Jan 2026 09:05:57 KST

나는 미리 월마트(Walmart) 주주라는 점을 자백하겠다. 그 회사의 연례 보고서가 지난주 나의 우편함에 도착했는데, 표지에, “우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돈을 절약합니다,”라는 서술과 함께다. 많은 연구[예를 들면, 여기(https://www.nber.org/papers/w10712)와 여기(https://www.epi.org/publication/ib223/)]는 월마트가 미국에서 가격들을 현저하게 낮추었음을 암시하여, 그들의 연례 보고서 표지에 있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그들은 미국 사람들의 돈을 절약하고 있는 것만 아니다. 그들의 상점들 반 이상은 미국 바깥에 있는데, 멕시코에 1,469개와 중국에 279개를 포함한다.이 비교를 할 때, 내가 수녀원장 테레사(Mother Teresa)의 가난한 사람들 도움을 극소화하고자 할 의도가 아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Mother_Teresa)는, 그녀가 1950년에 캘커타(Calcutta)에 설립한, 그녀의 사랑의 선교회(Missionaries of Charity)가 그녀가 1997년 사망했을 때까지 123개 나라에서 610개 선교회로 확대했었다고 보고한다.세계적으로, 극빈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백분율은 1981년의 약 40%에서 2001년의 약 21퍼센트로 감소했다(https://www.worldbank.org/ext/en/home). 그 감소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은 중앙 경제 계획에서 벗어나서 시장 경제들로 이동했다. 우리는 샘 월턴(Sam Walton)에게 그 모든 일에 대해 공을 돌릴 수 없지만, 경제적 자유로의 이동은 더욱 일반적으로 아마도 그 공의 대부분(혹은 모두)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월마트는 중국에서 팔지만, 그들은 또한 중국 제품들도 사고, 시장에 그들의 존재로 다른 경쟁자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사적 자선은 많은 사람을 돕고, 수녀원장 테레사는 몇몇 위대한 일을 했다. 나는 시장들이 사적 자선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인류의 복지는 그것이 자선 활동들로 향상되었던 것보다 시장 제도들로 발생한 경제적 진보로 훨씬 더 많이 향상되었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0/05/21/who-did-more-to-help-the-poor-sam-walton-or-mother-teresa/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영합 사고와 정치적 신념들

라이너 지텔만 — Fri, 16 Jan 2026 09:00:53 KST

최근 몇 년, 연구자들은 더욱더 영합 사고(zero-sum thinking)에, 즉 한 집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득이 오직 다른 집단들의 희생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널리 퍼진 신념에 집중했다.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샤이 다비다이(Shai Davidai)와 마르티노 온기스(Martino Ongis)는 영합 사고와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사이 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에 속한다. 그 두 연구자는 영합 사고방식을 보수주의자들이나 좌파 중 어느 쪽이−그리고 어느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더 채택할 것 같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3,223명 참가자를 포함하는 여섯 개 연구를 집행했다. 그들의 결론: “우리는 리버럴들과 보수주의자들 양쪽 다 삶을 영합으로 보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 그렇게 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현상 유지가 도전받을 때 영합 사고를 보이지만, 리버럴들은 현상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연구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리버럴들보다 재분배의 쟁점에 관해 영합 사고 쪽으로의 경향을 현저하게 덜 보였지만, 그들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에 관해 영합 사고로의 경향을 더 보였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고용이나 대학 입학 허가들에서 우대를 통해, 여자들이나 흑인들 같은, 일정 집단들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부 혹은 제도 조처들을 가리킨다.예를 들면, 리버럴들은 진술문 “사람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부유해질 수 있을 뿐이다,”에 더 동의할 것 같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흑인 학생들이 대학 입학 허가를 얻는 것이 더 쉬울수록, 백인 학생들이 입학 허가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같은, 진술문들에 더 동의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들은 또한 다비다이와 온기스가 도출한 결론들과 다른 결론들에 이를 수도 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상황을 영합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부자들이 오직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부유해질 수 있을 뿐이라는 위의 진술문은 그저 진실이 아닐 뿐이다. 누구든 억만장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세계적 빈곤에서 거대한 감소를 경험한 최근 몇십 년간 사태 진전들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러나 진술문 “흑인 학생들이 대학 입학 허가를 얻는 것이 더 쉬울수록, 백인 학생들이 입학 허가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만약 대학이 단지 1,000명 지원자만 입학 허가하고, 할당들을 도입한다거나 입학시험 요건들을 줄임으로써 흑인 학생들에 대한 장벽들을 낮춘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 적은 백인 학생이 이 대학에 입학 허가될 수 있을 경우이다. 영합 사고가 경제 성장의 비영합 본질 때문에 경제에서는 타당하지 않지만, 그것은 대학 입학 허가들에는 정말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영합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합 사고와 미국 정치 차이들의 근원(Zero-Sum Thinking and the Roots of U.S. Political Differences)”이 2025년 8월 하버드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그리고 런던 경제 대학의 사힐 치노이(Sahil Chinoy), 네이선 넌(Nathan Nunn), 산드라 세케이라(Sandra Sequeira), 그리고 스테파니 스탠체바(Stefanie Stantcheva)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20,400명 미국 시민의 설문 조사들에 기초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들 가운데서, 연구자들은 영합 사고가 재분배 및 더 제한적인 이민 정책들의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견은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확증되었는데, 영합 사고와 재분배 지지 사이 통계적 상관관계가 영합 사고와 제한적인 이민 정책들의 지지 사이 상관관계보다 현저하게 더 강하기는 하다. 여기서 다시, 다음이 적용된다: 진술문 “만약 한 집단이 더 부유해지면, 이것이 다른 집단들의 희생으로 생긴다는 점이 보통 사실이다,”는 객관적으로 허위이지만, 이민의 쟁점은 더 복잡하다. 다비다이와 온기스가 한 연구는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다: “더 많은 참가자가 이민을 영합으로 보았을수록, 그들이 이민에 반대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더 많이 지지했다.”이민에 관해서는, 상황이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많은 유럽 나라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또한 미국에서도 존재하는, 사회 복지 제도들로의 이민은 영합 질문과 관련하여 노동 시장으로의 이민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나라로부터 이민하고 그다음 복지에 의지하여 사느냐, 아니면, 예를 들면, 고도로 자격 있는 전문가가 미국 회사에 의해 고용되느냐는 차이를 가져온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만약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생산적으로 이바지하지 않고 주로 복지에 의지하여 산다면, 경제적 “파이(pie)”가 그 결과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객관적으로 영합 상황이다.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그것은 영합 게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민자는 전반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그릇된 현실 인식으로서 영합 사고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전역에서, 좌파와 우파 양쪽 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양쪽 다 무역이 영합 게임이라고 믿는데, 경제학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논박되는 견해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과 관련한 영합 사고는, 경제에서와 달리, 그릇된 현실 인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민과 관련해서는, 영합 사고의 타당성은 관련된 이민 유형에 달려 있다. 영합 사고는 오직−무역이나, 빈곤과 부 사이 관계 같은−비영합 상황이 잘못 영합으로 인식될 때에만 그릇될 뿐이다. 이 칼럼은 2025년 12월 31일에 작성되었고, 2026년 1월 2일 ≪미국의 회복(Restoring America)≫에 “좌파는 자기의 영합 사고를 그만두어야 한다(The Left must quit its zero-sum thinking),”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restoring-america/faith-freedom-self-reliance/4399291/left-must-quit-zero-sum-thinking/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Hitler`s National Socialism)≫(https://hitlers-national-socialism.com/), 그리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the-power-of-capitalism.com/)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제35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Thu, 08 Jan 2026 17:16:59 KST

새정부 들어 논의되는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새정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들어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청년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관련 주제를 비롯한 여러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1월 8일(화) 오전 10시장소: 자유기업원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토론: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이명로 (前)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공정위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 행정 편의 징벌 체계 전락할 수 있어

자유기업원 — Thu, 08 Jan 2026 16:42:21 KST

과징금 만능주의로 공정·혁신 만들 수 없다...자유기업원 과징금 만능주의 우려 표해과징금 확대 공정위 권한 과도히 키워...기업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담합·불공정거래·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과징금 강화는 `억제’가 아니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다”는 점을 과징금 상향의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착취적 행위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에 기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논평은 "특히 디지털·플랫폼 산업은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분야에 매출액 기준의 고율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을 통해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위법 행위 억제 이전에 기업의 규제 리스크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정책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진국 기준’이라는 주장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다. 공정위는 EU와 미국을 언급하며 과징금 상향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제도의 일부만을 떼어내 단순 비교한 선택적 적용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EU와 미국은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과징금 산정 과정이 투명하며, 사후 소송과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넓고 과징금 산정 기준도 추상적이며, 위원회 판단에 대한 사법적 견제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제도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것은 `권한 집중’의 다른 이름" 이라며 "공정위는 형사처벌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벌을 축소·폐지하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 내부 제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논평은 또 "조사 불응과 반복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확대는 공정위 권한을 과도하게 키운다며 정액 과징금 상한 인상까지 겹치면,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정한 시장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사전적 규제 최소화·사후적 제재의 비례성과 투명성·혁신과 경쟁을 동시에 존중하는 균형 위에서 작동하며 과징금 상향을 만능 해법처럼 제시하는 현재의 공정위 기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대해 혁신 친화적 경쟁정책 원칙의 명확한 제시와 그 과정에 “억제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실증적 검증 제시 등이 요구된다."면서 "강한 규제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신뢰받는 규제는 어렵다며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상향 기조, 공정·혁신 모두 놓치는 징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자유기업원 — Thu, 08 Jan 2026 16:39:19 KST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계획에 대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징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기조는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앞서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 강화는 위반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가 제재 수준이 이익보다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했다.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분야에 고율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근거로 드는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사후 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넓고 산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이런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방식은 결국 `공정위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축소를 명분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 기관의 내부 제재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자유기업원 측은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

자유기업원 — Thu, 08 Jan 2026 15:20:12 KST

“산정 기준의 명확화…재량 통제 장치 먼저 마련해야”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자유기업원은 8일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 정책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기울 경우 공정과 혁신이라는 두 목표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담합·불공정거래·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최대 20~3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강화가 불공정행위 억제보다는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제시하는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다’는 논리가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착취적 행위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경우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사후적 판단을 통해 혁신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재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상향의 근거로 EU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는 데 대해 “제도의 일부만을 떼어낸 선택적 비교”라고 비판했다. EU와 미국은 과징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 높은 사법적 통제 수준,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 재량이 넓고 사후적 사법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제가 다르다는 설명이다.형사처벌을 축소하고 과징금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것은 권한 분산이 아니라 행정 권한 집중의 다른 표현”이라며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단일 행정기관에 집중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가 과도한 사후적 징벌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비례성과 투명성을 갖춘 제재 체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상한 인상 논의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 재량 통제 장치 마련,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대한 혁신 친화적 경쟁정책 원칙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자유기업원은 “과징금을 높인다고 공정이 자동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며 “강한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인상, 혁신 꺾는 행정 징벌”

자유기업원 — Thu, 08 Jan 2026 14:32:48 KST

부당환수 넘은 징벌, 고의성 일반화할 수 있어비대해진 행정권, 법적 안정성 훼손시켜플랫폼 혁신 재단 말고 경쟁 촉진을공정거래위원회가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과징금 상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자유기업원은 8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상향 조정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앞서 공정위는 담합(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6%에서 20%로 각각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 법 위반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논리가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착취적 행위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U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과징금 산정 과정이 투명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넓고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선택적 도입’이라고 비판했다.공정위는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에 맞춰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있다.겉으로는 기업의 형사 부담을 줄여주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 내부의 제재로 대체하는 결과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특히 자유기업원은 조사 불응이나 반복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조치는 공정위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특히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는 매출액 기준의 고율 과징금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시장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사후적 판단이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마저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동력을 꺾는 부정적인 정책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시각이다.자유기업원은 "과징금을 높인다고 공정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 ▲행정 재량 통제 장치 마련 ▲시장 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새정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과제와 전망｜제 35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 Thu, 08 Jan 2026 14:23:34 KST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김덕호 성균관대 국책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송시영 서울교통굥사 올바른 노동조합 위원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이명로 (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 교수

[논평]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

자유기업원 — Thu, 08 Jan 2026 13:41:17 KST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담합·불공정거래·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과징금 강화는 `억제’가 아니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다”는 점을 과징금 상향의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착취적 행위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에 기반한다.특히 디지털·플랫폼 산업은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분야에 매출액 기준의 고율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을 통해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위법 행위 억제 이전에 기업의 규제 리스크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정책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선진국 기준’이라는 주장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져 있다. 공정위는 EU와 미국을 언급하며 과징금 상향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제도의 일부만을 떼어내 단순 비교한 선택적 적용에 가깝다.EU와 미국은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과징금 산정 과정이 투명하며, 사후 소송과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의 재량이 넓고 과징금 산정 기준도 추상적이며, 위원회 판단에 대한 사법적 견제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제도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것은 `권한 집중’의 다른 이름이다. 공정위는 형사처벌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벌을 축소·폐지하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기관 내부 제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다.조사 불응과 반복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확대는 공정위 권한을 과도하게 키운다. 정액 과징금 상한 인상까지 겹치면,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문제는 방법이다. 공정한 시장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사전적 규제 최소화, 사후적 제재의 비례성과 투명성, 혁신과 경쟁을 동시에 존중하는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과징금 상향을 만능 해법처럼 제시하는 현재의 공정위 기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 위험이 있다.과징금 상한 인상 논의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대해 혁신 친화적 경쟁정책 원칙의 명확한 제시, 그 과정에 “억제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실증적 검증 제시 등이 요구된다.과징금을 높인다고 공정이 자동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강한 규제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신뢰받는 규제는 어렵다.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기를 기대한다.2026. 1. 8.자 유 기 업 원

상향식 관세: 보호주의는 어떻게 구제금융으로 이어지는가

Andrew Locke — Thu, 08 Jan 2026 09:17:30 KST

경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하락이라는 경제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특정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해외 철강, 석유 제품, 기계류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경악스러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무역 장벽은 특정 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며, 다른 생산 요소 및 소규모 경쟁자들을 희생시킨다. 2024년에만 로비에 총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진입 장벽으로부터 크게 이득을 얻는다. 지대 추구는 이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시장의 힘이 다른 방향을 지시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무역 장벽은 또한 발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이러한 보호는 보조금처럼 기능하여,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확장하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호주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성장했을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도록 조장한다. 만약 기업이 충분히 커지면, 미국 경제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며,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규칙이 변질된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위험한 행위를 하여 그 결과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거대한 기업이 미국 경제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일부 기업의 경우, 보호주의는 명확한 순환을 형성한다. 시장 규율은 통상적으로 기업 규모와 소비자 수요의 균형을 맞추지만, 부자연스러운 성장은 이러한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보호주의로부터 이득을 얻는 대기업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들 기업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TBTF)`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무책임한 선택이 항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재정적 파급 효과는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단기적으로 보호주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지만, 경기 침체 시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납세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 TBTF의 개념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현대적인 용법은 1984년에야 정립되었다. 당시 스튜어드 매키니 하원의원은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의 구제금융을 논의하면서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해당 은행을 TBTF라고 묘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기업이 TBTF로 간주될 때, 이는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만약 이러한 규모의 기업이 파산하면, 경제적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다. 다른 중요한 기업들이 붕괴할 수 있으며,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전체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이 위험에 처했을 때 파산 방지를 위해 구제금융이 제공된다. 이 주장은 통상적으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제정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 논리는 부족하다. 특정 산업을 무역 저해를 통해 보호하는 것은 이들 산업이 안일해지고 약해지도록 허용하여, 미국 경제에 더욱 해를 끼친다. 또한, 시장이 자연적으로 스스로를 교정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때, 약한 경제를 구제하는 비용은 더욱 커진다.구제금융은 무상이 아니다. 이는 상충 관계를 수반한다. 이러한 상충 관계는 납세자와 금융 시스템 사이에서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납세자가 구제금융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융 시스템은 구제금융 비용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지 않는다. 논리는 타당하며 상충 관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제공되면 인센티브는 변질된다.1984년 콘티넨탈 일리노이의 구제금융은 TBTF의 현대적 역사가 시작된 지점이다. 콘티넨탈 일리노이는 시카고에 위치한 은행 지주회사로, 막대한 위험 대출을 발행하던 펜 스퀘어 은행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 대출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였다. 펜 스퀘어에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부실한 대출 심사, 유가 폭락,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펜 스퀘어가 예금 유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펜 스퀘어의 상황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일주일간 총 2,570만 달러의 긴급 대출을 연장하였다. 궁극적으로 통화감독청장(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연방준비제도가 부실 기관에 더 이상의 신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인 1982년 7월 5일 해당 은행의 지급 불능을 선언하였다.펜 스퀘어의 부실로 인해 콘티넨탈 일리노이는 4억 9,200만 달러의 대출 손실을 입었다. 이 중 2억 2,000만 달러는 펜 스퀘어 은행의 부실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손실 행진은 2년 후 부실 대출 총액이 27억 달러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다. 1984년 5월 17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55억 달러의 신규 자본과 80억 달러의 긴급 대출을 포함한 총 135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다.콘티넨탈 일리노이의 구제금융은 새로운 금융 시대를 열었다. 일단 기업이 충분히 커져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면" 파산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러한 암묵적 보장은 시장 인센티브를 재편하였다. 이제 추가적인 위험 감수는 정부의 구제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콘티넨탈 일리노이 사례를 되돌아보면, 해당 기업은 파산하도록 허용되었어야 했다. 1984년 당시 그 기업의 보존은 미래 구제금융의 선례를 만들었다. 곧이어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1,25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하였다. 그 후 패니 매와 프레디 맥(총 1,89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로부터 300억 달러의 보증을 받은 베어스턴스가 나타났다. 이어지는 끊임없는 구제금융은 콘티넨탈 일리노이의 규모를 압도하였는데, 이는 TBTF의 선례가 인센티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도록 위험을 분산하도록 장려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생존을 보장하는데, 파산은 시스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콘티넨탈 일리노이가 오늘날의 기준이지만, 오늘날 훨씬 더 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이 존재한다. 더 중요한 것은 TBTF가 더 이상 은행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7-2008년 금융 위기 동안 제너럴 모터스, AIG, 크라이슬러, 앨리 파이낸셜과 같은 비은행 기업들 모두 대마불사로 간주되어 구제금융을 받았다.주목할 점은 대마불사로 여겨졌던 한 기업, 즉 리먼 브러더스가 실제로 파산하였다는 것이다. 2008년 리먼의 붕괴는 약 10조 달러의 주식 시장 가치를 소멸시켰다. 이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리먼의 붕괴는 일반적으로 대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파산을 선언했을 당시 리먼은 총 6,130억 달러의 부채와 6,39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였다. 이 조합은 2008년 3월 구제금융을 받았던 베어스턴스와 유사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리먼은 구제금융을 기대했으며, 이는 리먼이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방해하였다. 리먼의 붕괴는 오히려 TBTF 원칙을 강화하였다. 해당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이 구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가 되었으며, 이는 보호주의자들과 특정 이익집단에게 정부 구제금융이 필요한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였다. 소문에 따르면, 정부 보호가 없다면 기업들은 리먼이 파산하면서 발생시켰던 수준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외국 생산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과 결합되어, 강력한 미국 국내 보호주의의 근간을 형성한다.자유 시장에서 기업은 지대 추구 및 위험 전가와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없다. 기업이 위험에 대한 모든 결과를 감수할 때, 그들은 자연적으로 더 신중해진다. 도덕적 해이가 감소하고, 과도한 위험 감수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든다. 시장은 또한 본질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다. 만약 기업이 시장의 소비자나 다른 주체들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 기업은 이윤 하락을 겪을 것이다.대기업은 자유 시장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법률과 특혜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 그들은 기업가에 의한 파괴적인 혁신에 취약해진다.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의 잠재적 약화를 가능하게 한다. 전체 목표는 기존 기업들이 하는 일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은 소비자에게 이득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긴장을 유지하도록 한다.슬프게도,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으며, 반복적인 정부 개입의 결과에 갇혀 있다. 구제금융이라는 선례가 일단 설정되자, 상당한 수준의 책임감이 사라졌다. 금융 시스템은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비대해지고, 취약하며, 왜곡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을 보존함으로써 우리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으나, 이는 회복력 있는 시장을 희생시키는 대가이다. 모든 것이 대마불사로 변한다면, 파산은 궁극적인 시스템적 위험이 된다.번역: 홍승표출처: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25/09/17/trickle-tariffs-protectionism-leads-bailouts/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출판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Wed, 07 Jan 2026 10:50:18 KST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신간 출판을 기념하여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책의 저자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주요 경제 쟁점과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장 소: 푸른홀

