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최신 글

2025 자유기업원 논문 공모전 합격자 발표

자유기업원 — Fri, 21 Nov 2025 17:00:00 KST

2025 자유기업원 논문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합격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논문 공모전 시상식 일정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5 자유기업원 논문 공모전 시상식]일시: 2025년 12월 9일 (화) 오후 2시장소: 푸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합 격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총 9명/팀<대상> - 이O규(4590)<우수상> - 김O현 / 정O훈(8446) - 송O영(7137)<장려상> 6명 - 이O형(4780) - 조O빈(1282) - 이O민(4133) - 이O(7291) - 이O영(0638) - 윤O탁(9716)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ksy@cfe.org, 02-3774-5009)

제10회: 결국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시장경제콜로키움 — Fri, 21 Nov 2025 14:19:58 KST

제10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5년 11월 21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결국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외 6인결국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최근 한미 통상 협상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좌초되자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았고,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기업 간 치열한 서비스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는 자영업자에게는 직거래, 중소 플랫폼, 자체 배달앱 등 다양한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규제한다면 민간의 혁신 노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공공배달앱의 경험은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준다. `땡겨요’는 저렴한 수수료와 각종 할인 혜택을 앞세워 출범했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미미하다.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는다. 결제 편의성, 배달기사 연계, 앱 안정성, 리뷰 시스템 등 복합적인 서비스 품질이 핵심 경쟁 요소다. 공공이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가격경쟁력을 만드는 방식은 결국 왜곡된 가격 신호에 불과하다.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홍보와 소비쿠폰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끊기면 공공앱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민간은 자생적 수익을 기반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구하는 반면, 공공은 정치적 명분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속성과 혁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으로 민간보다 더 비싼 플랫폼을 유지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배달수수료 상한제는 더 직접적인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비용이 아니라 결제, 광고, 데이터분석, 배달기사 연결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의 대가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플랫폼은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 광고료 상승, 배달기사 인센티브 축소, 입점 제한 등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해외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코로나19 시기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곧 부작용을 경험했다. 플랫폼은 수익 감소분을 소비자 요금으로 돌려 배달료가 오히려 인상됐고, 주문량은 급감했다. 결국 많은 도시들이 제도를 철회 혹은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 왜곡과 서비스 축소라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수수료 상한제를 강제하거나 공공앱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며, 중소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배달기사 모두에게 부담과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랜들 G. 홀콤 — Fri, 21 Nov 2025 09:33:16 KST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자기의 1943년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편익을 아주 많이 얻는 사람들이 그것의 편익들을 당연하게 여겨서, 자본주의를 그것의 공격자들에 대항해 지키는 데 그 사람들에 의지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붕괴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1943년에는 그럴듯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정부 계획보다 시장 제도들이 우월하다는 세계적인 인식이 있던 1989년에는 덜 그럴듯했다. 오늘날, 슘페터의 걱정은 다시 더욱더 그럴듯하기 시작하고 있다. 내가 정기 항공으로 여행하고 있던 지난주에 나는 이것이 조금 생각났다. 나의 귀가 항공편은 들어오는 항공편이 늦었기 때문에 몇 분 지연되었다. 나는 탑승했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의 행 반대쪽 끝에 있는 창가 자리는 지연에 흥분하고 시끄러운 승객이 차지하였다. 그는 비행편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상당히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고, 승무원에게 조종사들을 불러 우리가 왜 늦는지 묻도록 요구했다. 그녀는, 정말, 조종사들을 불렀다. 우리가 탑승구를 떠난 후 거의 활주로에 도달하고 있을 때 조종사들은 무언가 점검하기 위해 우리가 탑승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안내 방송했는데, 이것은 나의 동료 여행자로부터 더욱더 많은 불평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심지어 자기 휴대 전화를 빼내어 불평하기 위해 항공사에 전화하기도 했다! 탑승구에 돌아와서, 그들이 탑승문을 열었고 ... 항공사 직원이 등장하여 불평하는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호송하였다. 나는 승객이 쫓겨난 항공편에 탑승한 적이 전에 전혀 없었다. 다루기 힘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도로 탑승구를 떠났고, 출발했으며, 결국 계획된 도착 시각 40분 후에 도착했다.정기 항공 여행은 자본주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 나는 그것을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것보다 더 놀랄 만하다고 여긴다. 그것은 1회 거래였고, 거기서는 모든 프로그램 자원이 그 한 목표를 향해 겨냥되었다. 한편, 정기 항공들은 하루에 수천의 항공편을, 아주 믿을 수 있어서 그것들이 심지어 몇 분이라도 늦을 때 우리가 흥분하게 되는, 시간표대로 관리한다. 만약 당신이 한 세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알루미늄 원통에 들어가서 지표면 6마일 위에서 시속 550마일로 여행할 수 있다고−당신이 한 대륙 전체를 몇 시간 지나면 횡단할 수 있다고−이야기했었더라면, 그것은 믿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 같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규칙적으로, 매일 일어난다.나의 항공편에서 다루기 힘든 승객은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파멸일 것으로 믿은 태도의 한 예이다. 만약 자본주의의 수혜자들이 우리의 놀랄 만한 경제 체제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않겠다면,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우리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농노의 길(The Road to Serfdom)≫로 부른 것 쪽으로 데리고 갈 것인데, 이것은 사회주의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2/01/do-we-take-miracles-of-capitalism-for-granted/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자본주의 세계 수도에서 사회주의자 승리