Wed, 07 Jan 2026 10:50:18 KST

대학 자율성 회복--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더 나은 선택지 제공

왕호준 — Tue, 06 Jan 2026 11:29:13 KST

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 제자리, 교수진 확충·연구 인프라 개선 한계최근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 해외행, 한국 대학-중국·일본과 최대 20~30점 격차17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는 등록금, 대학 스스로 결정할 문제국가가 어떤 식당에 17년 동안 같은 가격만 받으라고 강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식당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뻔하다.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값싼 재료를 쓰며, 시설 투자와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격을 묶어두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순한 원리는 시장 어디에서나 예외가 없다.지금의 대학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제자리에 묶여 왔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0%대에서 동결됐고, 그 결과 대학의 재정 여력은 구조적으로 위축됐다. 재원이 묶이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고, 교수진 확충이나 연구 인프라 개선에도 뚜렷한 한계가 생겼다. 학생들은 점점 열악해진 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됐고, 교육의 질 하락은 구조적 조건이 됐다.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가 아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두 가지 장치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통제해왔다. 하나는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허용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였다. 형식상 인상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돼 왔다.등록금 규제가 대학 재정에 남긴 손실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이 법정 등록금 인상률의 70% 수준만 반영했어도, 사립대학은 연평균 약 1조 5000억 원, 국공립대학은 연평균 약 28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금 동결은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대학의 교육·연구 투자는 장기간 희생됐다.이 같은 재정 제약은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THE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서울대·연세대·KAIST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연구환경과 교육환경 부문에서 한국 대학은 중국·일본 대학과 최대 20~30점의 점수 격차를 보였다. 연구 평판과 연구비 투자, 학생 대비 교원 비율 등 핵심 지표에서의 열세가 누적된 결과다.최근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면서 제도는 한 단계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자율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17년간 누적된 재정 압박과 투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인상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등록금 자율화는 단순히 등록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는 대학이 연구비 확충이나 실험·연구 인프라 개선 같은 기본적인 투자조차 제때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교육의 질 저하가 반복되는 구조를 낳았다.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대학에 돌려주지 않는 한, 대학 경쟁력 하락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물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교육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비싸기만 하고 맛없는 식당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등록금이 비싼데도 교육의 질이 낮다면 외면받을 것이고, 그 값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선택받을 것이다.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는 결국 학생의 판단에 달려 있다.17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은 이제 대학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그치지 말고, 등록금 인상 상한선 역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길이다. 그것이 대학과 학생 모두를 위한 선택이다.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브릿지 칼럼] 병오년 새해, 경제를 움직이는 정책 신호를 점검할 때다

최승노 — Mon, 05 Jan 2026 16:33:55 KST

`경제’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된다. 성장과 일자리, 민생 회복은 어느 정부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 정부 역시 출범 이후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밝혀왔다.이러한 기조는 경제 주체들에게 중요한 방향 신호가 된다. 다만, 경제는 선언보다 정책 전반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과 정책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시장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책은 개별 법안 하나하나의 취지로 평가되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은 여러 제도가 동시에 만들어 내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규제가 축적되고, 제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며, 사후 책임이 확대될수록 의사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투자와 고용은 장기적인 제도 환경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다.근로시간제한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은 시장과 기업의 판단 환경에 이미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는 기술 활용과 고용, 산업 현장의 책임 구조에까지 미친다. 문제는 법의 취지보다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어떤 비용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느냐다. 정책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노동과 안전을 다루는 법안에서 정책 신호의 중요성은 크다. 책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현장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업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는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유도하는지 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책의 속도와 유연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도는 명확해야 한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규범이 경직될 경우,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인재와 자본은 보다 유연한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정책 신호 하나가 산업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기술을 다루는 제도일수록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AI기본법이 정부주도의 경직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시장에 전달되는 방식과 속도를 점검하는 일이다. 여러 규제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개별 제도의 내용과 무관하게 시장은 부담의 누적을 먼저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취지와 달리 신호가 왜곡될 가능성도 커진다.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책 간 우선순위와 조정 과정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 문제는 특정 법안 하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다. 시장은 정부의 의도를 제도의 누적 효과로 해석한다. 친시장적 기조가 유지되려면 개별 정책에서도 그 방향성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한다. 정책 간의 조화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새해를 맞은 지금,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는 정책 전반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읽혀야 한다.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보다 가격과 비용의 조정이 먼저 작동하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곧 경제를 움직이는 길이다. 현 정부가 시장 친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주요 쟁점들 역시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자유기업원, 정통망법 재검토 촉구… "불명확한 규제가 혁신 발목"

자유기업원 — Mon, 05 Jan 2026 16:30:46 KST

플랫폼에 광범위한 책임 부과,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쟁력 위축 우려미국 정부도 “표현 자유 약화·디지털 장벽” 공식 우려 표명찬성 측 “딥페이크·허위정보, 민주주의·인권 위협… 강력 규제 필요”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측 목소리와 허위정보 근절을 촉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특히 자유기업원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단체는 특히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결합될 경우, 언론과 플랫폼 기업들이 사후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침묵하는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플랫폼 기업에 광범위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과도한 사전 차단을 불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자유기업원은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진 `고위험 국가`로 인식될 경우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자유기업원은 “허위 정보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은 정부의 통제가 아닌 투명성 강화와 자율 규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현을 억누르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찬성 측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조작 정보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규제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편,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게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정보 대응 빌미로 과도한 규제"

자유기업원 — Mon, 05 Jan 2026 16:28:03 KST

“허위·조작 정보 개념 불명확…자기 검열과 공론장 위축 우려”자유기업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한 과잉 규제로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내 논란을 넘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으로까지 이어지며 한·미 간 외교 및 기술 협력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은 특히 개정안의 핵심 개념인 ‘허위·조작 정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무엇이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할 경우 언론과 플랫폼, 기업들이 사후 제재를 우려해 자율적인 표현과 정보 유통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규범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후 책임을 두려워한 과도한 자기 검열이 사회 전반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기업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범위한 관리·판단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과잉 차단과 콘텐츠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과 혁신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유기업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며 “기술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표현과 혁신이 규제로 위축될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해법은 정부의 광범위한 판단과 사전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 강화와 자율 규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은 “표현을 억누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n, 05 Jan 2026 13:37:35 KST

[논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대응’을 빌미로 한 과잉 규제다

자유기업원 — Mon, 05 Jan 2026 13:37:35 KST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으로까지 이어지며, 한·미 간 외교 및 기술 협력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결합되면, 언론과 플랫폼, 기업은 사후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의 활동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범위한 관리·판단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사전 차단과 콘텐츠 위축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잘못된 정책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한다. 기술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표현과 혁신이 규제로 위축될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개발, 투자 유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은 정부의 광범위한 판단과 사전 통제가 보다 투명성 강화와 자율 규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을 억누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재개정이 필요하다.자 유 기 업 원

500여 시민사회단체, 2026년 합동신년회 개최

자유기업원 — Mon, 05 Jan 2026 09:24:26 KST

6일(화) 오전 10시,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김성태 전 의원, `보수정당과 보수 시민사회의 나아갈 길` 주제 특별강의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는 2026년 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회가 오는 6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자유기업원, 신전대협,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젼포럼,한반도 선진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다.이날 신년회는 2026년 보수혁신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순서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성태 전 국회의원이 `보수 정당과 보수 시민사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가 끝나는가?

라이너 지텔만 — Mon, 05 Jan 2026 08:47:32 KST

유럽과 미국에서, 미국의 조처들과 마두로(Maduro)의 체포가 국제법에 맞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고 물론 이것이 논쟁될 수 있다.미국은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는 2024년 7월 선거에서 엄청나게 부정했다. 선거 직후, 나는 아드리아나 플로레스 마르케스(Adriana Flores Márquez)를 만났는데, 그녀는 베네수엘라에서 저항 활동을 하였고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와 함께 긴밀하게 일한 리버테리언 활동가였으며,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202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마리아는 또한 도망치기도 했다−아르헨티나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야당 후보(마차도 자신은 출마가 허가되지 않았다)가 총투표수의 약 70퍼센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마두로가 마약 밀매업자이고 그러므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마약 밀매업자라는 점]도 역시 수년간 알려져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돈을 주로 마약 밀매를 통해 벌지만,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에서 그 밖에 어느 것도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 독재자가 더는 그 나라에 있지 않은 것. 오늘 뉴욕 시각 오전 6:30에, 내 친구, 다니엘 디 마르티노(Daniel Di Martino)는 X에 게시했다: “당신이 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YOU DID IT. Donald Trum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 직후 그는 게시했다: “위대한 일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다니엘은 미국에서 여러 해 살고 있다; 많은 다른 사람처럼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쳤다. 이제 거의 8백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쳤다−그것은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비교해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입 시작 이래로, 약 6백만 우크라이나인이 도망쳤다; 인구 규모에 비하면, 그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심지어 반도 안 된다. 베네수엘라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70퍼센트 이상이 가난하게 산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의 25년간 사회주의의 대차대조표이다. 1970년에, 그것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세계에서 20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1인당 GDP는 스페인, 그리스 혹은 이스라엘의 그것보다 더욱더 높았고, 영국의 그것보다 그저 13퍼센트만 더 낮았다.그 남아메리카 나라의 쇠퇴는 그 십 년에 시작되었다. 문제들의 이유 중 하나는 석유에의 강한 의존이었다. 추가적인 원인들이 보태졌는데, 특히 예외적으로 과잉 규제되는 노동 시장으로, 이것은 1974년 이래로 언제나 새로운 규제들로 더욱더 제한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혹은 세계적으로도−노동 시장이 그렇게 밀도가 높은 규제망으로 덮이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사람은, 1999년에 집권한, 카리스마 있는 사회주의자 우고 차베스(Hugo Chávez)가 그 나라의 문제들−부패, 가난, 경제적 쇠퇴−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의 등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유럽과 북아메리카 좌파의 이상향 열망들을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 of the 21st century)”라는 구호로 풀어 놓기도 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사람들이 쓰라리게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 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베네수엘라는 정말로 사회주의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다른 점에서는 난민들에 아주 전념하는 사람들이 최근 몇십 년간 가장 큰 도주 물결 중 하나에 무관심했다. 만약 사람들이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의 아르헨티나에서 도망쳤다면 매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서 도망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와 달리, 아르헨티나에서는 빈곤이 감소했고 충분한 민권들−베네수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폐지한 바로 그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니엘과 그 밖의 사람들의 기쁨이 좌절되지 않을 것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람들도 역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을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확실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지배하는 범죄자 사회주의자 도당이 항상 좋은 동맹들을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푸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침략자이자 전쟁 범죄자[푸틴]가 이제 미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은 아주 기괴하다. 이 칼럼은 2026년 1월 3일 ≪타운홀(Townhall)≫에 게재되었다. https://townhall.com/columnists/rainerzitelmann/2026/01/03/is-venezuelas-socialism-at-an-end-n2668812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자기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베네수엘라에 관해 썼다. https://the-power-of-capitalism.com/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8강 `AI 시대`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기업과 법｜전삼현 교수

자유기업원 — Fri, 02 Jan 2026 09:32:21 KST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법적 책임, 공정경쟁과 규제,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역할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기업의 운명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과 법` 시리즈는 헌법과 상법,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법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CEO 형사처벌, ESG, AI시대의 법적 환경 등 첨예한 쟁점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균형 있게 다루며, 기업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시장의 건강한 질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강연자 : 전삼현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독일의 AfD는 리버테리언 정당인가?

라이너 지텔만 — Fri, 09 Jan 2026 09:08:39 KST

많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AfD(독일 대안당; Alternative for Germany)는 지금 독일에서 가장 강한 정당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AfD의 공동 의장, 알리체 바이델(Alice Weidel)은 일론 머스크(Elon Musk)와의 한담에서 자기 정당을 “리버테리언(libertarian)”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 정당 내 강한 세력들은 단연코 반자본주의적인데, 특별히 동부 독일에 있는 AfD의 본거지들에서 그렇다.“만약 우리가 현재의 금융 자본주의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멋진 행성을 망가지도록 쓸 것입니다,”−이 인용문은 튀링겐의(Thuringian) AfD 지도자 비외른 회케(Björn Höcke)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는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편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회케는 자기 연설에서 말하는데, “아침에 도쿄에서 회합하고, 그다음 오후에 싱가포르에 도착해 골프를 치며, 그 결과 다음 날 저녁에 장크트 모리츠(St. Moritz) 일광욕 테라스의 접의자에 앉아 자기 마테 라키아토를 마실 뿐인” 사람들과 맞서 논쟁을 벌이면서다. 그 유명한 튀링겐의 AfD 정치인은 “초부자들이 비공식적인 세계 통제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는다.자기의 당 동료 막시밀리안 크라(Maximilian Krah)처럼, 회케는 국제 투자자들을 “메뚜기들(locusts)”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좌익 담화에 기원이 있는 용어이다. AfD에서 우익 반자본주의자들의 주도자인 베네딕트 카이저(Benedikt Kaiser)는 강령적 책 ≪연대적 애국심. 우파로부터의 사회적 질문(Solidary Patriotism. The Social question from the right)≫을 출판했다. 그는 광범위한 좌익 저자를 찬성하여 인용한다−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토마 피케티까지. 반면에, 그의 적들은 “시장 급진주의자들(market radicals),” “신자유주의자들(neoliberals),”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 밀턴 프리드먼 및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같은 “리버테리언들”인데, 그들 모두는 극히 부정적인 양상으로 묘사된다. 카이저의 포퓰리스트 사회 정책 요구들은 독일에서 좌익 정당들의 그것들과 구별될 수 없다: 그는 소득세가 최고 소득자들에 대해 증대되고 부유세가 재도입되기를 원한다.이 우익 반자본주의자들에 따르면, 경제의 부분들이 국유화되어야 한다. 또한 회케의 서클의 일원이자 AfD에서 반자본주의 우파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 괴츠 쿠비체크(Götz Kubitschek)는 “국가의 임무가, 주로 극상의 맛난 음식들에 관심이 있는 민간 제공자들을 위해 그저 규제 틀을 창설하는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 국가로서 운송, 은행업, 통신, 교육, 보건, 에너지, 주택, 문화 그리고 안보의 영역들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카이저는, 중공업, 화학 제품, 그리고 운송 같은, 나라의 발전에 필수적인 모든 경제 부문을 국유화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기 발전소들, 급수 시설 등등도 역시 민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쓴다. 작년에, 막시밀리안 크라는 유럽 의회 선거들을 위한 AFD의 선도 후보였다. “우파로부터의 정치(Politics from the right)”라 불리는 “선언서(manifesto)”에서, 그는, 경제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자기의 정책 목표들을 설계했고, 자기가 우익 정치와 구속받지 않는 시장 사이 끊임없는 긴장으로서 서술하는 것을 강조했다. 시장은, 그는 계속한다, “전통, 자연 혹은 정체성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고 “인간 존엄”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크라에 따르면, 우익 정당들이 단호하게 “시장 급진주의(market radicalism)”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의 “선언서”는 전형적으로 반자본주의, 반-소비자 중심주의 비판과 관련된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회의 쓰레기와 오물”을 공격할 때다.크라는 또한 세계화에도 비판적이다. 무역 제한들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하는데, 왜냐하면 “제품들이 정치적 및 문화적 메시지들을 전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서, 크라는 코카콜라를 드는데, 이것은, 그가 주장하기를, “미국 생활 방식”을 대표하고 따라서 “문화적 변환”을 촉진한다. 정치적 우파는, 그가 제안하기를, 또한 “엘리트 이민”을 반대하는 것도 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으로 그는 독일계가 아닌 회사 이사들을 의미한다. 크라는 또한 “금권 정치 자본주의(plutocratic capitalism)”에 조준을 맞추기도 한다. 그의 의견으로는, 초부자의 두통거리와 씨름하는 것이, 특히 부의 축적이−인터넷 선구자들에 대해서와 같이−한 세대에 일어났을 때, 필요하다. 이 초부자들의 목표들은 “대개 분명치 않고 궁극적으로 사악하다,”고 그는 설명한다.회케에 관해 쓴 새 책에서, 독일 기자 프레데릭 쉰들러(Frederik Schindler)는 AfD 안에 두 날개[翼]−친-자유 시장과 반-자유 시장−가 있다고 언급한다. “바로 지금,” 쉰들러는 말한다, “갈등이 표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나 AfD의 반자본주의자들과 시장 경제학자들 사이 갈등은, 늦어도, 2027년으로 계획된, 새 기본 강령의 채택과 함께, 다시 분출할 것이다. AfD는, 예를 들면, 리버테리언들이 기꺼이 지지할 많은 제안을 포함하는, 자기의 현 조세 프로그램으로 입증되듯이, 일상 정치에 대한 자기의 접근법에서 모순적이다. 동시에, 자기의 “70퍼센트 국가 연금” 요구들로, 그것은 자기의 경제 정책에서 순진함의 면에서 심지어 좌익 정당들을 용케 능가하기조차 한다.선거들과 여론 조사들에서 AfD의 성공은 현재로는 이 반대 세력들을 단결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와 자기의 관계를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 정당을 그에게 “리버테리언”으로 서술하기조차 하는, 바이델과, 초부자들과 자본주의에 대해 자기의 맹렬한 공격들을 가하는, 회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지방 수준에서는,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에 반대 시위하는, 브란덴부르크주 AfD도 가지고 있다. 이 칼럼은 2025년 12월 20일 ≪타운홀(Townhall)≫에 게재되었다. https://townhall.com/columnists/rainerzitelmann/2025/12/20/is-germanys-afd-a-libertarian-party-n2668171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Hitler’s National Socialism)≫의 저자이다. https://hitlers-national-socialism.com/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이윤에 관한 세 견해