라이너 지텔만 — Fri, 21 Nov 2025 09:24:24 KST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뉴욕 시장 선출은−세계적으로−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세계 자본주의의 바로 그 중심부에서 사회주의자가 승리했다.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는 한때 자기의 유명한 축가 “뉴욕, 뉴욕(New York, New York)”에서 노래했다:“만약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면나는 어느 곳에도 가겠어,그것은 너에게 달렸어, 뉴욕, 뉴욕.”그 노래 몇 줄은 이제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다르게 울릴 것이다. 맘다니의 승리는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내년에는 사회주의자가 베를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현재 여론 조사는 그 가능성이 현실적임을 암시한다. 내가 일곱 해 전에 나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를 출판했을 때, 비판자들은 내가 허수아비를 세운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내가 그 이데올로기가 이미 부적절하게 된 적−반자본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의견이 달랐고, 많은 논문에서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도, 나는 다가오는 반자본주의 부흥을 예측했다. 맘다니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반자본주의자들을 대담하게 할 것이다. 그 사회주의 후보는 더 이상 억만장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호−오직 사회주의 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각−에 따라 선거 운동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직 쿠바, 북한, 그리고 몇몇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만 억만장자가 없다. 심지어 스웨덴조차도, 1인당 기준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를 지니고 있다. 전(前) 세계 체스 챔피언, 러시아 반체제 인사, 그리고 푸틴과 트럼프 양쪽 다의 노골적인 비판자인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는 X에서 경고했다: “맘다니 시장직의 가장 큰 위험들은 사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일 것입니다. 대중 영합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은 행로를 고치게 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중앙 집권화지요. 더 못사는 사람들은 정부 위협들과 약속들에 더 취약합니다.”그것은 바로 그 위험이다. 맘다니는, 자기 앞의 모든 사회주의자처럼, 불가피하게 자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동맹자들은 자신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다−특히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할 것인데, 그는 이미 말했다: “만약 공산주의자 후보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첫 고향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 외에는, 연방 재원을 기부하고 있을 가망이 대단히 적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실패에 대해 항상 속죄양이 필요하다. 1999년에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주민의 30퍼센트가 도망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80퍼센트가 지금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재난들에 대해서 미국 제재들의 잘못으로 교묘히 변명하여 발뺌한다. 똑같은 설화가 쿠바와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된다−미국 제재들이 없으면 그들의 비참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위협은, 이해할 만하지만,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 뉴욕에 대한 연방 자금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은, 사정이 잘못될 때, 사회주의자들에게 그저 편리한 구실만 줄 것이다. 맘다니의 승리는 대개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반자본주의 감정으로 추진되었다. 선거 1주일 전에 집행되었던 여론 조사는 18세에서 34세까지 투표자들의 64퍼센트가 맘다니에 투표할 작정임을 발견했는데, 35세에서 49세까지 투표자들의 50퍼센트와 65세 이상 투표자들 사이의 그저 33퍼센트와 비교된다. 출처: 퀴니피액 여론 조사(Quinnipiac Poll) https://poll.qu.edu/poll-release?releaseid=3940나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인상을 측정하기 위해 34개 나라 전역에 걸쳐 설문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들은 인상적이었다: 34개 나라 중 단지 여섯에서만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연구 링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591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인상은 긍정적이다−그러나 그것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바뀌고 있다. 4년 전에 집행된 입소스 모리 여론 조사(Ipsos MORI poll)(https://in-defence-of-capitalism.com/)는 30세 미만 대부분 미국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내가 나의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에서 썼듯이: “미국에서 가장 큰 차이점들은 연령 집단들 사이에서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 자유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소득, 성, 혹은 교육 같은) 어떤 다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보다는 그들의 연령에 더 달려 있다. 우리의 미국 응답자들이 더 젊을수록, 그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더 지지할 것 같다.”30세 미만 응답자들의 그저 21퍼센트만이 “자본주의가 이상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전히 모든 다른 경제 체제보다 더 낫다,”라는 점을 인정했는데, 60세 이상 사람들의 51퍼센트와 비교된다. 설문 조사가 행해진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들에서 세대 격차가 미국에서만큼 현저하지 않다.세계적으로도, 반자본주의가−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상승세에 있다. 가장 최근 독일 연방 선거에서, 사회주의 당 좌파당(Die Linke)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상에 올랐다. 로이터스 그래픽(Reuters Graphic)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election-graphics-2025-02-23/?utm 동독의 붕괴 직전,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말했다: “황소도 당나귀도 사회주의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지지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그가[호네커가] 결국 옳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1강 규제만능주의 국가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 Thu, 20 Nov 2025 14:18:53 KST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세미나]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자유기업원 — Tue, 18 Nov 2025 16:51:19 KST