랜들 G. 홀콤 — Fri, 09 Jan 2026 09:04:56 KST

나의 학기가 끝났고 나는 방금 나의 성적들을 제출했다. 내가 이번 학기 가르친 과목 중 하나는 “경제 사상사(History of Economic Ideas)”였는데, 나의 기말시험 질문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이윤에 관해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견해들을 마셜의(Marshallian) 신고전학파 견해와 비교하도록 요구했다. 이 견해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장 경제의 작동들을 평가하는 방식과 매우 관련 있다.마르크스는, 노동 가치론에 의거하여, 재화들의 가치가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의 가치와 같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만약 재화들의 판매로부터 얻는 모든 수입이 노동자들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완전한 가치를 받지 못한다. 이윤은 오직 노동을 착취함으로써만 획득되었고, 자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일자리들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동에 그것의 가치보다 덜 지급했고, 그 차이를 이윤으로 가졌다.마르크스는 노동조합들의 지지자였는데, 왜냐하면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착취를 제한할 약간의 집단 권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대표를 확대할 제안된 “카드 검사(card check)” 같은 입법, 그리고 GM과 크라이슬러(Chrysler)의 상당한 주식을 UAW[United Auto(mobile) Workers; 전미 자동차 노조]로 양도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몇몇 예이다. 비록 그의 상표가 좀체 그의 사상들의 판매에 부착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상들은 오늘날 여전히 유행되고 있다.현대 주류 경제학을 특징짓는 마셜의 신고전학파 견해에서, 경쟁적 균형은 경제적 효율의 기준점이고, (기업들을 계속 사업하게 해 두는 정상 이윤을 넘는) 이윤은 비효율의 징후이다. 이윤은 시장들이 균형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생기거나, 기업들의 독점력에서 생기는데, 두 경우 다 비효율적이다.따라서, 기업들의 독점력을 제한하는 데 반독점법들이 사용되고, 합병들이 면밀하게 조사되며,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동은 대체로 불법이다. 이윤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견해에서는, 이윤들이 비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 견해와 마셜의 신고전학파 견해 양쪽 다 이윤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지프 슘페터는 그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슘페터는 이윤들이 성공적인 혁신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리고 경제적 진보가 이윤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윤들은 기업가들에게 혁신할 유인을 주고, 그들이 버는 이윤들은 그 혁신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윤이 없이는 경제적 진보가 없을 것이고, 경제적 진보가 없이는 이윤이 없을 것이다.슘페터는 그 과정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서술했는데, 새 재화들과 새 생산 과정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혁신이 기존 재화들과 기존 과정들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윤들은 효율의 징후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증진하는 혁신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이나, 심지어 십 년 혹은 이십 년 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더 잘 사는지 고찰해 보라. 이윤이 없이는, 그 혁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주류 미국이, 그리고 주류 매체가, 이윤에 대해 보여주는 적개심은 확고한 학문적 기초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적 진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방식을 무시하는 기초이다. 박식한 체하는 사람들이 이윤들이란 비효율과 착취의 징후라고 주장할 때, 학자들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마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슘페터는 이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가들이 자기들의 혁신들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없었더라면, 산업 혁명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마르크스는 오늘날 약간 주류 바깥에 있지만, 경제학에서 신고전학파 주류는 이윤들을 바람직하지 않게 볼 여러 이유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의 경제학 수업들에서 배우는 것의 태반이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이, 시민들로서, 기자들로서, 그리고 정치인들로서, 이윤들을 의심스럽게 본다는 점이 놀랍지 않다. 더 큰 슘페터 복용량이 필요하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2/15/three-views-on-profit/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

물가연동세제, 실질 가처분소득 보전하고 소비 활력 불어넣는 민생 대책

고광용 — Tue, 30 Dec 2025 14:05:17 KST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코비드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맞물려 유례없는 물가 상승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2.2%, 생활물가지수는 25.6%나 급등했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물가는 34%나 치솟으며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물가 상승을 틈타 납세자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물가증세(Inflation Tax)’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증세의 덫, 물가 증세란 세율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이 오르면 납세자가 더 높은 과표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말한다.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최고구간을 점차 확대하고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 반면, 윤석열 정부 때 최하 1~2구간의 과표기준을 상향해 물가 상승을 과표에 미진한 수준에서 반영해왔다. 그럼에도 현행 종합소득세 기준은 전체적으로 물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고정적 과표와 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실제로 2020년 대비 2025년 월평균 가계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약 50만 원(약 14%p)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약 7만5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고정된 과세표준 탓에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조용한 약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2020년 연봉 64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의 경우 2025년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 소득 증가분을 각각 반영하면 세금이 각각 약 1.2배, 1.35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결국, 정체된 과세표준 체계하에서 지난 8년 동안 소득세 과세 인원은 약 1.8배, 근로소득세수는 35조1000억 원에서 64조2000억원 원으로 폭증했다. 정부가 법을 바꾸지 않고도 물가 상승을 등에 업고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글로벌 스탠다드인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시급하다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물가연동세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한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1981), 캐나다(1973), 프랑스(1969) 등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며 물가 상승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우리나라에 물가 연동 소득세제가 도입될 경우, 연봉 6400만 원 수준의 소득자는 적게는 약 4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0만 원가량의 세금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보전하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민생 대책이 될 것이다.상속세 또한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고율의 세금이 매겨져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나아가 상속세 과표 역시 물가에 연동함으로써, 자산 가치의 명목적 상승이 징벌적 과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정부가 비대해진 세수에 안주하지 말고,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통해 조세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보호할 것을 제언한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근거해야 하며, 그 규칙의 중심에는 변화하는 물가라는 현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시장경제칼럼] 쿠팡 정보유출, ‘책임’은 기업이 졌지만 ‘실패’는 제도에 있었다

고광용 — Mon, 29 Dec 2025 16:09:32 KST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공개 사과와 함께 1조 6000억 원이 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차원에서 보기 드문 책임 인식과 사후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이나 도덕성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 사고는 기업에서 발생했지만, 실패한 것은 국가가 수년간 유지해온 정보보호 규제와 인증 중심의 사전적 관리 체계였다.쿠팡은 사고 이전까지 국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유지해 왔다. 다수의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되고, 사고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인증이 보안 역량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검을 통과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인증 중심 규제 설계 자체에 있다.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증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며, 보고 의무를 촘촘히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업의 보안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규제 대응 비용과 행정 부담만 키웠다. 해킹은 고도화․국제화 되면서, 국가 간 글로벌 사이버 정보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보호인증 제도는 체크리스트에 머물렀고, 결과적으로 예방은 실패했다. 강한 규제가 곧 강한 보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태에서 쿠팡은 해커의 공격이라는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상 비용을 떠안았다. 반면 해커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국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정보보호 체계는 사고 이후 기업을 제재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사고 이전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는 시장에도, 국민에게도 공정한 구조가 아니다. 정보보호 정책의 중심은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가 아니라, 민관 협력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구축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을 가로지르는 위협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산업 전반과 개별 기업에 공유하며, 침해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와 결합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규제 강화로 기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나 과징금 부과 기관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공·민간·금융·플랫폼을 포괄하는 통합 관제와 예방․대비 중심의 민관협력 방식 통합적․전문적 기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위협 수준에 따른 경보 발령, 침해 정보 공유, 사이버보안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 정책 개발 및 해외 정보유출 대응체계 개선 등이 핵심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함께 보호해야 할 경제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을 전제로 한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개인정보도, 디지털 혁신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보안은 규제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치안 기능과 기업의 자율적 투자가 결합될 때 강화된다. 이제 정부는 실패한 사전인증 방식과 사후처벌 중심 규제를 되돌아보고,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곧 시민인 소비자들의 신뢰와 시장의 역동성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2025-11] 겪어보면 안다

리더스포럼 — Wed, 12 Nov 2025 19:51:33 KST

2025년 9월 리더스포럼일시: 2025년 11월 12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겪어보면 안다 (김홍신 저)강연: 김홍신 교수

자유기업원, ‘2026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Mon, 29 Dec 2025 13:49:47 KST

AI 시대 미래 변화와 자유시장경제 가치 담은 서적 선정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7개 분야 50권 추천급변하는 환경 속 자유의 의미와 시장경제 통찰 제공 기대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서 `2026 추천도서 50권’을 선정해 발표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2025년 출간 도서 가운데 경제·경영, 정치·사회, 인문 등 각 부문에서 AI시대 미래 변화 트렌드, 법치와 법경제,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논의의 깊이를 갖춘 서적들을 중심으로 추천도서 목록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추천도서 목록에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깊이 있게 조명한 도서들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기술 변화,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고루 포함됐다.자유기업원은 “이번 추천도서 선정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추천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7권▶ 반자유주의의 해부 / 민경국 / 북코리아 / 2025년 5월 10일 / 25,000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5년 11월 29일 / 25,000원▶ 도덕감정론 / 애덤 스미스 저, 이종인 역 / 현대지성 / 2025년 11월 7일 / 25,000원▶ 한국경제론 / 강성진 / 박영사 / 2025년 9월 10일 / 29,000원▶ 인간 본성과 세계 문제 / 에드빈 판 데 하르 저, 황수연 역/ 리버티 / 2025년 9월 30일 / 15,000원▶ 인구의 보이지 않는 손 / Paul Morland 저, 송지우 역 / 기파랑 / 2025년 7월 1일 / 19,000원▶ 고독한 아이디어들 / 로런 그레이엄 저, 김동혁·허승철 역 / GIST PRESS / 2025년 10월 30일 / 20,000원<법경제와 규제개혁> 9권▶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학술총서 시리즈 2) / 김영신 / 자유기업원 / 2025년 6월 18일 / 5,000원▶ 법경제학 / 이종인 / 렉스앤이콘 프레스 / 2025년 11월 17일 / 23,000원▶ 좋은 정책의 조건 / 배관표 외 9인 / 윤성사 / 2025년 4월 30일 / 16,000원▶ 플랫폼의 법과 정책 / 이성엽 / 박영사 / 2025년 6월 15일 / 35,000원▶ 대한규제혁신민국 / 안종일 / 삼일 / 2025년 8월 15일 / 28,000원▶ 강제 구독의 시대 / 전호겸 / 베가북스 / 2025년 6월 5일 / 19,800원▶ AI를 가두는 법: 규제와 자유의 전쟁 / 이철우 / 아우내 / 2025년 10월 13일 / 25,000원▶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워드 판즈워스 저, 노보경 역 / 글항아리 / 2025년 3월 12일 / 33,000원▶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김웅 / 지베르니 / 2025년 6월 13일 / 22,000원 12권▶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 이성엽 / 박영사 / 2026년 1월 5일 / 35,000원▶ 한국과 EU의 AI법 / 안중민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년 10월 2일 / 12,000원▶ 인공지능과 가상 화폐 / 심양섭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년 3월 31일 / 12,000원▶ AGI·칩·데이터·적용력 미래 패권을 지배할 4가지 축 AI 초강국의 조건 / 최윤식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10월 22일 / 20,000원▶ 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 / 최윤식 / 넥서스BIZ / 2025년 11월 25일 / 16,800원▶ 2026 환율 전쟁 / 김경원·전인구 저 / 애덤스미스 / 2025년 12월 19일 / 25,000원▶ 기술공화국 선언 / 알렉스 카프·니콜라스 자미스카 저, 빅데이터닥터 역 / 지식노마드 / 2025년 8월 15일/ 26,000원▶ 세상의 모든 경제 / 윤석범 / 학민사 / 2025년 9월 25일 / 18,000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 이원우 / 홍문사 / 2025년 3월 20일 / 35,000원▶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6 / 이소영·이예림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0월 21일 / 22,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 게리 리블린 저, 김동규 역 / 알에이치코리아 / 2025년 8월 25일 / 27,000원▶ 경험의 멸종 / 크리스틴 로젠 / 어크로스 / 2025년 5월 20일 / 19,800원<기업가정신> 6권▶ MZ세대를 위한 창업선생 이병철 정주영 / 박상하 / 북오션 / 2025년 11월 18일 / 19,800원▶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우리가 함께한 길 / 전국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연구회 / 인물과 사상사 / 2025년 10월 30일 / 18,000원▶ 실패를 통과하는 일 / 박소령 / 북스톤 / 2025년 9월 19일 / 20,000원▶ 제로 투 원(1쇄 2021년) / 피터 틸·블레이크 매스티스 저, 이지연 역 / 한국경제신문 / 2025년 4월 18일 / 18,000원▶ 엔비디아 레볼루션 / 태 킴 저, 김정민·김상균 감수 / 서삼독 / 2025년 3월 18일 / 25,000원▶ 리더의 측정법 / 한영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0월 17일 / 21,000원<역사와 시장경제> 4권▶ 미추홀, 제물포, 인천 1~2 / 복거일 / 무블출판사 / 2025년 6월 30일 / 22,000원▶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 / 전용덕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년 4월 15일 / 36,000원▶ 서양해양사 / 김성준 / 혜안 / 2025년 11월 22일 / 32,000원▶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 루치르 샤르마 저, 김태훈 역 / 한국경제신문 / 2025년 5월 15일 / 28,000원<글로벌 통상외교와 한미관계, 국제정치> 7권▶ 미국 제조업은 왜 망했나 / 신현한 / 박영사 / 2025년 7월 30일 / 18,000원▶ 관세이야기 / 김성재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17일 / 20,000원▶ 한반도 핵무기정치 / 김계동 외 11인(이춘근) / 명인문화사 / 2025년 5월 30일 / 32,000원▶ 트럼프의 귀환, 미국의 미래 / 손열 외 7인 저 / 동아시아연구원 / 2025년 1월 20일 / 20,000원▶ 전쟁을 알아야 평화를 이룬다 / 류제승 / 지베르니 / 2025년 11월 14일 / 22,000원▶ 중국과 러시아 / 죄렌 우르반스키·마르틴 바그너 저, 이승구·안미라 역 / 에코리브르 / 2025년 10월 14일 / 25,000원▶ 인도-태평양 패권경쟁 / 박재경 / 인문공간 / 2025년 9월 30일 / 35,000원<기타, 자기계발과 자녀교육> 5권▶ 영어가 안 느는 저주를 푸는 해법 / 모기룡 / 행복우물 / 2025년 5월 3일 / 18,500원▶ 퍼스널 영어 혁명 / 모기룡 / 미다스북스 / 2025년 10월 22일 / 18,500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 김정호 / 북오션 / 2025년 8월 11일 / 20,000원▶ 천재가 되고 싶은 소녀 / 이근미 / 사유와공감 / 2025년 12월 17일 / 15,000원▶ 렛뎀 이론 / 멜 로빈스 저, 윤효원 역 / 비즈니스북스 / 2025년 8월 30일 / 20,000원

2026년 추천도서

자유기업원 — Mon, 29 Dec 2025 13:02:28 KST

자유기업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간된 책 중 경제경영·정치사회 등 부문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들을 추천도서로 선정했습니다.<자유주의와 시장경제> 7권▶ 반자유주의의 해부 / 민경국 / 북코리아 / 2025년 5월 10일 / 25,000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5년 11월 29일 / 25,000원▶ 도덕감정론 / 애덤 스미스 저, 이종인 역 / 현대지성 / 2025년 11월 7일 / 25,000원▶ 한국경제론 / 강성진 / 박영사 / 2025년 9월 10일 / 29,000원▶ 인간 본성과 세계 문제 / 에드빈 판 데 하르 저, 황수연 역/ 리버티 / 2025년 9월 30일 / 15,000원▶ 인구의 보이지 않는 손 / Paul Morland 저, 송지우 역 / 기파랑 / 2025년 7월 1일 / 19,000원▶ 고독한 아이디어들 / 로런 그레이엄 저, 김동혁·허승철 역 / GIST PRESS / 2025년 10월 30일 / 20,000원<법경제와 규제개혁> 9권▶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학술총서 시리즈 2) / 김영신 / 자유기업원 / 2025년 6월 18일 / 5,000원▶ 법경제학 / 이종인 / 렉스앤이콘 프레스 / 2025년 11월 17일 / 23,000원▶ 좋은 정책의 조건 / 배관표 외 9인 / 윤성사 / 2025년 4월 30일 / 16,000원▶ 플랫폼의 법과 정책 / 이성엽 / 박영사 / 2025년 6월 15일 / 35,000원▶ 대한규제혁신민국 / 안종일 / 삼일 / 2025년 8월 15일 / 28,000원▶ 강제 구독의 시대 / 전호겸 / 베가북스 / 2025년 6월 5일 / 19,800원▶ AI를 가두는 법: 규제와 자유의 전쟁 / 이철우 / 아우내 / 2025년 10월 13일 / 25,000원▶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워드 판즈워스 저, 노보경 역 / 글항아리 / 2025년 3월 12일 / 33,000원▶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김웅 / 지베르니 / 2025년 6월 13일 / 22,000원 12권▶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 이성엽 / 박영사 / 2026년 1월 5일 / 35,000원▶ 한국과 EU의 AI법 / 안중민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년 10월 2일 / 12,000원▶ 인공지능과 가상 화폐 / 심양섭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5년 3월 31일 / 12,000원▶ AGI·칩·데이터·적용력 미래 패권을 지배할 4가지 축 AI 초강국의 조건 / 최윤식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10월 22일 / 20,000원▶ 2026 세계 경제 시나리오 / 최윤식 / 넥서스BIZ / 2025년 11월 25일 / 16,800원▶ 2026 환율 전쟁 / 김경원·전인구 저 / 애덤스미스 / 2025년 12월 19일 / 25,000원▶ 기술공화국 선언 / 알렉스 카프·니콜라스 자미스카 저, 빅데이터닥터 역 / 지식노마드 / 2025년 8월 15일/ 26,000원▶ 세상의 모든 경제 / 윤석범 / 학민사 / 2025년 9월 25일 / 18,000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 이원우 / 홍문사 / 2025년 3월 20일 / 35,000원▶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6 / 이소영·이예림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0월 21일 / 22,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 게리 리블린 저, 김동규 역 / 알에이치코리아 / 2025년 8월 25일 / 27,000원▶ 경험의 멸종 / 크리스틴 로젠 / 어크로스 / 2025년 5월 20일 / 19,800원<기업가정신> 6권▶ MZ세대를 위한 창업선생 이병철 정주영 / 박상하 / 북오션 / 2025년 11월 18일 / 19,800원▶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우리가 함께한 길 / 전국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연구회 / 인물과 사상사 / 2025년 10월 30일 / 18,000원▶ 실패를 통과하는 일 / 박소령 / 북스톤 / 2025년 9월 19일 / 20,000원▶ 제로 투 원(1쇄 2021년) / 피터 틸·블레이크 매스티스 저, 이지연 역 / 한국경제신문 / 2025년 4월 18일 / 18,000원▶ 엔비디아 레볼루션 / 태 킴 저, 김정민·김상균 감수 / 서삼독 / 2025년 3월 18일 / 25,000원▶ 리더의 측정법 / 한영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0월 17일 / 21,000원<역사와 시장경제> 4권▶ 미추홀, 제물포, 인천 1~2 / 복거일 / 무블출판사 / 2025년 6월 30일 / 22,000원▶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 / 전용덕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년 4월 15일 / 36,000원▶ 서양해양사 / 김성준 / 혜안 / 2025년 11월 22일 / 32,000원▶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 루치르 샤르마 저, 김태훈 역 / 한국경제신문 / 2025년 5월 15일 / 28,000원<글로벌 통상외교와 한미관계, 국제정치> 7권▶ 미국 제조업은 왜 망했나 / 신현한 / 박영사 / 2025년 7월 30일 / 18,000원▶ 관세이야기 / 김성재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17일 / 20,000원▶ 한반도 핵무기정치 / 김계동 외 11인 / 명인문화사 / 2025년 5월 30일 / 32,000원▶ 트럼프의 귀환, 미국의 미래 / 손열 외 7인 저 / 동아시아연구원 / 2025년 1월 20일 / 20,000원▶ 전쟁을 알아야 평화를 이룬다 / 류제승 / 지베르니 / 2025년 11월 14일 / 22,000원▶ 중국과 러시아 / 죄렌 우르반스키·마르틴 바그너 저, 이승구·안미라 역 / 에코리브르 / 2025년 10월 14일 / 25,000원▶ 인도-태평양 패권경쟁 / 박재경 / 인문공간 / 2025년 9월 30일 / 35,000원<기타, 자기계발과 자녀교육> 5권▶ 영어가 안 느는 저주를 푸는 해법 / 모기룡 / 행복우물 / 2025년 5월 3일 / 18,500원▶ 퍼스널 영어 혁명 / 모기룡 / 미다스북스 / 2025년 10월 22일 / 18,500원▶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 김정호 / 북오션 / 2025년 8월 11일 / 20,000원▶ 천재가 되고 싶은 소녀 / 이근미 / 사유와공감 / 2025년 12월 17일 / 15,000원▶ 렛뎀 이론 / 멜 로빈스 저, 윤효원 역 / 비즈니스북스 / 2025년 8월 30일 / 20,000원