최근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혁신 성장’은 다시 세계 경제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규제와 행정 절차에 가로막히고 낡은 산업의 퇴출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밀려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이 성장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 규제 개선, 민간 중심 성장 모델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주 최: 자유기업원◇ 문 의: 김상엽 연구원 (T. 02-3774-5009)

효과없는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 규제, 완전폐지해야

이호경 — Tue, 18 Nov 2025 15:13:01 KST

유통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소비 방식도 달라진 반면,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생활편의를 담당하는 역할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대 초반 전통시장 보호를 취지로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소비 흐름이 온라인으로 크게 이동했고, 오프라인 점포들은 인건비와 재고 부담으로 오히려 쇠퇴 압력을 받고 있다.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는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제 오프라인 점포의 수요는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가 퇴근하는 저녁 시간대에 높다. 그와함께 일요일 의무휴업이 오히려 생활의 불편을 키운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최근 새벽배송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자 육아·맞벌이 가구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가 시대 흐름과 어긋나면 그만큼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SSM의 상당수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점포를 관리하는 구조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설계된 규제가 결국 지역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도 정책 전제 자체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2개 품목 중 26개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 간 가격 대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형마트는 대량·정기 구매 중심, 중소슈퍼는 소량·수시 구매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 업태가 경쟁 관계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대형점 규제 → 중소상인 보호’ 접근은 실제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 점포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결과다.글로벌 주요국들도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 증가·고용 확대·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SSM 영업을 강하게 제한하는 국가는 드물며,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늘고 있다.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SSM 규제 역시 유지와 연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활권에 밀착한 점포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 지역 여건과 품목 특성, 소비 패턴 등을 반영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소비자 편의가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약하면 공정한 경쟁이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다.유통업의 발전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경쟁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지역과 온라인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에서도 나온다.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제도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10년 전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유통 생태계를 준비할 수 있다.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제10회 LEAD법률포럼: 1차 헌법

법률동아리 LEAD — Mon, 17 Nov 2025 15:09:05 KST

제10회 연합법률학회 LEAD법률포럼의 헌법 발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을 담당한 LEAD 동아리원들의 소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률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 2025년 11월 14일 (금) 오후 7시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주제: 헌법심사: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후원: 자유기업원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2차 발표 심사 안내

자유기업원 — Fri, 14 Nov 2025 17:00:00 KST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입니다.제2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1차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 통과자들에게 문자로 개별 연락을 드리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통과한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차 심사 안내]날짜: 2025년 11월 21일(금)시간: 오후 5시장소: 자유기업원 푸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층)내용: 연수 계획 PPT 발표회(질의응답 포함 각 5분)※ PPT는 11월 20일(목) 오후 5시까지 hgm@cfe.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최대 3분이며,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5분입니다.※ 발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30분 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 격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제2기 <로드 두드림 해외연수 프로그램> 1차 합격자강*원(7843)고*성(0831)권*하(1293)권*빈(1978)김*진(5289)김*라(3552)김*제(6875)방*우(8664)서*완(2710)신*우(1375)양*영(3947)우*은(9984)이*현(3988)이*별(7380)이*솔(7380)이*승(3745)이*지(8743)정*윤(6534)조*희(1496)조*성(6412)진*훈(7064)최*혜(3013)최*경(2014)최*정(6557)- (문의) 한규민 연구원 (hgm@cfe.org, 02-3774-5050)

심야배송 제한하면 안되는 이유

자유기업원 — Fri, 14 Nov 2025 15:46:23 KST

노동계가 0~5시 심야배송 제한을 주장하면서 즉시·새벽배송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심야배송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과 생활 편익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영유아·돌봄가구에게 새벽배송은 이미 일상적인 필수 서비스에 가깝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과 상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새벽배송은 생활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심야배송이 막히면 필수 물품 수급이 지연된다.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진다. 자영업자의 영업 준비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자체의 중단이 아니다. 연속 심야노동 상한 설정,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교대제 개선, 안전 투자 확대 같은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이렇게 정확히 겨냥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대 전체를 봉쇄하는 단순한 규제로 가서는 안 된다.

휴버트 험프리로부터 얻는 정치에서 교훈

랜들 G. 홀콤 — Fri, 14 Nov 2025 10:15:48 KST

1971년에 휴버트 험프리(Hubert Humphrey)는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었고(다시; 그러나 민주당 지명을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에게 잃었다), 나는 플로리다 대학교 경제학 전공 학생이었다. 험프리는 캠퍼스에서 선거 운동 연설을 할 예정이었고 나는 들으러 갔다.험프리는 자기가 소개되었을 때, 그것의 조롱들이 매우 시끄러운, 매우 떠들썩한 청중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연설할 기회를 얻기조차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당신이 나를 야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 말을 끝까지 듣도록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그럭저럭 청중을 진정시켰다.청중을 진정시킨 후, 험프리는 계속해서 노련한 연설을 했고, 자기 일이 끝났을 때 열광적인 환호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가 시작하기 전에 우우하여 무대에서 거의 퇴장될 뻔했던 사람이 완전히 청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경제학 전공 학생으로서 나는 아직도 험프리가 그 주제에 관해 공유한 지혜를 기억한다. 그는 말했다, “경제는 오직 6기통으로만 달리고 있는 8기통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2기통도 다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청중은 찬성으로 미쳐 날뛰었다!나는 험프리가 보여준 지혜를 아직도 경외한다. 경제를 고치는 그의 제안은, “우리는 그 다른 2기통도 다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였고, 청중은 그것을 매우 좋아했다.이것은 더 넓은 정치적 진실의 그저 한 예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변경을 제안함으로써보다 현상 유지에 비판적임으로써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현 상황에 불만족하거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정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모호한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구체적인 변경을 지지한다면 당신은 다른 변경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는다. 이것은 모든 정치인이 자기들의 계획들과 정책들에 관해 모호한 이유이다. 험프리의 탁월한 연설은 그 다른 2기통을 작동하게 하는 것 같은 하찮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달성될지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부족했다. 나는 험프리의 연설이 이것을 내게 인상 지운 이래 수십 년간 이것을 재삼재사 보았다.이제, 국가가 주요 보건 의료 정책 개혁들을 숙고하고 있음에 따라, 나는 똑같은 것을 본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은 무슨 변경들이 적합할지에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쉬운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지지를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현상 유지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개혁들이 적합할지에 합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민주당 다수파가 어떤 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통과되는 무엇이든 그것 후에 여전히 막대한 양의 불만족을 남길 것이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당파적이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조차도 행해져야 하는 것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험프리의 탁월한 연설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교훈은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대체를 지지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바마가 작년에 선거 운동하고 있었을 때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가 의미한 것이 아닌가?더 간접적인 교훈은 시장 해결책들이 정부 해결책들보다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한 정책을 통과시킬 때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택지들을 차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코카콜라(Coke)를 가지는 것은 내가 닥터 페퍼(Dr Pepper)를 마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더러 임박한 보건 의료 개혁을 걱정하게 한 것은 지금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차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공공 선택지가 민간 부문 대안들을 구축(驅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심지어 공공 선택지가 없더라도, 추가적인 정부 규제가 민간 부문 대안들을 제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한 불합리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그런 해들 전에 휴버트 험프리로부터 귀동냥으로 익힌 교훈은 아직도 정말처럼 들린다. 많은 사람이 보건 의료 개혁을 지지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개혁이든 지지할 사람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험프리의 교훈은 오바마의 개혁들이 왜 암석이 많은 도로에 직면하는지, 그리고 설사 어떤 것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왜 대통령에게 정치적 지지를 가져다주지 않을지를 보여준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9/09/a-lesson-in-politics-from-hubert-humphre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각성 광고: 처음 광고는 팔기를 원했고, 그다음 즐겁게 하기를 원했으며, 이제 그것은 세뇌하기를 원한다