공익사업에서 은행까지: 규제 완화를 향한 길

Norbert Michel — Thu, 01 Jan 2026 09:23:39 KST

트래비스 피셔(Travis Fisher)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뉴햄프셔주의 공익사업 개혁에 대한 글을 공동으로 작성했다. 뉴햄프셔 사례는 금융 시장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다.뉴햄프셔주의 고도로 규제된 전력 산업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의회는 간단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뉴햄프셔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들은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는 한, 공공 유틸리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금융 부문은 이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금융 부문 또한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 뉴햄프셔 솔루션의 경량화된 버전은 이미 은행 부문의 일부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룬다.) 그 확장된 버전이야말로 현재 금융 시장에 절실히 필요하다.정리하자면, 금융 시장은 공익사업처럼 규제될 필요가 없다. 금융 시장, 특히 은행들이 마치 공익사업처럼 규제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현실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다행히 은행 부문은 실패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날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다.기존의 규제 체계는 개인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점으로 제시되었던 `금융 안정성`은 수세기 동안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일각에서는 금융 시장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규칙을 필요로 하며, 올바른 규칙만 정립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금융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이는 자유로운 사회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보장하는 일련의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것이 언젠가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올바른` 사회주의 버전을 시도하면 마침내 사회주의가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희망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규제 기관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를 범하며, 완벽한 예측력을 가진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접근 방식은 다른 모든 이의 판단 대신 규제 기관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 체계는 기존 기업을 다른 어떤 것보다 보호하는 방대한 규칙을 양산하였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소비자들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경제적 기회를 축소화한다.금융 규제는 주로 사기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규칙에 기반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이 특정 선택을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규제가 운영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은, 금융 손실이 정부에 의해 보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의회가 회복력 있는 금융 부문을 원한다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인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떤 접근 방식도 완벽할 수 없으며, 특히 안정성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은 더욱 그러하다.연방 예금보험의 기본적인 이념조차 이미 실패를 경험하였다. 예금보험은 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FDIC 보험에 가입된 이들조차 부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뱅크런`에 동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은행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FDIC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다행히 은행 부문은 실패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날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는 뉴햄프셔 전력 시장 솔루션의 경량화된 버전이다. 바로 2018년에 제정된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Community Bank Leverage Ratio, CBLR)이다.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 확대CBLR은 `소규모` 은행들이 자기자본 요건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은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경우, 일반 은행 자기자본 규정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 미국 `소규모` 은행의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 뉴햄프셔의 전력 공익사업 면제 사례처럼, 이러한 확장은 개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이 선택적 프레임워크에서는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이는 누구든지 원하는 곳에 은행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기존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물론 사기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며, 이는 은행 규제의 영역이 아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들은 FDIC 보험 가입이나 연방준비제도 또는 연방 주택대출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참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될 것이다. 기존 은행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할 수 있다.만약 기존의 연방 시스템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하다면, 아무도 새로운 옵션을 택하지 않을 것이며,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은행가들에게 은행 운영을 맡겨라설령 채택률이 높지 않을지라도, 현존하는 규제 시스템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이가 설계했다고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만약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해체하기 어렵다면, 대중에게 다른 대안적 시스템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어떤 경우든, 연방 관계자들은 자유 기업 시스템이 금융 시장에서도 최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은행가들이 연방 규제 당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뉴햄프셔 전력 시장의 혁신이 금융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불씨를 지피기를 기대한다.번역: 홍승표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utilities-banks-path-toward-less-restrictive-regulation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0기 수료식

자유기업원 — Fri, 26 Dec 2025 17:51:41 KST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0기 수료식 및 시상식을 비대면(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총 23분의 서포터님께서 수료하셨으며, 최우수 서포터 1분과 12분의 우수 서포터가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서포터즈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2월 26일 (금) 오후 3시□ 장 소: 온라인 ZOOM- 수 상 내 역 -■ 최우수 서포터- 전예린(2팀 투게더)■ 우수 서포터즈- 황규진(1팀 자유롭조)- 황수현(1팀)- 정지수(2팀)- 변유경(2팀)- 김현석(3팀 싹스리)- 박상아(3팀)- 박서연(3팀)- 문선우(3팀)- 김나영(4팀 포텐조)- 박서영(4팀)- 양준호(4팀)- 황지선(4팀)

[논평] 세계 최초 AI규제법 시행, 혁신보다 규제가 앞서선 안 된다

자유기업원 — Fri, 26 Dec 2025 16:02:09 KST

2026년 1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를 AI 생태계 조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설명하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AI 산업은 아직 기술 경로와 활용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런 산업에 대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혁신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제동을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규제는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최소한으로 작동할 때 효과적이지, 가능성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을 때는 산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특히 AI기본법은 `고영향 AI’라는 넓고 추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설명 의무, 문서화, 감독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다수의 AI기업이 아직 법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법이 먼저 시행되면, 혁신은 미뤄지고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국제적 흐름과의 괴리도 우려된다. 유럽연합(EU)조차 AI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고위험 AI규제는 수년간 유예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법률보다 가이드라인과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이 규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동안 한국만 앞서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불리한 정책 신호가 될 수 있다.정부는 과태료 유예와 지원 제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규제의 존재 자체가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예 기간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기업은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규제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험과 도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규제의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비용이다.AI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를 빨리 도입한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자유기업원은 AI기본법의 하위법령과 집행 과정에서 산업 진흥을 최우선에 두고, 규제는 최소·유연·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와 시장 자율에 기반한 혁신 환경이야말로 AI 강국으로 가는 현실적인 길이다.세계 최초 AI규제국이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 AI 혁신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 선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속도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다.자 유 기 업 원

자유기업원 “세계 최초 AI 규제법, 혁신 가로막는 ‘족쇄’ 될 것”

자유기업원 — Fri, 26 Dec 2025 16:00:17 KST

내년 1월 전면 시행 앞두고 경고…“위험 관리보다 산업 진흥 우선해야”내년 1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장 경제 전문 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도입되는 ‘세계 최초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꺾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이 기술 경로와 활용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초기 단계에 과도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는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 최소한으로 작동할 때 효과적이지 발생하지도 않은 가능성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낳는다는 논리다.특히 법안에서 제시하는 ‘고영향 AI’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설명 의무, 문서화, 감독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규제 환경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국제적인 규제 흐름과의 괴리도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조차 AI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고위험 규제는 수년간 유예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률적 규제보다 가이드라인과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자유기업원은 “주요 경쟁국들이 규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앞서 나가는 것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불리한 정책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태료 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규제의 존재 자체가 기업의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짚었다.자유기업원은 AI 산업의 경쟁력이 규제 도입 속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위 법령과 집행 과정에서 산업 진흥을 최우선에 두고, 규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와 시장 자율에 기반한 환경 조성이 AI 강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이 규제를 피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세계 최초 AI 규제국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혁신이 싹트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책 환경”이라며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혁신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트릭 J. 드닌 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독서토론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Fri, 26 Dec 2025 09:48:57 KST

2025. 12.23 독서모임 참석자: 본투런, 미미, 모리, 마루치작성자: 본투런책 제목: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WHY LIBERALISM FAILED ?공산주의, 파시즘, 자유주의라는 이념들이 충돌하며 발생한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바로 20세기라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나치의 패망과 소련의 붕괴 되며, 거대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한세기동안 만들어낸 거칠고 탁한 물살은 자유주의라는 큰물결로 합쳐졌었으며, 그것이 만들어낸 시류에 적절히 올라타 재빠르게 돛을 올린 한국과 대만은 빈곤과 독재에서 탈출하여 21세기 경제적 번영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그러나 성공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림자도 짙은 법. 21세기 두드러진 자유주의 기반의 성취의 부작용은, 특히 서구사회에서 공동체 붕괴나 극단적인 양극화로 표출되며, 자유주의 이념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비판을 너머, 일부에서는 자유주의를 惡으로 규정하며 폐기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이런 상황을 저자는 실패했다(failed)는 도발적인 제목을 통해, 자유주의는 그것이 가진 내재적 오류 또는 한계에 의해 무조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며 그것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대안을 모색한다.1.지속 불가능한 자유주의드닌은 자유주의가 주의주의(主意主義, 지성보다는 의지와 감성을 우위에 둠)적 선택에 기반한 개인주의와 인간은 자연과 별개이자 대립관계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이며, 이 두가지 특성이 자유주의의 선천적인 오류로 작동하며 자유주의가 지속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주의주의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개인주의는 사회적 욕망과 권력욕을 자극하며 확대시키며, 이렇게 확장된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자유주의 문명은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자기모순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자신의 토대인 도덕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 모두의 고갈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체제라는 것이다.2.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의 통합자유주의는 관습과 신분에 의해 구속되던 인간을, 자유라는 이념을 통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중시함으로써 주체적인 개인으로 해방시키려는 사상이다. 필연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될수 밖에 없으며, 자유주의가 성공할 수록 개인의 자유도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국가주의의 역시 강해질 수 밖에 없다. 토크빌이 이해한 것 처럼, 해방에 대한 개인의 욕망은 다른 개인의 욕망과 무수한 충돌과 분쟁으로 귀결되며, 이것은 보편적인 개인을 넘어선 권력, 즉 국가의 존재를 통해서만 통제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자유주의의 확장은 갈수록 공고해지는 악순환에 달려 있는데, 국가의 확장이 개인의 파편화라는 목표를 보장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관행, 믿음없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는 다시 확장되는 악순환, 자유가 확대될 수록 더 많은 법적, 행정적 제제가 요구되는 교도소 같은 국가로 변질되는 것이다.3. 반문화(反文化, anticulture)로서의 자유주의개인을 모든 초개인적 권위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자유주의라면, 자유주의가 확대 될수록 기존 관습과 문화의 규범적, 제한적 기능은 자유의 장애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자유주의는 반문화의 성격을 띄게 된다.자유주의적 반문화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존에 두루 준수되던 비공식 규범들은 억압으로 간주되어 폐기된 후 법으로 표준화되며, 단일하고 균질한 시장에서 만들어진 단일문화(monoculture)가 그것이다. 요컨데 자유주의적 법과 시장이의 등장이다.그러나 반문화에 기반한 자유의 무대는, 유구한 문화의 특징인 전통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리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속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가 된다. 사회는 갈수록 책임없는 욕망 충족만을 목표로 파편화된 규범없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변해가는데, 그결과 전통이라는 비규범적 가치가 이어주던 공동체적 결속은 정부의 감독과 처벌이라는 구속으로 대체되며, 책임감 있게 누리던 자유의 영역은 오히려 축소되고 마는것이다.4. 기술과 자유상실, 자유학예의 실종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까지 자유의 뜻은 인간이 내면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에 가까웠다. 따라서 자유민은 자기통제를 통해 내면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주체성의 확립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는 정 반대의 의미이다. 내면의 욕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실현의 대상이며 그것의 실현이 방해 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연의 제약은 극복되어야 했으며, 기술과 STEM교육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그러나 드닌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은 더 의존적이고 통제에 취약한 존재가 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SNS에 어느덧 중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듯, 기술은 개인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사실상 개인을 시스템에 종속시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며 일개 소비자로 살아갈수 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교육 역시 과거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 교육을 의미하였던 자유학예(liberal arts)대신 기술,성과,성취 중심의 STEM 교육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개인보다는 유능한 전문가 양성에 집중한 결과 오히려 자유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인간적,문화적 기반의 붕괴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5. 새로운 귀족정과 시민권의 퇴화21세기 자유주의 사조가 만들어낸 엄청난 번영은 비록 절대빈곤의 굴레에서 많은 사람을 벗어나게 하였음에도 극단적인 양극화의 원인이자 우리사회에 수저론과 같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용어를 등장하게 끔 한 주된 이유로 꼽힌다.드닌은 자유주의의 속성이 새로운 신분제를 등장시키고 고착화 시킬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유주의적 규범이 전세계적으로 균질한 정체성을 가진 고소득, 고학력 전문 엘리트층을 양상하며, 출세주의와 스펙 쌓기로 특징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승리한 소수의 승자가 경제적 특권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력과 능력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계급, 즉 자유주의 지배층(liberolocracy)은 대물림되며 비공식적 새로운 귀족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동시에 능력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귀족정은 개인의 사적이익과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되어 대중의 공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 제도에 대한 냉소를 조장하며 결과적으로 시민권은 형식적인 권리로 퇴화되며, 이렇게 야기된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황폐화로 귀결된다.6. 결어 : 자유주의는 진짜 실패하였는가?드닌은 자유주의는 성공할 수록 오히려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 될수록 전통,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반면 국가 권력은 강화되며 그 결과 우리는 더욱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자유주의 자체에 내재된 오류를 제시하며, 그것은 자유의 의미의 변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오랫동안, 오랜 학습과정의 결과로 이성과 정신의 고귀한 능력을 사용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이 자유를 의미 하였으나, 자유주의 철학이 관습과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자유로 정의하는 순간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탈자유주의적 실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 과거 자유민들의 교육인 자유학예를 비롯한 인문학의 강화, 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는 관행, 가정경제와 일종의 자치단위인 폴리스 생활의 촉진등이다.그러나, 드닌의 주장과 그가 제시하는 근거에 수많은 의문이 뒤 따른다.그가 이상적으로 자유의 모델로 제시한 고대 그리스와 중세의 자유는 소수의 엘리트층만 누렸던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우리는 근대에 자유주의에 기반한 개인주의가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전까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여성,노인,노예,유색인들의 차별과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가 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강조한 자유학예도 개인의 덕성 함양을 통한 지배층의 통치윤리에 가까웠다. 그가 과거 노예의 학문이자 오늘날 자유주의 폐해의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지적한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matics) 역시, 수만년동안 인류가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기아와 질병의 극복을 넘어 안정적인 번영을 가능케한 핵심 요인이며, 사회전반의 물질적 번영과 기술발전이야 말로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또한, 자유주의의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제시한 드닌의 근거는 반대로 자유주의의 성공의 조건이기도 했다. 17세기 이후, 문명은 각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지식을 시장이라는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되며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요컨데 개인주의와 시장이 결합하자 불과 2세기만에 그전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며, 애쓰모글로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보여주었듯, 어느정도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을 통한 법치의 확립은 오히려 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드닌의 지적처럼, 관습과 신분의 제약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시작된 자유주의가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해체하며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였지만 이것을 자유주의의 실패라는 드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할까? 우리는 북한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자유를 통해서만 번영과 평등을 누릴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임을 체감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자유주의를 올바로 운용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윤리의 도입일 것이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위크≫는 자기의 구독자 기반을 좁히려고 한다

랜들 G. 홀콤 — Fri, 02 Jan 2026 09:47:09 KST

나는 30년 이상 동안 ≪뉴스위크(Newsweek)≫를 구독했다. 나는 1970년대에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많은 선택이 있는) 그 주의 뉴스를 요약하는 잡지를 원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뉴스위크≫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월 1회 칼럼을 게재했기 때문이다.내가 구독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뉴스위크≫에서 소위 리버럴 편향(liberal bias)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하기야 나는 1980년대 초에 종종 잡지의 보도가 경제학을 논리적으로 옳게 파악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점을 정말 상기하긴 한다. 예를 들면, 레이건이 당선된 직후, 레이건의 규제 해제 때문에 에너지 가격들이 하늘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표지 기사를 나는 상기한다.그 해들이 지나감에 따라, 나는 ≪뉴스위크≫의 보도에서 리버럴 편향을 더욱더 알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편향이 커졌기 때문이거나, 아마도 내가 더 지각하게 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마도 내가, 리버럴 편향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그것들을 보는 경향이 있는, 우익 괴짜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심지어 리버럴 편향을 인식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뉴스위크≫를 읽기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내가 가진 것들과 똑같은 견해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몇몇 통찰을 주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뉴스위크≫는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잡지가 도달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미 그것을 하여간 알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논평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의 리버럴 편향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다, 어제 나의 우편함에 나타난 이 주의 호는 잡지의 리버럴 편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것을 바로 표지에 둔다.표지는 명백히 앨 고어(Al Gore)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1643-1727]을 대비하기 위해, 사과가 고어의 머리에 떨어지는 고어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하기야 아이작 경이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그가 전혀 노벨상[1901년부터 시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가 미흡하긴 하다. 표지에 있는 제목은 “생각하는 사람다운 생각하는 사람: 지구를 위한 앨 고어의 새 계획(THE THINKING MAN’S THINKING MAN: AL GORE’S NEW PLAN FOR THE PLANET)”이라고 씌어 있다.나는 당신에게 내가 이것에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화가 나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먼저, 중앙 계획의 회의론자로서, 나는 어떤 “지구를 위한 계획”도 자동으로 의심한다. 그것을 넘어, ≪뉴스위크≫는 왜 앨 고어가 세계 계획에 착수할 어떤 지위라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까? 그래, 그래, 나는 그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그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계획을 꾸밀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그 밖의 어떤 사람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행성 지구의 수십억 시민 중 그저 한 사람일 뿐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다음, 그가 “생각하는 사람다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나더러 멈추어서, 그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숙고하게 한다.여러분 중 일부는 여기서 나의 폭언이 그저 신 포도 사례일 뿐이라고, 그리고 내가 앨 고어를 시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약간 인정하겠다. 앨 고어는 큰 저택에 살고 자기의 다양한 강연 약속에 가는 데 전용기를 조종한다. 나는 실은 잠시 나의 생애 야망 중 하나가 앨 고어의 것만큼 큰 탄소 발자국을 가지는 것이었다는 점을 자백하는데, 하기야 나는 내가 그것을 절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앨 고어는 유명한 저자이고, 내가 몇 권의 책을 썼지만, 아무도 그것들에 관해 알지 못한다. 더 많은 시기심이다. 그리고 그다음 그 노벨상이 있다. 경제학이라는 나의 분야에 수여되는 노벨상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그래, 아마도 이 주 ≪뉴스위크≫ 표지 기사에 대한 나의 반응 일부는 시기심 때문일 것이다. 지나간 해들에 그 매체의 리버럴 편향은 뉴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가장하여 제공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앨 고어의 새 책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당신에게 보도할 것이다, 라며. 명백히, ≪뉴스위크≫는 고어가 논의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 것이지만, 표지는 그를 “생각하는 사람다운 생각하는 사람”으로 선언하고, 그의 책에 관한 이야기의 제목은 “친환경 예언자의 진화(The Evolution of an Eco-Prophet)”이다.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뉴스위크≫는 명백히 자기의 리버럴 편향을 자기 독자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그래, 우리는 리버럴 편향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러워!”라며.≪뉴스위크≫는 더는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수십 년간 밀턴 프리드먼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나의 구독을 소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1/06/newsweek-tries-to-narrow-its-subscriber-base/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영합 사고방식은 당신을 아무 데도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 — Fri, 02 Jan 2026 09:05:29 KST

스탠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패트리샤 앤드루스 피어런(Patricia Andrews Fearon)과 프리드리히 M. 괴츠(Friedrich M. Götz)는 “영합 사고방식(The Zero-Sum Mindset)”(https://pubmed.ncbi.nlm.nih.gov/39570690/)이라는 제목을 가진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10,000명 참가자를 가지고 여섯 개 나라에 걸친 아홉 개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영합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자동으로 당신의 희생에서 생기고, 당신의 실패가 그들의 성공인, 성공에 관한 정신적 관념으로 정의한다.그러한 상황들은 삶에서 정말 존재한다−테니스 경기가 한 예다: 만약 당신이 이기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이 져야 한다. 그러나 재화들의 자발적인 교환, 즉 거래에서와 같이 양쪽 다가 이기는 수많은 다른 상황이 있다. 피어런과 괴츠는 “영합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상황들을, 설사 그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영합 게임들로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심각한 함의들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합 사고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이 가정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들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이것의 한 예다.반자본주의자들은 경제가 영합 게임이라고 믿는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는 이 사고를 자기의 시 “알파벳(Alfabet)”에서 고전적으로 공식화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은−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다−얼굴을 마주한다: “가난한 사람이 씰룩거리며 말했지,`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당신이 부유하지 않으리.’”이것은 반자본주의자들이 경제생활을 마음속에 그리는 방식이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부 일부를 가난한 나라들과 나누어야 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오로지 부자들의 이기심과 호의 결여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더 이른 사회들에서, 부는 종종 강도질에 기초하였다−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대조적으로, 시장 체제는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많은 소비자의 필요들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다. 그것은 시장의 근본적인 논리이다.영합 경제의 (잘못된) 생각은 최근 몇십 년간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 진전을 분석함으로써 틀렸음이 드러난다. 자본주의의 도래 이전에,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1820년에, 그 비율은 90퍼센트였다. 오늘날, 그것은 약 10퍼센트(만약 세계은행이 최근에 자기의 계산 방법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더욱더 낮을 숫자−6.5%)로 떨어졌다. 가장 뚜렷하게, 중국과 그 밖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들의 몰락 이래로, 빈곤은 인간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속도로 떨어졌다. 1981년에, 세계 빈곤율은 42.7퍼센트만큼 높았지만, 2000년까지는 그것은 27.8퍼센트로 떨어졌었고, 2025년까지는 그것은 10퍼센트였다. 동시에, 억만장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중국이 한 예다: 1958년과 1962년 사이, 4,500만 중국인이 역사상 가장 큰 사회주의 실험, 마오의 “대약진 운동(Great Leap Forward)” 동안 굶어 죽었다. 마오의 사망 몇 년 후, 1981년에, 중국 인구의 88퍼센트는 여전히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1980년대 초기에 덩 샤오핑이 개시한 시장 경제 개혁들 덕분에, 중국에서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이제 1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억만장자들의 수는 0에서 500명 이상으로 상승했다−오직 미국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영합 사고자들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짐과 동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영합 게임으로서 무역의 개념도 역시 틀렸다. 애덤 스미스는 무역이 영합 게임이 아닌데, 왜냐하면 전문화와 분업이 전반적인 생산을 늘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 통찰을 더 전개했는데, 비교 우위의 원리를 공식화하고, 덜 효율적인 나라조차도 만약 그것이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들을 생산하는 데 전문화한다면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이다. 영합 사고방식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과 적의를 보강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결국, 부자들의 부 증가가 자동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상황의 악화로 끝난다고 믿는 누구든 빈곤에 대한 투쟁을 부자들에게 적대하는 혹은 “재분배”를 지지하는 투쟁과 같은 뜻으로 인식할 것이다.시기심과 영합 사고 사이 연결은 입소스 모리(Ipsos MORI)가 나를 위해 13개 나라에 걸쳐 집행한 설문 조사로 확증되었다. 응답자들은 부와 부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태도들을 평가하는 일련의 질문을 받았다. 이것들은 사회적 시기심 지표들로 이바지하는 여러 질문을 포함했다. 그 연구(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33)에 따르면, 사회적 시기심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고, 독일이 뒤를 이었다. 대조적으로, 폴란드, 일본,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현저하게 더 적은 시기심을 보여주었다. 단일 문장에서 영합 사고방식을 요약하는 진술문을 가지고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설문 조사 항목 중 하나: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남는다.” 이것과 여러 다른 질문에 기초하여, 연구는 “시기자들(enviers)”과 “비시기자들(non-enviers)”을 구별할 수 있었다. 뚜렷하게, 모든 13개 나라에서, 시기자들은 비시기자들보다 위의 영합 진술문에 훨씬 더 빈번하게 동의했다. 이 상관관계는 설명하기 쉽다: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오직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만 얻었다고 만약 어떤 사람이 믿는다면, 시기심은 거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 칼럼은 2025년 12월 18일에 작성된 사설란 반대쪽 특집면 기사이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과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the-power-of-capitalism.com/)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2강 시장은 자생적 질서의 전형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 Tue, 23 Dec 2025 17:26:43 KST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중대재해 해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최승노 — Tue, 23 Dec 2025 16:56:29 KST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다. 경영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처벌은 강화되고 사고는 줄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까지 검토하면서 형사처벌에 금융제재까지 더해졌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됐다.처벌 강화에도 산재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는 10.4%나 늘었다. 처벌 강화만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현장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같은 경제·형벌적 제재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행 사업주 처벌 수준은 이미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처벌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가 실질적인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명되었다.피해를 보는 쪽은 근로자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사적으로 현장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엄격한 잣대를 의식한 `자기검열식 중단’이다. 그 결과 일할 기회를 잃는 것은 현장의 근로자들이고,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안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노동의 연속성을 해치고 삶을 곤궁하게 만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제도의 방향부터 어긋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은 1,200여 개가 넘지만, 법의 초점은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벌에 맞춰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처럼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이를 보여준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현장은 안전 관리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게 된다.산업안전 선진국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자율적 위험성 평가와 예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안전 관리 방식은 기업과 현장에 맡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안전 기준을 설계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안전을 가능하게 한다.비용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사고 이후 과징금과 소송에 돈을 쓰기보다, 사전에 안전 설비와 교육에 투자하는 편이 사회 전체로 이롭다. 기업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산재를 줄이겠다는 의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방식의 제도를 만들어 비용을 늘리고 사업 운영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처벌만 강조하는 규제가 늘수록 책임 회피와 형식적 대응이 확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의 결과는 이 명확한 사실을 보여준다.겁을 주고 수사를 강화해도 산재는 줄지 않았다.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엄벌 위주의 정책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필요한 것은 처벌의 추가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산업현장의 안전은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처벌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을 중심으로 한 자율과 책임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위험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산업안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미나] 물가연동세제 도입방안 세미나｜국회의원 박수영&자유기업원 공동 주최 세미나

자유기업원 — Tue, 23 Dec 2025 13:27:44 KST

▶ 사회-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

규제 탓 효율성·경쟁력 추락… K-산업 ‘데스밸리’ 진입했다

자유기업원 — Tue, 23 Dec 2025 13:07:44 KST

22대 국회 규제법안 4349건기업가정신 지표 11위 → 33위5대 주력산업 中에 발목 잡혀K-인더스트리가 ‘데스 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에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1년 새 20계단 이상 추락했고, 5대 주력업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죄다 5년 새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데도 22대 국회는 개원 후 400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며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재계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기업가 정신 관련 지표는 11위에서 33위로 1년 새 22계단이나 주저앉았다. 주력 산업은 중국에 발목이 잡혔다.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반면 기업과 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폭증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자유기업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는 개원 후 약 1년 반(78주간·2024년 5월∼2025년 11월) 동안 법안 총 1만3473건을 쏟아냈다. 이 중 ‘규제 법안’만 4349건에 달해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재계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요구해왔던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등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규제에 치이고 노란봉투법 방어 안간힘… 기업성장 불모지 된 한국 [코리아 2026 ‘킬러규제 혁파’ 로 다시 뛰자]

자유기업원 — Tue, 23 Dec 2025 13:04:22 KST

■ 코리아 2026 ‘킬러규제 혁파’ 로 다시 뛰자 - <1> ‘데스밸리’ 진입 빨간불 ‘묻지마 입법’ 에 경영 환경 악화전문가 46% “혁신에 도움 안돼” 낡은 규제탓 첨단산업 성장 더뎌기업효율성 1년새 21계단 폭락“미국 빅테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조 원을 인공지능(AI)에 쏟아붓는데, 우리 기업들은 규제로 투자금 확보가 어렵고 자금을 확보해도 이사회 통과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배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경영진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재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국내 기업들이 ‘규제’와 ‘사법 리스크’라는 이중 족쇄에 묶여 성장 엔진에 시동을 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22일 자유기업원 보고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묻지마 입법’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역대 최다인 2만5800여 건의 법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만3473건을 의원 발의해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의원 1인당 매주 0.57건의 법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셈이다. 이 중 규제는 4349건(32.3%)이었다. 동일 내용을 여러 관련 법률에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로 입법 실적을 부풀리거나, 이전 국회 폐기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돼 처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 인식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국회 입법 활동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46%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채택된 상법, 노란봉투법 등은 모두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으로, (정부와 국회가) 옥죄기만 하니까 경제가 더 활력을 잃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 규제혁신의 핵심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기업 현장의 활력 저하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는 전년도 23위에서 44위로 1년 만에 21계단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31위에서 53위로, 기업의 태도·가치관 등 기업가 정신 관련 지표가 11위에서 33위로 폭락하며 경쟁력 하락을 주도했다.이는 첨단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구글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가 완전무인자율차로 도로를 누빌 때, 한국 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법 규제 등으로 시범 운행 수준에 그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경쟁력 역시 개인정보보호법(눈)과 도로교통법(발) 규제가 기술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데이터 3법과 저작권 규제 역시 AI 학습의 장벽으로 남아 있다.지난 2022년 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10곳 중 4곳은 사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시 지적됐던 우버(승차 공유),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원격의료 등은 여전히 국내에선 불법이다.경총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복수응답)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61.6%)을 꼽았다.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인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원입법을 통한 검증 없는 무분별한 규제 양산’으로,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변해야만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서서히 죽어가는 중산층

Dann E. Kroeger — Thu, 25 Dec 2025 09:05:39 KST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자신들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우리 삶 속에 고착시켰다. 이로써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오늘날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비재, 즉 식품, 주택, 의류, 교통비의 물가 상승에 맞서 싸우는 것이 되었다.지난 5년간 정부의 공식 측정치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누적 약 20%의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CPI의 20%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가격 급등을 목격한다. 일부 품목은 30% 이상 급등하는 것이 흔하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통화 공급 관점에서 볼 때, 역대 최대의 정부 예산 낭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다. 당시 15조 달러에 달하는 기존 통화 공급에 6조 달러의 법정화폐가 투입되었다. 구매자의 손에 있는 돈이 50% 증가한 것이며, 물가 인플레이션은 자명한 상태이다.2022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2020년 3월의 최저치인 0.0~0.25%에서 2023년 2월에는 5.00%~5.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12개월간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과 채권을 만기 시점에 재투자 없이 소멸시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을 줄여 통화 공급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제공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준의 조치는 효과를 보았을까?미 연준 지점 중 하나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M2(광의통화)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2년까지 막대한 현금 유입으로 인해 물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17개월간) 연준의 양적긴축으로 인해 통화량이 감소했다. 이후 2023년 10월부터 통화량이 증가하여 2025년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M2가 사상 최고치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오스트리아 학파 학자들 중 하나인 프랭크 쇼스탁은 인플레이션은 일반 시민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즉 재정 적자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화 공급의 인위적인 확장에 의해 야기된다고 기고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초과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정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심지어 높은 이자율과 양적 긴축의 효과조차도 새로 찍어낸 이 법정 화폐를 상쇄할 수 없다. 올해 연방 재정 적자는 예산을 1조 9천억 달러 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추가적인 제한적 정책이 없다면, M2가 계속 상승하여 2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최근 연준은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기금금리를 0.25% 인하했다. 사실 이러한 경기 둔화는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정확히 필요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연준이 금리를 낮춘 것은, 인하는 지속적인 정부 지출과 결합하여 물가 인플레이션이 먼 미래까지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달러로 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에게 인플레이션이 소득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바로 중산층이다. 물가 상승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중산층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만약 미 정부와 연준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공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양적 긴축을 비롯해 통화 공급을 줄이는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 거의 확실하긴 하다. 가능하다면 금리, 통화 공급,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경기 침체 없이 경기 침체를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한다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중산층 가구의 수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번역: 진영윤

국힘, `물가연동세제` 도입 띄우기…`세수 감소` 우려는 넘어야 할 산

자유기업원 — Tue, 23 Dec 2025 08:54:11 KST

"물가연동세제, 시장 활력 해치지 않고 경제 효율적 운용 도울 것""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에 부담, 재량적 조정 방식 검토 필요"최근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세제가 물가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물가연동세제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는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됐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제는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부담 증가와 소득감소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물가연동세제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물가연동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고 기업의 투자역량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세제가 물가의 흐름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제 효율적 운용 도울 것"…"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용에 부담" 목소리도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5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2%p, 생활물가지수는 약 26%p 이상 상승했고, 식품 물가는 2017년 이후 약 34%p나 급등했다. 반면 가계가 벌어들인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2019년 이후 약 19%p 증가에 그쳤다. 이같이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과세 기준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물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정돼 있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소리없는 증세`, `물가증세`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가 물가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이에 준하는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시행 중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물가연동세제는 세금이 시장의 변동에 지나치게 뒤처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세제가 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고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물가증세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OECD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토대로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방안은 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방식을 기본 토대로 해 원칙적으로 매년 적용, 완전 물가연동제, 소비자물가지수로 물가연동지수 산출 적용 매년 변동형 과세표준 실시, 적용기간은 당해연도로 적용을 제안해본다"고 밝혔다.이어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과거에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 가구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제의 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할 경우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국회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표류 중이다. 상속세 관련 물가연동제는 상속세 완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나 상속세 부담 완화 문제도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대립해왔던 사안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은 다른 증세 방안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수입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그룹에서는 자동 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량적 조정 방식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권성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과표, 공제규모, 세율 등을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재량적 조정 방식은 경기변동, 재정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자동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세제 개편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세부담 줄여야"

자유기업원 — Tue, 23 Dec 2025 08:52:16 KST

박수영 "조세제도 안정성·예측가능성 중요"기재부 "시기상조...고소득자 혜택 및 재분배 부족"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박 의원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연동제는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자·생활 물가지수가 함께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은 생활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는 올랐지만 과세 기준이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물가 증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실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고구간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를 반영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하구간 등 저소득 구간의 과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했다"며 "자동 연동 체계가 아닌 일시적 조치로, 정부별로 전혀 다른 접근의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도입 속도는 상당히 늦은 편"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세제나 물가를 반영한 세율·공제 체계 개편에 앞서 소득세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득세율 체계가 8단계로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역시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연동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괄 적용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저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세 부담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상속세 논의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쉽지 않다"며 "소득세 기능이 정상화된 이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국가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조건｜제 8회 아고라이코노미카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7:48:26 KST

▶ 발제-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토론- 윤혜선 (주)예써블픽쳐스 공동대표&연출감독- 최예나 세컨루트 창업자- 손영주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손영주 부연구위원- 전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물가 장기화로 `물가증세` 누적…박수영 의원 "물가연동세제 필요"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6:38:19 KST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정책세미나"물가 올라도 과표 고정...세율 똑같아도 실질세부담↑""소득·상속세 과표·공제 기준 물가 연동 반드시 필요"최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과 공제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제도 기준 등 세 부담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세제를 말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함께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감세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고 실장은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은 미국, 캐나다 방식을 바탕으로 △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물가연동지수 적용 △ 완전 물가연동제(과표.누진공제액 매년 자동변동형) 체계를 제안했다. 또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 최고세율 인하(50%->30%) △ 유산취득과세 개편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는 “과세구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명목소득만 증가하면 납세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며 “세율 조정보다 근본적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들이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영향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부채를 해소한 방법은 전쟁,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금융억압뿐인데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이라며 “이 과정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소득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물가연동세제 논의는 세수 문제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물가 올라 실질 세부담 커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6:35:51 KST

박수영 의원실 정책 세미나"물가증세 부담…물가연동세제로 보완해야"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물가지수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것이다.박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 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감세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고 실장은 미국·캐나다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물가상승률 수준만큼 과세표준을 조정해 실질 과표 수준을 매년 동일하게 만드는 완전 물가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원 소득자에게 물가 연동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올해 소득세는 100만원이 감소한다.토론자로 참석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물가연동세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물가연동세제 도입에 앞서 소득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8단계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세율체계 ▲근로소득자 중심의 공제체계 등을 문제로 꼽으며 "세제의 합리화 없이 물가연동제만 도입할 경우 불합리한 공제체계가 그대로 물가연동되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목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넘어 어떤 물가지수를 어떤 항목까지 연동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상승에 실질 세부담 커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6:33:08 KST

박수영 의원, 자유기업원과 공동 정책세미나"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기준 물가연동 필요"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연동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과세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감세 정책이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은 미국·캐나다 방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물가연동지수 적용 △완전 물가연동제(과표.누진공제액 매년 자동변동형) 체계를 제안했다. 상속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최고세율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는 “과세구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명목소득만 증가하면 납세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며 “세율 조정보다 근본적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들이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영향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2008년 이후 각국이 통화 팽창과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전 세계 부채가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며 “역사적으로 부채를 해소한 방법은 전쟁,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금융억압뿐인데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은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자의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물가연동세제 논의는 세수 문제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세제 도입 논의 본격화…"소득세·상속세 물가 반영 시급"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6:30:50 KST

박수영·자유기업원 국회 세미나 공동 개최 고물가 시대 물가증세 논란 확산…제도 설계 해법 모색고물가 흐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세 등 과세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과표구간과 공제 기준이 고정된 채 물가만 오르면서 실질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물가증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물가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경직성을 점검하고 물가연동세제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수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물가 상승에도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가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승노 원장도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은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 논의가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했다.발제에 나선 고광용 실장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과세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물가연동세제는 감세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 왜곡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고 실장은 미국과 캐나다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반 반영 △완전 물가연동제 도입 △과표구간과 누진공제 자동 변동체계 등을 제안했다. 또 상속세 개편 방향으로 △최고세율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방식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 공제 기준 물가연동 적용을 주장했다.오의식 대표는 "과세구간이 고정되면 명목 소득 증가만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세율 조정보다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성준 연구위원은 "OECD 다수 국가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재정 영향과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윤성 교수는 "물가연동세제는 세제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투자 환경과 경제 활력에도 긍정 효과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옥동석 이사장은 "2008년 이후 세계적 부채 누적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억압"이라며 "이 과정은 자산 보유층에 유리하고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만큼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홍기 정책관은 "물가연동 논의는 세수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고물가 시대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개편 과제를 짚고 학계·정책당국·실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이슈와자유 제14호]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5:07:39 KST