라이너 지텔만 — Fri, 14 Nov 2025 10:12:45 KST

과거에는, 광고는 매상고를 증가시키는 도구였다. 그다음 광고주들은 자신들을 예술가로 보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을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위한 선교사로 본다. 전설적인 영국 광고 권위자, 데이비드 오길비(David Ogilvy)(1911-1999)는 훌륭한 광고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훌륭한 광고는, 그가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한 가지, 즉 판매를 해야 한다. 그것은 쉬운 문제처럼 들리지만, 오길비는 다른 개념, 즉 “독창적인 사람들(creatives)”에 대항해 더욱더 싸워야 했는데, 이들은 광고를 주로 연예로 보았다. 자기들의 광고들이 실제로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끝났는지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지 않았고, 그들은 광고 산업에서 자기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했다. 오길비가 자기의 고전 ≪광고인의 자백들(Confessions of an Advertising Man)≫에서 비판했듯이, 많은 광고주의 주요 목표는 자기들의 독창성에 대해 상들을 받는 것이었다. 자기가 유쾌하고 상들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짧은 삽입 광고 방송들이 매상고를 증가시켰는지에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독창적인 예능인들은 광고 산업에 측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그는 연설들과 인터뷰들에서 반복해서 한탄했다.결국, 오길비는 자기 고용인들이 수상(受賞) 대회들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는데, 이것은 그의 회사에서 작은 반란을 불러일으켰다. 오길비는−결과들을 위한−그 자신의 상을 제정하여 대응했다. 데이비드 오길비 상(David Ogilvy Award)은 명백하게 의뢰인의 매상고 혹은 그들의 평판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일을 한 캠페인에 주어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수상 대회들에 참가하는 데 대한 금지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 매상고 증가들을 낳은 대부분 캠페인이 전혀 상을 받지 못한다는 자기 의견을 정말 유지했다. 많은 “독창적인 사람”은 더 위대한 일들에 초대된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인정받지 못한 예술적 천재로 여긴다−결국, 앤디 워홀(Andy Warhol)도 역시 상업 예술가로 일을 시작하여 그의 수프 캔(soup can)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매상고와 이윤을 증가시키는 광고”는−이윤이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는−광고인들이 널리 거부하는 목표이다. 명백히, 광고는 더는 매상고를 증가시키기 위해 제품의 편익들을 홍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연예도 역시 충분하지 않다. 아니, 광고는 정치적 메시지들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몇 년 전에, 질레트(Gillette)는 “유독한 남성미(toxic masculinity)”에 반대하는 그것의 캠페인으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질레트가 주장하기를, 아이들이 서로 괴롭히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며, 남자 고용인들이 자기들의 여자 동료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유독한 남성미 인상 때문이다. 그 광고들이 많은 관심을 발생시켰지만, 그것들은 확실히 더 많은 제품을 파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마스(Mars)는−현실 세계 체형 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일으키기 위해−그것의 M&M 캔디들이 오직 한 “몸 크기(body size)”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덧붙여서, 캔디들의 성에 대한 강조가 덜 주어지고 있고 그것들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개성들을 강조하는 데 더 많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 M&M 중 하나는 지금 강한 여성으로서 그녀의 자신(自信)과 권한 부여를 반영하기 위해 하이힐 대신에 고무바닥의 운동화를 신고 있다고, 그 회사는 말했다.