1. 서론: 가파른 물가인상과 물가연동세제 논의 필요성◩ 가파른 물가인상: 소비자․생활 물가지수 지난 10년 간 약 26% 증가 최근 몇 년간 코비드 등 전 세계적 위기 요인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실물경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대규모 양적완화 및 이후 세계적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2015년 94.861에서 2025년 10월 117.4로 지난 10년간, 약 22.2%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7년~2022 약 10.1%p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 시기 2022~2025년(4월) 8.7%p 증가, 이재명 정부 이후 5개월 간 1.02%p 증가했다. 반면, 생활물가지수(2020=100)는 2015년 94.824에서 2025년 10월 120.45로 약 25.63%p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시기 2017~2022년 약 11.6%p 증가, 윤석열 정부 시기 2022~2025년(4월) 9.98%p 증가, 이재명 정부 이후 5개월 간 1.23%p 증가했다. 2개의 물가지수 변화 양상을 볼 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약 10~12%p, 윤석열 정부 시기 8~10%p, 이재명 정부 5개월 간 1~1.2%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때 물가인상 속도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생활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필수재인 식품이 2017년 94.2에서 2025년 10월 128.0으로 약 34%p의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며, 다음은 식품 이외 물건의 경우 2017년 99.9에서 2025년 10월 115.9로 약 16%p 증가했다. 전월세 물가의 경우 동 기간 약 6%p 증가했다. 이는 식품 등 필수 품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체감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전월세 물가의 경우 임대차 3법의 영향에 따라 상승의 제한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물가인상: 소비자․생활 물가지수 지난 10년 간 약 26% 증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 명목 근로소득은 2019년 약 271.6만원, 2025년 약 319.4만원으로 약 19%p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소비자/생활 물가지수는 각 17%p/20%p 증가해 생활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 소득의 증가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실질 소득은 2019년 약 272.8만원에서 2025년 약 274.6만원으로 1.8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최근 2023년부터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실질 소득은 미미하고, 명목 소득은 생활물가에 못 미친 것이다. 한편, 처분가능소득으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월평균 가계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약 351.9만원에서 2025년 약 402.4만원으로 14%p 증가한 반면, 소비자/생활물가지수는 동 기간 16.3%p/19.2%p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소득에 비해 물가가 약 2~5%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약 353.5만원에서 2025년 약 346만원으로 약 7.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가연동세제 논의 필요성 이처럼 명목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과표구간이나 각종 공제·감면 제도 등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물가증세’라는 보이지 않는 증세 압력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사실 `물가증세’란 별도의 새로운 세율 인상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과세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른바 인플레이션세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이슈보고서는 물가 증세에 따른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이에 준하는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시켜 실질 세부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1: 문재인 정부 최고구간 점차 확대 및 고소득자 증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2025년 이명박 정부 현재까지 역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물가와 상관없이 고소득자 증세 혹은 명목 소득의 증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약 2차례 과표와 세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선, 2018년에 당시 최고 구간이었던 1.5억원 초과~5억원 이하 부분을 3억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40%로, 5억원 초과 최고구간의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증가하였다. 다음, 소득 수준의 증가를 반영 2021년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최고 구간 10억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은 45%로 신설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2: 윤석열 정부, 23년 최하1~2구간 과표기준 상향 둘째, 2023년 윤석열 정부에 최하위 1~2구간의 과표가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최하 1구간은 과표가 2017~2022년까지 1,200만원 이하로 고정되어 있다가 1,400만원 이하로, 최하 2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소득 증가의 현실을 반영했으나 그것도 최하 1구간 200만원, 2구간 400만원 등 1차례 증액에 그쳤다. 명목 소득의 증가를 과표에 일부 반영한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검토: 물가 비연동+고정형 체계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상에 구간별 표로 명시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다. 총 8개 구간별로 각각 누진적인 세율과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물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고정적 과표 구간 및 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3. 물가증세 현상 종합 분석◩ 연봉 수준별 물가증세 실태 분석: 문재인 정부 이후 1.3배 물가증세 연봉 수준별로 물가증세 실태를 분석해보면,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원 기준 과세표준액 4,500만원 세금은 567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물가 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2025년 명목 소득(연봉수준)은 약 8,000만원, 과세표준액 5,580만원, 세금은 763.2만원으로 물가증세 수준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약 1.35배로 추정된다.◩ 물가증세 종합 분석: 문재인 정부 이후 과세인원․근로소득세 1.8배 급격한 증가 상기 물가증세 현상의 종합적 분석 결과, 1)소비자/생활 물가지수의 변화 및 가파른 물가상승, 2)실질 근로소득의 정체 및 처분가능소득의 감소, 3)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처분가능 소득 등 3가지로 그 실태가 요약된다. 다음 그림은 ’17~`24년 실제 소득세 과세인원과 근로소득세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지난 8년 간, 과세인원은 약 595만명에서 1,084만명으로, 근로소득세수는 35.1조원에서 64.2조원으로 동일하게 1.8배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 2차례 과표 최고구간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소득세수는 ’17~19년 사이에는 연 약 3~4조원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21년 최고구간 분리 및 신설 이후, 근로소득세수는 ’21년 6조원, ’22년 10조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2023년은 최하1~2구간 과표를 상향함으로써 ’23년~’24년 근로소득세 증가가 1.7~2.1조원 증가에 그쳤다. 결국, 정체된 과세표준과 실제 산출세액 추이를 볼때 `물가증세’라는 결론에 이르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4. 물가연동 소득세제 필요성 및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 물가증세의 문제와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 필요성즉, 과세표준이나 공제 항목이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다. 명목임금이 몇 퍼센트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이 물가인상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결국 같은 액수의 소득으로는 예전보다 적은 재화·서비스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그대로라면 세율 자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기준이 물가·소득 변화에 뒤처져 국민에게 `조용한 증세’ 형태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및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물가연동세제 필요성이 확인된다. 고물가 기조 아래 과세기준이 고정된 채로 놓여 있는 현상은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 OECD 주요국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사례 검토 OECD 회원국 38개국 22개국이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각국은 도입 당시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기인하며, 미국(1981년 도입)․프랑스(1969년 도입)․캐나다(1973년 도입)다는 완전 물가연동, 영국(1977년 도입)은 부분 물가연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이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70~80년대에 이미 도입 적용하고 있다. 4개국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로 원칙적으로 매년 물가 연동하고 있으며, 물가연동률은 각 0.5~1.4% 사이이며, 물가연동 적용 구간은 영국(기본세율 및 고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5. 결론: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 추진 제안◩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제안 우리나라 물가증세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OECD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토대로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방안은 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방식을 기본 토대로 해, 1)원칙적으로 매년 적용, 2)완전 물가연동제, 3)소비자물가지수로 물가연동지수 산출(기준연도 물가지수/해당연도 물가지수) 적용 매년 변동형 과세표준 실시, 4)적용기간은 당해연도(1월~12월)로 적용을 제안해본다.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시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원 소득자의 2025년 세금을 비교하면, 도입 전 763.2만원, 도입 후 664.08만원으로 약 100만원(99.12만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수법안 처리(시한 12월 2일) 시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 및 세법개정 추진에는 물가연동 소득세제는 빠져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2024년 11월, 야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한국일보, 2024.11.13.). 이에 여야 합의로 정기 예산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물가 시대 과표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여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데이터처, KOSIS, 각연도.∙ 뉴시스(2025.10.16.), 국세청장 "소득세 물가연동제 중장기 과제…증여세 부모찬스 엄정 검증".∙ 매일경제(2025.10.31.), 근로소득세 과표 현실화 요구에…정청래 “면밀 검토”.∙ 의안번호 2201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 2024.07.11.∙ 의안번호 220209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4.08.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10.),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세법연구 22-03, 권성준․허윤형․이형민.

“과세기준 물가 변화에 뒤처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3:13:33 KST

국힘 토론회 “국민 세부담 늘어”국민의힘은 22일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물가지수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것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과세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물가증세’를 막기 위한 제도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과세기준이 물가·소득 변화에 뒤처져 국민에게 ‘조용한 증세’ 형태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정책실장은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 원 소득자를 사례로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올해 소득세가 100만 원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목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세제나 물가를 반영한 세율 및 공제 체계 개편에 앞서 소득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8단계 세율 체계는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으며, 공제 체계는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과세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시행 중인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시사경센터, 2025년 성장 기록을 공유하다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3:10:36 KST

지난 17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 2층 이벤트홀에는 한 해 동안 서울의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만들어온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장의 기록, 함께 만든 내일`을 주제로 열린 202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사회적경제의 다음 단계를 함께 그려보는 자리였다.이날 축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박관용 서울시 정무수석이 대독했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영과 컨설팅, 판로와 유통을 연결하며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온 핵심적인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회연대경제 주체들 모두가 비즈니스 방식을 발견해 성과를 만들어온 기업가"라며, 지식을 나누고 가치를 창출해야 사회 전체의 부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김 회장은 "오늘은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는 수확의 날"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사회연대경제 기업들과 이를 뒷받침해 온 지원센터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공익적 가치와 함께 언급된 점을 짚으며 "환경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로 성과를 내는 것과 함께 상호성, 민주성,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사회적경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장능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성과공유회가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년을 향해 다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후 한 해 동안의 사업 현장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성과 보고가 진행됐다. 성장지원팀은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이 변화와 재설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접 지원 중심에서 자생력 강화와 성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해 온 흐름이 공유됐다. 성장지원팀은 올해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에서 자립, 자생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임팩트 창출 기업을 직접 육성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별해 사업개발비, 컨설팅, 홍보와 판로 연계를 포함한 종합 지원을 진행한 결과, 참여 기업들은 홈페이지와 콘텐츠, 플랫폼 개발 등 목표한 사업을 모두 달성했다. 사회적 가치 측정과 연계한 SVI 교육과 전문가 양성 과정, 대학과 협력한 경영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경영 역량과 성과 측정 참여도가 확대됐다. 상시 통합상담을 통해 축적된 상담 데이터는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사업을 통해 3년간 21개 기업이 총 55억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도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이어진 판로지원팀 발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시장 진입을 뒷받침한 판로 확대 성과가 공유됐다. 자치구와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가치소비 기획전은 총 5회 운영돼 59개 기업이 참여했고,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과 사회적 가치 페스타 등 대규모 전시를 통해 수만 명의 시민에게 사회적경제 기업과 제품을 소개했다. 쿠팡과 11번가, 카카오 메이커스 등 온라인 유통 채널 연계와 현대백화점, 서울역 인근 상권을 활용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실제 매출 성과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도 이어졌다. 지역 작가와 협업한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역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확장하는 사례로 소개됐다.홍보지원사업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소개했다. 올해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20곳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기업 현장 인터뷰와 제품 촬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사업 스토리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했다. 특히 온라인 판로 확대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가 컸던 `상세페이지 개선`을 별도 지원사업으로 운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이와 관련해 홍보지원사업 사례 발표자로 나선 성미산협동조합 박철 이사는 상세페이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이사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성미산협동조합의 배경을 소개하며, 기존 상세페이지가 제품 정보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가치와 스토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한계를 짚었다. 상세페이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의 작업 과정과 유기농·공정무역 커피 생산 과정, 브랜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내면서 소비자에게 `누가, 왜 이 제품을 만드는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이날 표창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푸들과 ㈜리벨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의 사례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시장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함께 소개됐다. 이어서 UD IMPACT 대표 김정헌 대표의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시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을 짚었다. 행사는 참석자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으로 마무리됐다. 이날은 한 해의 성과를 숫자와 사례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다시 관계를 잇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세미나]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자유기업원 — Mon, 22 Dec 2025 12:51:08 KST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주요 과세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장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구간과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실질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로 성료됐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12. 22.(월). 오전 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주최: 국회의원 박수영, 자유기업원▶ 사회-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토론- 오의식 형제합동세무사 대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제2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발대식

자유기업원 — Fri, 19 Dec 2025 17:41:57 KST

청년 해외탐방 프로그램 〈로드 두드림〉 참가자들이 푸른홀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2026년 제2기 로드 두드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발대식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들이 해외라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서로 나누며 자유주의 가치와 도전 정신을 키워가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일시: 2025.12.19.(금) 오후 1시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제8회: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조건

자유기업원 — Fri, 19 Dec 2025 17:48:53 KST

일시: 2025년 12월 19일 오후 4시 장소: 푸른홀주제: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조건토론: 윤혜선 (주)예써블픽쳐스 공동대표&연출감독 최예나 세컨루트 창업자 손영주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손영주 부연구위원 전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번 세미나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주제로,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를 진단하고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통신·운송 등 규제산업을 포함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세 서비스업의 디지털·AI 활용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업의 규모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페널티를 완화해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제도적·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유기업원 "검증 없는 유통 규제 연장, 오프라인 산업 소멸 가속화"

자유기업원 — Fri, 19 Dec 2025 14:47:08 KST

대형마트·전통시장 `동반 침체` 초래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낡은 규제가 실질적 검증 없이 연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기업원은 지난 18일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반기업법안 리뷰> 제3호`를 발간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문제점 분석과 후속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반기업적 규제가 관성적으로 연장된 사례"로 정의했다.보고서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전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찬반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일몰제의 본래 취지는 기간 만료 시점에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자동 연장`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특히 규제 연장의 근거가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논리적 허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487개 대형마트 중 단 8곳(1.6%), 1806개 SSM 중 9곳(0.5%)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현행 제도 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대표성이 결여된 `형식적 검증`이라는 평가다.보고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 전제인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의 대립 구도 자체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짚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를 인용해, 대형마트(대량·계획 구매)와 중소 슈퍼마켓(빈번한 소량·근거리 구매)은 소비자 이용 패턴상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현실적인 데이터는 규제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 수는 2017년 424개에서 392개로 줄었고, 매출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문제는 규제의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점이다.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이 동시에 침체를 겪는 사이 온라인 유통 비중만 급격히 확대됐다.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보다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 전체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SSM 규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재 전국 SSM의 절반가량은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고 실장은 "브랜드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계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규제 족쇄를 차고 있다"며 "보호를 명분으로 실제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자유기업원은 단순한 제도 연장이 아닌 `규제 리셋`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후속 입법 과제로는 △독립적·객관적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한 일몰제 실질화 △대형마트·SSM에 대한 획일적 영업 규제 완화 △규제가 아닌 직접 지원 중심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온·오프라인 산업 간 경쟁 중립성 회복 등을 제안했다.고광용 실장은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은 변화한 유통 환경을 외면한 채 오프라인 산업의 위기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결정"이라며 "이제는 낡은 규제의 유지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기반한 규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족쇄’ 강화…유통 생태계 붕괴 우려

자유기업원 — Fri, 19 Dec 2025 11:09:57 KST

토론·검증 없이 규제만 연장…일몰제 취지 무색SSM 규제로 소상공인 부담…온라인만 반사이익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4년 더 연장되면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의 붕괴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일몰제의 본래 취지인 ‘합리적인 재검증’ 없이 사실상 규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유통 산업 구조를 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 일몰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등 기존 규제 틀 유지한 채 유효기간만 연장한 것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다. 일몰제는 본래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찬반 토론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기존 기조를 뒤집으면서도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정책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 데이터 역시 대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산업부 용역 결과는 전국 487개 대형마트 중 단 8곳(1.6%), 1806개 SSM 중 9곳(0.5%)의 표본에 의존했다. 극히 일부 점포의 단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 산업 전체의 중장기 효과를 재단한 셈이다. 사실상 실증적 분석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규제 연장’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또 유통산업발전법 유지의 근거로 제시돼 온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전제도 시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동일한 소비자를 두고 직접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단 소비 목적과 구매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된 별개의 시장에 가깝기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대형마트는 주말이나 특정 시점에 이뤄지는 대량·계획 구매 수요를 흡수하는 채널인 반면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은 일상적인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소량·근거리 구매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대형마트를 법으로 규제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17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됐다. 10년간 매출도 하락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수는 2013년 이후 되레 감소했다.특히 SSM을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현행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SSM의 절반가량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기존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브랜드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간판이 대기업 계열이란 이유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정부 연구용역과 다수 실증 연구는 대형마트·SSM 이용이 제한될 경우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에도 실패하고 오프라인 유통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하는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고 말했다.고 정책실장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정책은 규제가 아닌 직접 지원과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세입과 세출의 합당성 `책임`｜세대공감 자유민주주의 교양 강좌 5화

자유기업원 — Fri, 19 Dec 2025 09:22:49 KST

해당 영상은 MZ세대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일상적·정서적 언어로 재해석 하는 5화 분량의 토크쇼이며, 청년의 일상(전공·이직·소비·표현)을 통해 `자유·법치·책임·관용’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감성 언어로 풀어냅니다 5화에서는 “합당한 조세와 세금 사용”을 주제로, 세금과 재정이 자유를 지탱하는 책임의 문제임을 살펴봅니다. 국가부채와 세금 사용의 원칙, 재정 투명성과 감시의 필요성을 짚으며,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 왜 자유를 지키는 출발점인지 이야기합니다. 이혁우 교수, 이장우 세무사, 김강산 감정평가사와 함께 세금을 묻는 시민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자유의 조건을 고민해봅니다.

빈곤과 부의 기원에 관한 더 면밀한 고찰

팀 탭 — Fri, 26 Dec 2025 09:05:09 KST

표현된 사설란 반대쪽 특집면 견해들과 의견들은 오로지 필자의 그것들이다. 무엇이 빈곤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부를 가능하게 하는가? 선택, 문화, 통치,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쟁들과 분열들의 핵심에 있다. 한 경제 이론가가 마침내 그것들의 수수께끼를 풀었을지 모른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최근 책,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https://www.amazon.com/Origins-Poverty-Wealth-Rainer-Zitelmann/dp/1852527951)은 지금까지 그의 최고 작품일지 모른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흥미를 끌고 그 강도가 절대 약해지지 않는, 경제학 역작이다. 지텔만은 경제적 불평등에 이바지하는 복잡한 요인들을 탐구한다−예상치 못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 그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것 같다.역사적인 예들, 경제 이론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는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지텔만은 지배적인 문화가 암시하는 곳에서 부와 빈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그저 착취, 혹은 우연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개인 결정들, 사회의 제도들, 그리고 문화적 맥락들에서 생긴다.물론, 어떤 사람들은 달리 주장할지 모르는데, 특히 만약 그들이 이런 혹은 저런 범주에 너무 심하게 빠진다면 그렇다. 부자들은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을 쉽게 “가난한 사람들”로 묵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사정을 더 낫게 만들−자력으로 일을 처리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정 소수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그 주제에 관한 지텔만의 탐구(https://www.amazon.com/stores/Dr-Rainer-Zitelmann/author/B084RWDC5Q?ref=ap_rdr&shoppingPortalEnabled=true)−그리고 그가 발견하는 전문가들−는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지텔만은 진실을 파내려고−하고 그것을 발견−한다. 명백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것이 “부유한(rich)” 대 “가난한(poor)”의 즉각적인 논쟁이라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지텔만은 더 탐구하는 데 이 기회를 사용하고, −광범한 분야와 배경으로부터의−수백 명 전문가의 마음에 다가가는데, 그들의 관점을 얻고 세상 사람이 빈곤에 빠질지 모르는 방식, 혹은 걱정이 없는 퇴직을 고려할 만큼 큰 “대박을 터뜨릴(strike it big)” 정도로 충분히 성공할지 모르는 방식의 측면들을 확정할 노력의 일환에서다. 책은 두 주요 부로 구조화된다: 한 부는 빈곤의 근원을 검토하고 다른 부는 부의 원천을 탐구한다.한편, 지텔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부자들을 비난하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견해들을 비판하고, 대신 빈곤이 종종 비효과적인 관리(거버넌스; governance), 문화적 요인들, 그리고 자본과 교육에의 제한된 접근을 포함하는 쟁점들에서 생긴다고 단언한다. 당신은 이것이 실제로 정말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이것은 명백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피상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다음 우리는 스펙트럼의 다른 쪽으로 간다. 지텔만은 계속 진행 중인 빈곤을 가진 나라들을 분석하고, 부패, 취약한 재산권들, 그리고 부적합한 제도들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지 드러낸다. 지텔만은 부 축적 배후에 있는 이유들을 탐구하고, 제도들, 법의 지배, 그리고 시장 경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빈곤과 부의 기원≫을 통해, 그는 성공적인 경제들이 혁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유를 촉진한다고 단언한다. 실패한 경제들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특히 서양에서, 부유한 국가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는 그것들의 성공을 개인적 책임, 재산권들, 그리고 자유 시장 원칙들을 촉진하는 체제들에 돌린다. 그가 책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 개 추가적인 대륙 전역에서도 그리고 문화들과 서로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 전역에서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매혹적인 고찰이다. 거기서부터, 지텔만은 효과적으로 이론을 실제 예들에 연결하고, 자기 요지들을, 미국의 경제적 성공과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직면하는 도전들 같은, 현실 세계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한다(https://www.britannica.com/place/Zimbabwe). 그의 철저한 역사적 연구와 경제적 자료는 부와 빈곤을 둘러싼 복잡한 일들에 관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견해를 제공한다. 그것은 신선한 공기의 한 호흡이지, “그가 말했고, 그들이 말했다(he said, they said),” 종류에 기초한 주장으로 귀속하는 어떤 것만이 아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세계 경제 여행의 사진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텔만의 책이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지만, 어떤 독자들은 좌경 경제 정책들에 대한, 특히 부 재분배에 대한 그의 비판을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거친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 예를 들면, 불평등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데 대해 더 많은 개입주의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지 모른다. 덧붙여서, 비록 역사적 예들이 광범할지라도, 최신 쟁점들 혹은 신생 경제들의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해 줄 것에 대한 선호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텔만은 이 주제들을 자기의 다가오는 홍보 여행에서 다룰 것−이고 자기의 풍부한 경험을 발휘할 것−이다.지텔만은 지칠 줄 모르고(https://www.amazon.com/Origins-Poverty-Wealth-Rainer-Zitelmann/dp/1852527951) 전통적인 경제 및 사회 견해들에 도전하고, 부가 유리한 제도들과 개인적인 선택들에서 생기지만, 빈곤이 거버넌스와 문화 실패들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행해진 모든 주장에 동의하건 않건, 지텔만은 불평등의 원인들과 잠재적 해결책들에 관해 귀중한 시각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는 양측을 확고하게 견제하고,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아주 좀처럼 당신은, 그것을 마치 그것이 양쪽에서 온 것처럼 말하고, 당신이 한쪽이 명백히 다른 쪽에게 아무 자격 없는 “혹평(shaft)”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놔두지 않는, [지텔만 같은] 견문이 넓은 저자를 얻지 못한다. 지텔만의 균형은 그의 비밀 병기인 것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의견들과 심지어 공격들에조차 의지할 곳에서 사실들을 제출한다. ≪빈곤과 부의 기원≫(https://www.amazon.com/Origins-Poverty-Wealth-Rainer-Zitelmann/dp/1852527951)은 긴장시키는 읽을거리이자 당파적인 게임들에서 벗어나는 환영받는 휴식이다. 지텔만은 정치 경제학, 역사, 그리고 사회 이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통찰들을 제공하고, 독자들이 번영과 빈곤 양쪽 다의 원인들을 숙고하도록 권한다. 그 주제들을 더 탐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그들이 스펙트럼의 어느 쪽에 의지하건 상관없이−그것은 확실히 환상적인 읽을거리에 도움이 된다.팀 탭(Tim Tapp)의 서평 원문은 2025년 2월 19일 ≪BPR≫에 게재되었다. https://www.bizpacreview.com/2025/02/19/a-closer-look-at-the-origins-of-poverty-and-wealth-1523656/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연방 준비 은행의 산업 정책

랜들 G. 홀콤 — Fri, 26 Dec 2025 09:05:28 KST

나는 작년에 연방 준비 은행(Fed)의 화폐 기초 확대에 관해 쓴 글을 많이 보았지만, 자기의 자금들과 지원을 특정 기관들로 겨냥하는 Fed(연방 준비 은행)의 정책 변경들에 관해 쓴 글을 거의 보지 못했다. 버냉키(Bernanke)가 의장으로 재임하기 전에는, Fed는 특정 기업들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것은 바뀌었는데, Fed가 자기의 지원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일본이 수십 년간 실행했던, 산업 정책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버냉키 이전에는, Fed는 연방 준비 제도의 회원 은행들에 할인 창구를 통해 대출을 해주었다. 금융적으로 건전하나 단기 유동성 문제들을 지니는 회원 은행들은 대출들을 받을 수 있었다. 버냉키의 임기 아래에서는, Fed 대출은, 회원 은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업 은행조차도 아닌, 기업들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Fed 정책의 주요 변경이다.버냉키 이전에는, Fed는 화폐 공급과 이자율들의 규모를 공개 시장 조작들에 종사함으로써 통제하였는데, 후자는 재무부 증권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이다. Fed는 정부 발행 채권을 샀고, 이것은 이자율들, 화폐 공급,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참가자들에 대해 중립적인 방향에서였다. 버냉키 아래에서 Fed는 특정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어떤 것들은 명백히 민간 부문에 있는 기업들이었고 어떤 것들은 정부 기업들이었다. 그것은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이 발행한 증권들을 소유하고, 또한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들도 소유한다. 나는 당신에게 Fed가 정확하게 누구의 증권들을 샀는지 말하고 싶지만, 나는 모르고 Fed도 말하고 있지 않다.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는 알아내려고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서 Fe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Fed는 자기가 정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Fed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지원한 가장 명백한 사례는 2008년 $800억 AIG 구제 금융이었다.이 조치들은 Fed의 정책 지향에서 상당한 변경을 나타낸다. 국가 화폐 공급의 중립적인 감독자이기보다는 Fed는 산업 정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른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게 한다. 가장 큰 대조는 AIG의 구제 금융 대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붕괴이다. 그 선례는 나쁜 선례이다. 어느 기업들이 번창하고 어떤 것들이 고투할지 시장 힘들이 결정해야지, 정부 감독이나 Fed 정책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 산업 정책은 일본의 경이적인 성장률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에 의해 널리 칭찬받았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기 침체한 후 산업 정책에 대한 열광이 약해졌다. 이제 Fed가 똑같은 유형의 정책에 종사하고 있다.Fed는 큰 책임−과 큰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화폐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그것[화폐 공급 통제]에만 집중하는 Fed를 가지는 것이 자기 권력을 다른 영역들로, 그 다른 영역들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확대하는 Fed를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나 산업 정책은 하여간 역효과를 내고, 그래서 Fed 정책이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특히 걱정스럽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9/18/the-feds-industrial-polic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반기업법안리뷰]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자유기업원 — Thu, 18 Dec 2025 11:04:20 KST

1. 문제 제기: 일몰 연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은 소멸 국면 진입 일몰은 연장됐지만, 산업은 소멸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1월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출점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유효기간만 연장한 법안으로, 규제의 성과와 비용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반기업 규제를 관성적으로 유지한 사례다. 문제는 규제가 연장되는 동안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기반 자체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는 ‘보호’를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그 결과는 산업 전반의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2. 대형마트 규제 일몰 연장 무엇이 문제인가?◩ 절차적 정당성의 붕괴: 토론 없는 연장, 검증 없는 결정 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전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찬반 토론 없이 처리됐다. 일몰제의 본래 취지인 규제 재검토와 공론화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의 지속성을 이유로 규제 연장을 지지했으나, 이는 불과 1년여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규제 완화 기조와도 배치된다. 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검토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근거의 문제: 대표성 없는 분석에 기댄 규제 유지 규제 연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대표성과 방법론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전국 대형마트 487개 중 8곳, SSM 1806개 중 9곳만을 표본으로 삼아 분석했으며, 출점 전후 60~150일의 단기 데이터를 근거로 중·장기 효과를 판단했다. 그럼에도 결론은 ‘현행 제도 유지 필요’로 귀결됐다. 이는 실증 분석이라기보다 정책 결론을 전제한 형식적 검증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는 사후적 보완에 불과하다.◩ 경쟁관계 오인: 대형마트와 동네슈퍼는 다른 시장이다 대형마트 규제의 전제 자체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정회상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소비자 이용 패턴과 가격 경쟁 구조상 사실상 경쟁 관계가 아니다. 대형마트는 대량·계획 구매를, 중소 슈퍼마켓은 빈번한 소량·근거리 구매를 담당하며, 다수 품목에서 동일 업태 간 경쟁만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전제가 경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규제의 실제 결과: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의 동반 침체최근 통계는 대형마트 규제가 특정 업태의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전체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5년 기준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11.7% 감소했고, SSM 매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2017년 424개에서 392개로 줄었으며, 10년간 매출도 33조원에서 30조원 미만으로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5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전통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통시장 수는 2013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고, 대형마트·SSM·전통시장 모두 침체를 겪는 사이 온라인 유통 비중만 급격히 확대됐다. 이는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3. 소상공인 보호의 역설◩ SSM 가맹점이라는 사각지대 SSM 규제는 특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전국 SSM의 절반가량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기존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브랜드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간판이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편의점 등 유사 업태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정책 논리의 자기모순: 규제는 온라인만 키웠다 정부 연구용역과 다수 실증 연구는 대형마트·SSM 이용이 제한될 경우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에도 실패하고, 오프라인 유통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하는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4. 후속 입법과제와 제언: ‘연장’이 아닌 ‘규제 리셋’이 필요하다자유기업원은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기업 규제가 산업 위기 국면에서도 자동 연장된 사례로 평가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연장이 아니라 규제 리셋이다.첫째, 일몰제의 실질화를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규제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둘째, 대형마트·SSM에 대한 획일적 영업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돼야 한다.셋째,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 보호 정책은 규제가 아닌 직접 지원과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넷째, 오프라인 유통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간 경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은 단순한 제도 연장이 아니다. 이는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채 반기업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위기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결정이다.자유기업원은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산업의 회복력과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제는 규제의 유지가 아니라 규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합병가액까지 통제?...공정가액 의무화의 구조적 위험

고광용 — Thu, 18 Dec 2025 09:24:24 KST

상장사 합병가액을 시장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강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당정의 움직임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구조조정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당정은 자산·수익·미래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법률로 고정하면 불공정한 저가 합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격 형성의 본질을 오해한 접근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많은 참여자의 정보와 기대가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 공식으로 정하는 값이 될 수 없다.자본시장의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가액이라는 개념은 표면적으로 객관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복합적 가치 판단이다.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를 어느 비중으로 반영할지, 어떤 변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인할지 등에 정답은 없다.이런 불확실한 판단 기준을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은 평가 과정마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시장의 판단 대신 규제기관의 기준이 앞세워질 때 자본시장은 왜곡되기 시작한다.특히 최근 도입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결합할 경우, 공정가액 제도는 기업의 합병·분할 의사결정을 사실상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충실의무는 원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현재 흐름은 경영판단의 상당 부분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여기에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까지 추가된다면, 기업은 절차를 준수해도 다시 한 번 법적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형식상 합병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는 리스크를 우려해 추진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그 결과는 명확하다. M&A 활동 위축, 구조조정 지연,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기업이 중복사업을 정리하거나 계열사 통합 시 의사결정 속도는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그러나 공정가액 의무화와 외부평가·의견서 공시 등 절차가 도입되면 정상적인 합병조차 불필요한 심사에 막힐 수밖에 없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률이 정한 `적정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은 기업을 느리게 만들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투명성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규제 도입, 정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행, 법제도의 일관성 부족 등이 한국 시장의 위험요인을 높여 왔다. 공정가액 의무화와 같은 가격 규제적 접근은 자본시장이 이미 갖고 있는 구조적 신뢰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시장의 신뢰는 규제의 양이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자율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결국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대신 정해주는 순간 그 피해는 곧바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주식의 가치는 정부가 정한 공식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정보가 반영된 결과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훼손되면 가격 신호는 왜곡되고, 기업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규제가 오히려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정보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제도적 환경의 조성에 있다.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이 보장될 때 소액주주 보호도, 기업의 혁신도, 자본시장 신뢰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

제2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안내

자유기업원 — Wed, 17 Dec 2025 14:54:54 KST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원리에 기반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여러분의 논문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내외 석·박사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연구논문 게재 및 발표에 대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각종 연구논문을 게재(게재예정) 혹은 발표한 법학, 행정학․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등 관련 국내외 연구자(석․박사급, 교수 포함) ■ 지원 자격 - 2025년 9월 ~ 2026년 2월 학회 및 기관에 학술논문을 게재(게재예정) 혹은 학술발표를 진행한 연구자(석․박사급, 교수 포함) -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신청 ■ 지원 내용: 각종 국내 학회·기관 학술 논문·발표 작성 및 게재 지원(15~50만원 내외) 지원 대상지원금액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 학술논문*30~50만원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KCI후보) 학술논문30만원일반학술지/학술잡지 학술논문20만원각종 학회/기관/단체/국회 학술발표*15~20만원 *KCI 인용지수 및 게재기관, 주제적합도, 논문의 질 등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연구논문 주제(예시) - 자유주의: 자유주의 학자들의 이론·사상·철학적 접근 및 분석 - 시장경제: 시장경제학·공공선택학 이론 적용 실물경제 진단 및 분석 - 소비자경제: 경쟁정책·규제·안전/표시·광고·유통·금융과 소비자, 소비자교육 - 법경제․법치․상법: 재산권제도·계약법, 형법경제, 회사법, 소송제도 등 - 노동법: 노동시간(주4.5일제) 및 노동조합(노란봉투법) 관련 법 - 작은정부/지방분권: 행정·정부개혁, 민영화, 지출구조조정, 지방분권/지방세, 정부부채 등 - 규제개혁: 산업규제(AI․첨단산업), 유통규제(대형마트․SSM) - 조세개혁: 상속·증여세제, 법인세, 부동산세 등 세제개혁 및 세제혜택(tax break) - 시장경제사: 시장경제 관점 근·현대 한국경제사, 경제발전사 -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관련 이론(슘페터·나이트·커즈너 등)·지표·사례 분석 - 기타 시장경제 관련 제 분야 ■ 신청 및 진행절차 - 접수기간: 2025년 12월 22일(월) ~ 2026년 2월 8일(일) - 접수방법: ksy@cfe.org (이메일 접수 - 결과발표: 2026년 2월 27일(금) 이내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1)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서 1부 (첨부파일) 2) 학술지 게재(게재예정)/발표 논문 1부 3) 게재(게재예정) 혹은 발표 관련 증빙서류 1부 -> (논문상 등재 학회지 명칭 및 권호가 적혀있을 경우 제출 불필요) ■ 기타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형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학술 논문·발표 자료는 추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선정 논문 보러가기) - 중복 접수 시 가장 마지막에 신청하신 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구비 지원 절차를 위해, 선정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보관됩니다. ■ 자주묻는 질문(Q&A): 1) 이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2026년 2월 이후에 게재되는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게재 확정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메일 회신이 없으면 정상 접수된 것이며,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논문은 2편 이상 지원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은 연구자 일 인당 한 편으로 제한됩니다.■ 문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T) 02-3774-5006 / 김상엽 자유기업원 AI컨텐츠팀장 T) 02-3774-5009, E) ksy@cfe.org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빈곤해결하기

Simon Cowan — Thu, 18 Dec 2025 09:10:03 KST

빈곤 퇴치와 정부의 지출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는 활동가들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들은 빈곤이 시장의 잘못이며 정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빈곤을 `소득이 평균 임금의 특정 비율보다 낮은 사람들의 수`로 정의한다. 이러한 그들의 정의는 논쟁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7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살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곤 한다.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기준은 빈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빈곤을 구매력, 즉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의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더욱 그렇다.안타깝게도, 최근 호주에서는 소득을 객관적인 빈곤 기준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자료는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할 때 빈곤이 상대적 측정치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빈곤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예를 들어,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절대적 측정 기준은 같은 기간 동안 빈곤이 훨씬 더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이는 통계 수치 간의 싸움을 넘어선 문제이며,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 기준이 불평등을 더 강조한다면, 절대적 빈곤 기준은 물질적인 결핍에 집중한다. 결국, 많은 빈곤 옹호론자들은 빈곤층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과 부를 축소하는 방안에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초점을 맞추는 듯하다.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안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다. UBI는 근본적으로 복지 수혜자와 평균 임금 생활자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거의 모든 UBI 제안의 주요 수혜자는 현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복지 수혜자들에게 UBI는 기껏해야 기존 복지 급여를 보충해 주거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제안에서는 UBI 비용 충당을 위해 기존 복지 혜택을 삭감하기도 한다.하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노동 시장에서 벗어났거나 소득이 높아 수급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UBI는 순수한 이득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빈곤층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집단에게 소액의 지원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추산으로도 그 비용은 수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여기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더욱 간섭적이고 값비싼 수단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원할까? 아니면, 사람들을 빈곤에서 직접 끌어올리고 시스템 밖의 사람들을 위한 견고한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만약 후자가 당신의 목표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선별하여 목표로 삼았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곤층` 대 `도와줄 가치가 없는 빈곤층`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오직 납세자의 돈으로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효율성의 문제이다.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엄격하게 선별할수록,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전체 비용은 낮아지고, 그에 상응하여 지출되는 1달러당 빈곤 감소 효율성은 더 커진다.빅 데이터와 AI 혁명이 가져올 잠재적으로 유용한 활용법 중 하나는 지원과 도움을 훨씬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음은 세 가지 예시이다.첫번째는 지역별 생활비 반영할 수 있다. 생활비는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므로, AI 자동화를 통해 실업 수당을 거주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높은 비용 부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두번째는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자동화는 복지 수혜자들이 겪는 행정적 의무(준수 부담)를 덜어줄 수 있다. AI 도구를 사용하면 수혜자들이 직접 보고할 필요 없이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쉽게 보고하고 포착할 수 있다.마지막은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AI 모델링은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실업 문제에 맞춰 실업자 개인에게 특화된 지원을 맞춤 제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분야의 혁신은 곧바로 `로보데트(Robodebt)`와 같은 실패 사례를 떠올리곤 한다.결론적으로, 활동가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가치를 얻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단지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Simon CowanHere’s how to fix poverty without taxing the rest of us more18 Oct, 2025

제74회 기업규모별 규제격차와 `피터팬 효과`

회사법연구회 — Mon, 17 Nov 2025 11:41:31 KST

제74회 회사법연구회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7시장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회의실주제: 기업규모별 규제격차와 `피터팬 효과`발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헌 비즈 팀장

“국회 발의 법안 32%가 ‘규제 법안’⋯ 양적 입법 경쟁에 규제 남발”

자유기업원 — Tue, 16 Dec 2025 17:07:46 KST

자유기업원,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리포트 발간“입법 모니터링 강화•법안 실명제 정착 등 책임성 강화해야”국회 발의된 법률안 10개 중 3개 이상은 규제 법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을 둘러싼 양적 경쟁이 규제 과잉을 낳고, 정책 경직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모니터링 강화 및 법안실명제 정착 등 입법에 대한 의원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16일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간 발의된 1만3473건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입법발의가 양적으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규제입법의 질적 문제를 강조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규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좋은 규제로 분류된 발의 건수보다 나쁜 규제 발의 건수가 더 많았으며,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관행, 하위법령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한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법 관행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이 국회에 집중된 것은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입법권이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현안 대응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며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입법발의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3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여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고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자제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이에크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을 법률로 남발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입법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잉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기업원 “국회 양적 입법경쟁, 정책 경직성 키워…법안 실명제 시급”

자유기업원 — Tue, 16 Dec 2025 17:02:14 KST

`쪼개기·복제 발의’ 확산…규제의 질 저하 우려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양적 입법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제 과잉과 정책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 실명제 정착과 상시 입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유기업원은 16일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 2024.5.부터 2025.11까지 규제법안을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국회의 과잉 입법 관행이 규제의 질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혁우 배재대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5인이 참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간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347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규제 법안은 4349건(32.3%)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자유기업원은 특히 규제 입법의 질적 문제를 강조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규제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람직한 규제로 분류된 발의 건수보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규제 법안이 더 많았다.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 하위법령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이 국회에 집중된 것은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입법이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단기 현안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면서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혁우 교수는 입법 관행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되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자제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 하이에크(F. Hayek)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Law)’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Legislation)’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 남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국회의원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입법 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과잉 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입법 발의 남발… 국회 책임성 강화 시급"

자유기업원 — Tue, 16 Dec 2025 16:57:37 KST

규제 법안 32.3%… 과잉입법이 정책 유연성 저해쪼개기·복제 발의, 폐기안 재발의 등 질적 문제 심각법안 실명제·상시 모니터링으로 의원 책임성 제고 필요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 3천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입법 경쟁이 양적으로 치우치면서 규제 과잉을 낳고 정책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입법 모니터링 강화와 법안 실명제 정착 등 국회의원의 책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은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2024.5.~2026.11. 규제법안을 중심으로–’ (저자: 이혁우 배재대 교수 외 4인)를 통해, 국회의 과잉입법 관행이 규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 동안 발의된 법률안은 총 13,473건이며, 그 중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32.3%를 차지했다.이는 의원 1인당 주당 평균 0.57건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특히 규제입법의 질적 문제도 두드러졌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규제보다 부정적 규제로 분류된 발의가 더 많았다.또한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관행, 하위법령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한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자유기업원은 이러한 현상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은 본래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집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현안 대응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며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의 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입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세 가지 개선 과제로 ▲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여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고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절제된 입법이 필요 ▲ 하이에크(F. Hayek)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Law)’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Legislation)’을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을 법률로 남발하는 관행을 재검토 ▲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자유기업원은 “입법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잉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34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새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Tue, 16 Dec 2025 14:11:12 KST

새정부 들어 발표된 노동정책의 향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들어 고용노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법정 정년 연장과 산업재해를 비롯한 여러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장소: 자유기업원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토론: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박사

[세미나] 새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쟁점과 과제｜제 34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 Tue, 16 Dec 2025 14:44:53 KST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교수- 이명로 (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노무사

<제33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일본의 공동체주의와 단결권, 노동기준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본 정부.경영자단체의 단결상>

미래노동개혁포럼 — Fri, 28 Nov 2025 13:48:38 KST

2025년 11월 22일(토),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회의실에서 제33회 미래노동개혁포럼이 진행됐습니다. 본 포럼은 요네즈 타카시 中央⼤学 교수와 모토히사 요이치 國學院⼤学 교수)의 발표와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제33회 미래노동개혁포럼일시: 2025년 11월 22일(토) 오후 2시장소: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회의실주제: 일본의 공동체주의와 단결권, 노동기준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본 정부.경영자단체의 단결상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표: 요네즈 타카시(中央⼤学 교수), 모토히사 요이치(國學院⼤学 교수)

22대 국회, 양적 입법경쟁이 규제 과잉과 정책경직성 키워...법안실명제 정착 필요

자유기업원 — Tue, 16 Dec 2025 13:38:40 KST

- 자유기업원 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 발간- 22대 국회 개원 이후 78주간, 13,473건 법률안 분석, 규제법안 4,349건(32.3%)- 입법 모니터링 강화 및 법안 실명제 정착 등 의원의 입법 책임성 강화 절실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1만 3천여건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법안이 4,349건(32.3%)를 차지해, 입법을 둘러싼 양적 경쟁이 규제 과잉을 낳고, 정책 경직성을 키웠다며, 입법 모니터링 강화 및 법안실명제 정착 등 입법에 대한 의원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정책리포트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 분석과 개선과제 –2024.5.부터 2026.11.까지 규제법안을 중심으로-」를 발간(저자: 이혁우 배재대 교수 외 4인)하고, 국회의 과잉입법 관행이 규제의 질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78주간 발의된 13,473건의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규제 법안이 4,349건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입법발의가 양적으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으로, 충분한 검토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특히 규제입법의 질적 문제를 강조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의 규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좋은 규제로 분류된 발의 건수보다 나쁜 규제 발의 건수가 더 많았으며,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법률에 반복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는 관행, 하위법령으로 충분히 운용 가능한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러한 입법 관행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법률 제정 권한이 국회에 집중된 것은 신중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입법권이 정치적 성과 경쟁이나 현안 대응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 영역까지 법률로 과도하게 규율하며 정책의 유연성과 현실 적합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입법발의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3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하여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고 세부 정책 설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자제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하이에크(F. Hayek)의 구분에 따라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법(Law)’과 목적지향적 규칙인 ‘입법(Legislation)’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 성격의 입법을 법률로 남발하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실명제와 상시적 입법 모니터링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입법발의 단계에서부터 신중성과 책임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과잉입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도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분석·감시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5회 규칙 공백(Rule Gap)의 산물 : `자사주 마법` 현상과 입법적 해법

회사법연구회 — Tue, 16 Dec 2025 13:01:32 KST

제75회 회사법 연구회일시: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자유기업원 소회의실주제: 규칙 공백(Rule Gap)의 산물 : `자사주 마법` 현상과 입법적 해법발제: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각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 비즈 팀장

22대 국회 입법발의 경향과 개선과제

이혁우 — Tue, 16 Dec 2025 13:08:01 KST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다. 한국의 경우 법률안 제·개정 권한은 국회가 독점하나, 발의 권한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와 정부 모두 가진다. 입법발의는 모든 입법 절차의 시작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국회의원에게 독점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법안발의에 신중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입법발의 권한에 대한 몰이해로 남용을 초래한다. 신중한 분석과 책임성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되며,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형식론적 입법발의 관습이 자리 잡았다. 이는 법안 수의 비현실적인 남발(양적 홍수), 실현 가능성 고려가 부족한 질적 부실, 쪼개기/유사 법안 겹치기 발의, 내용을 모르고 동의해주는 품앗이 공동발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특히 법률로 규정되는 국가제도 중 규제는 국민에게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률이 정한 그대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 주체에 부담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에 실패한다. 한국은 OECD 규제지수(PMR)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규제입법 관행의 개선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사)좋은규제시민포럼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2대 국회는 개원 후 78주간 총 13,473건의 입법발의를 하였고 이 중 규제는 4,349건(32.3%)이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주당 약 0.5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과잉 입법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최다 발의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소속 상임위나 전문 분야와 무관한 광범위한 법안 발의는 법안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또한, 10인 이상 공동발의 요건 충족을 위해 공동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다수의 의원이 1,000건 이상의 공동발의 실적을 보인다. 이는 법안 내용 숙지 없이 `품앗이 관행`으로 발의 요건을 채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며 법안의 질적 고려 의무를 무시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규제의 질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좋은규제 발의 건수(37건)보다 나쁜규제 발의 건수(55건)가 더 많아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원들은 동일 내용을 여러 관련 법률에 적용하는 `쪼개기/복제 발의`로 입법 실적을 부풀리거나, 이전 국회 폐기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행태를 보였다. 더 나아가 하위법령으로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법률로 상향시키는데, 이는 오히려 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불합리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국회의 입법발의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체계 질서의 정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입법부의 입법권 행사에도 불구 그것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책 집행의 유연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법률은 큰 틀의 원칙을 정하고 세부 정책 추진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권의 자제가 필요하다. 입법권을 정쟁의 도구, 현안 대응 수단, 또는 의정활동의 양적 성과로 여기는 비합리적 관행을 교정해야 한다.둘째,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명확한 구분해야 한다. 하이에크(F. Hayek)에 의하면 법(Law)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과 같은 목적이 없는 제도이며,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자생적으로 진화된 규칙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반면, 입법(Legislation)은 특정 계획이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목적지향적 규칙으로, 이는 `법`이 아닌 정책(policy)에 해당한다. 입법부는 법(Law)의 제정에 집중하고, 정책에 해당하는 입법(Legislation)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정하는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셋째, 입법에 대한 의원 책임성 강화해야 한다. 입법부가 도입한 불합리한 입법은 정책 실패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실명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법안의 취지나 계기가 된 인물의 이름 대신,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안 별칭으로 칭하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품질을 고려하게 유도할 수 있다.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사전적 원칙에 대한 존중에 있다. 한국의 입법부는 법과 입법의 구분 능력 취약,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이해 결여,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인 등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과잉입법 경향은 불합리하고 부실한 입법을 양산하여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발의 경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목 차>I. 서론: 국회 입법발의 경향 검토 필요성1. 입법발의 권한과 근거2. 입법발의 권한에 대한 몰이해와 남용3. 규제법안 발의 경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II. 22대 국회 초반 입법발의 경향 분석1. 입법발의 모니터링2. 입법발의 경향 분석III. 국회의 입법발의 교정을 위한 개선과제1. 입법부-행정부간 권력분립 원칙 정립2. 법과 입법의 명확한 구분3. 입법에 대한 의원책임성 강화: 입법 모니터링과 법안실명제4.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의 명확화 참고 문헌[부록1] 민형배 국회의원 발의법안

[칼럼] 넷플릭스 신화, ‘예외적 규제’와 `새로운 기업가 정신`으로 가능

김준세 — Tue, 16 Dec 2025 12:44:54 KST

비디오 대여→온라인 주문과 DVD 우편 대여→월정액 구독→스트리밍 서비스오리지널 시리즈 제작하며 전략적 투자 감행, 플랫폼 경쟁의 룰 다시 작성하다3억 160만 유료 회원 보유한 최대 구독형 미디어 플랫폼, 기업가 정신이 이끈 성공AI시대, `예외적 허용’ 아닌 `예외적 규제’ 속에서 새로운 기업가 정신 발현할 때두둥~!이 익숙한 소리, 다들 어디서 들었는지 감이 올 것이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그 플랫폼 바로 넷플릭스다. 이 소리를 당연한 일상으로 만든 힘은 단지 운이 아니라, 잘나갈 때도 스스로를 바꾸는 기업가 정신이었다.스트리밍 플랫폼의 개척자인 넷플릭스의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의 여정은 직선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편함에서 기회를 포착했고, 창조적 파괴로 시장과 세상을 바꾸었으며, 과감한 시도로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이들의 태도가 여정의 성공을 맛보게 만든 것이다.이들의 출발점은 작은 불편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었다. 헤이스팅스와 랜돌프는 비디오 대여의 반납과 연체료라는 작은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삼았다. 그들은 실험과 토론을 거치며 온라인 주문과 DVD 우편 대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1999년에는 월정액 구독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착안한다.하지만 이 둘은 멈추지 않았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DVD 대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했고 이를 실천했다.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Watch Instantly’를 시작하며 잘나가던 DVD 중심의 사업을 스스로 파괴했다. 그 무렵 가입자는 약 750만 명으로 초기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의 발판을 만들었다. 방향을 먼저 튼 쪽이 흐름을 만든 것이다.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했다. 두 사람은 외부 IP에만 의존하면 성장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공 가도를 달리자 IP 소유자들은 공급을 줄이고, 조건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비슷한 형태의 자사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이 위기에서 과감한 시도를 다시 선택했다.이들은 넷플릭스의 방대한 시청 데이터와 시청자들의 취향 선호를 통해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연예인을 주연으로 선호하는가’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고, 이것이 바로 2013년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원조, `하우스 오브 카드’이다. 이를 시작으로 넷플릭스는 각 지역의 시청 데이터를 통해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며 협상력, 차별화, 글로벌 동시 확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감행하고 이는 플랫폼 경쟁의 룰을 다시 작성했다.이 결단들은 결과로 증명되었다.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10년 즈음 글로벌 가입자는 약 8700만 명으로 불어났고, 오늘날 넷플릭스는 3억 16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한 최대 구독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기업가정신이 성장을 이끈 사례다.이러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DMCA의 세이프 하버와 DRM 보호는 온라인 동영상 유통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 인프라와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그 환경적 효과가 스트리밍 구독 모델의 확산과 넷플릭스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여기에 JOBS Act는 새 회사가 상장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단계적으로 가볍게 해 주어 자본시장 진입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도 해석이 복잡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로 예측이 어렵다는 인식, 높은 진입·공시 부담이 남아 있어, 처음 한 발을 떼는 속도부터 조심스러워지기 쉽다.IT가 새로운 세상을 연 것처럼, 다시 한 번 AI가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회 속에서 `예외적 허용’이 아닌 `예외적 규제’ 중심의 제도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기업가정신을 발현시킬 때다. 김준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칼럼]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창조적 파괴로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

정지윤 — Tue, 09 Dec 2025 12:43:41 KST

메가스터디 고등 온라인 교육 시장점유율 2015년 20%→2022년 69%, 동등 교육 기회 제공메가패스, 고품질 강의 대규모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사재 300억 원 출연 `윤민창의투자재단` 설립, 이윤 환원으로 자유시장경제의 모범 보이다사교육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시대를 앞서 읽는 통찰력의 소유자는 단연코 손주은 회장일 것이다. 그는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강의(인강)이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행보는 그가 스스로 일궈낸 단순한 교육 시장계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통찰한 `창조적 파괴자’의 면모를 보여준다.손주은 신화는 2004년 메가스터디 상장과 그 이후 급속한 성장으로 완성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메가스터디교육의 고등 온라인 교육 시장점유율은 2015년 20%에서 2022년 69%까지 기록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통계적 성과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내에서 혁신이 얼마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그의 성공은 `교육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2016년 출시한 `메가패스’ 상품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학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강의를 대규모의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이다.손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된다. 그는 사재 300억 원을 출연해 `윤민창의투자재단`을 설립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투자하며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이 재단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챌린지스쿨’을 운영하는 등 창출한 이윤을 다시 시장에 환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업의 활동이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키우는 자유시장경제의 모범을 보여주는 예시이다.손 회장은 자신이 이룬 부를 한국 사회의 `사교육 거품`에서 얻은 것으로 인식하며 깊은 사회적 부채 의식을 드러내 왔다. 그의 경영 철학인 `공부해서 남 주자`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규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한다.메가스터디를 통해 손주은 회장이 이룬 성장은 경제학자 요제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전형을 보여준다. `창조적 파괴’란,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에 의해 낡은 구조에 대응하는 `오프라인 학원 중심의 사교육 시장`가 파괴되고 새로운 구조인 `온라인 강의 기반 시장`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과정을 의미한다.이렇게 그는 기업의 이윤이 새로운 혁신의 도력으로 재투자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 대한 답이 창업이라고 생각한 그는 시대 변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공헌자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의 기업가 정신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혜택을 다시 사회와 시장에 환원하여 더 큰 선순환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한다.결국 손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시장 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다시 창업 지원과 사회 공헌으로 환원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과 미래 세대 육성에 투자하는 `가치 사슬`을 완성한다. 이렇게 손주은 회장의 창업 스토리는 기업 활동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업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정지윤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칼럼] 이건희∙젠슨황의 끈질긴 도전 정신, 위기 극복하고 혁신의 길 개척

최현조 — Fri, 05 Dec 2025 12:42:24 KST

“전 무너뜨리기 가장 어려운 CEO입니다.”사업을 하며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 말이다. 파산 위기와 연이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1999년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GPU인 GeForce 256을 개발했다.처음부터 그의 사업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개인 PC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3D 그래픽 기술의 가능성을 본 젠슨 황과 동료들은 당시 블루오션이던 GPU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프로젝트 실패와 자금난, 대기업의 시장 진입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자신과 회사를 믿고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도 서슴지 않았다. PC용 그래픽 카드인 RIVA 128을 발표했을 당시, 엔비디아에는 직원들의 한 달 치 금액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남다른 그의 추진력으로 인해 RIVA 128은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리며 엔비디아에 410만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주었다.2000년대 초반, 한 통의 전화가 엔비디아에 전환점을 가져왔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에게 온 전화로, 엔비디아의 GPU가 컴퓨터의 단순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에만 머물렀던 GPU를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CUDA를 개발하게 되었다.CUDA는 GPU의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복잡한 계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혁신은 인공 지능, 과학 연구, 암호 화폐 채굴 등 산업 전반과 실생활에 활용되어 폭발적인 수요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RIVA 128의 대성공 1년여 전, 엔비디아의 잠재력을 알아본 유명 기업가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바로 삼성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였다. 편지에는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한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이를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적혀있었다. 이건희가 젠슨 황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젠슨 황의 기업가 정신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현재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능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기 전, 내부에서는 반도체의 초기 비용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반도체가 미래 성장 동력임을 확신한 이건희는 1974년 개인 자금을 투자해 자금난에 빠진 한국 반도체의 지분 50%를 인수한다.이후 1983년 삼성전자는 컴퓨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인 64킬로바이트 D램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앞서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기술 이전 없이 자체 개발한 D램으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이건희에게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왔다. 당시 삼성전자는 저렴한 인건비로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노동 운동 이후 인건비가 상승하고 일본의 기술의 압박까지 받는 어려움에 직면하자 “양보다 질을 향해라”는 경영 철학을 밝혔다.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불량이 나온 생산라인이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멈추고, 500억 원어치의 애니콜을 임직원 앞에서 태우는 등 그 정신을 공고히 하였다. 이후 체계적인 품질 관리, 경영 방식의 개선, 인재 양성, 교육 혁신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이건희와 젠슨 황은 끈질긴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과감한 실천,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용기는 산업과 시대를 초월하여 기업을 각 분야의 선두로 이끌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 또한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힘입어 왔다. 저성장이 구조화된 지금, 기업가 정신은 정부와 전 세대를 막론하고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최현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