이전에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매력적인 여자들과 남자들을 크게 다루는 광고들을 게재했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브랜드도 역시 각성 추세에 가담해서 대신 과체중 남자와 과체중 여자를 크게 다루는 캠페인을 벌였다−그 남자는 턱수염을 지니고 있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 촬영회에 대한 반응들은 지배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의사 아나스타샤 마리아 루피스(Anastasia Maria Loupis)가 올린 “캘빈 클라인이 파산하기를 원합니다(Calvin Klein wants to go bankrupt),”는 트윗은 700만 회 보았다. 그녀는 그 광고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 광고는 네덜란드에 사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바피 코트람(Bappie Kortram)−을 플러스 사이즈 모델 자밀라 그라네티아(Jamilla Grannetia)와 나란히 크게 다룬다. 두 사람 다는 그 브랜드의 스포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다. 그 캠페인은 지배적으로 부정적인 논평들을 유발했다: “이것은 어느 여자들에게 호소해야 합니까?”는 소셜 미디어에서 수천 번 질문되었다. 미국 맥주 브랜드 버드 라이트(Bud Light)도 역시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리고 각성된 광고 캠페인을 개시했을 때 그것 자신의 광고 재난을 일으켰고, 이것은 매상고와 회사 주식 가격이 급락하도록 자극하였다. 그 회사는 많은 관심을 발생시킨다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제품이 호소하도록 의도된, 실제 대상 집단을 소외시킨다면 관심은 그것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엄밀하게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베네통(Benetton)의 전설적인 광고가 명백히 전환점을 찍었다. 그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는 1980년대 늦게 아동 노동, 전쟁 지역으로부터 피가 배어든 티셔츠, 그리고 전기의자를 묘사하는 대형 전광판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각 영상은 그 이탈리아 의복 제조업자의 로고를 가지고 나타났다. 광고 산업은 아직도 이 캠페인과 그것의 창작가, 올리비에로 토스카니(Oliviero Toscani)를 찬양한다. 그 회사에는, 이 캠페인은 그것이[그 회사가] 오늘날까지 실제로 회복하지 못한 재정적 큰 실패를 나타냈다.광고인들은 자기들의 캠페인들의 “성공”을 그것들이 달성할지 모르는 어떤 매상고 증가에 따라서도 측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영합주의적인 좌익 광고 산업의 승인에 따라 측정한다. 어떤 산업도 창조 산업만큼 사고에서 획일적이지 않다고, 잘 알려진 독일인 브랜드 전문가 올리버 에리키엘로(Oliver Errichiello)는 혹평한다. 유일하게 불합리한 것은 대기업들의 CEO들이 이 “독창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이것이 오늘날 광고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득하게 허용한다는 점이다. 아무도 “황제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모든 유행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은 “댓글 폭탄(shitstorm)”을, 그리고 좌익, 각성 “행동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러한 캠페인들[댓글 폭탄을 받거나, 좌익, 각성 “행동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는 캠페인들]은, 전 요점이 제품을 파는 것이라는 점을 잊는, 실패한 판매 전략보다 실제로 회사의 매상고에 훨씬 덜 손해를 끼친다.심지어 가장 큰 추문들과 매체 마녀사냥들조차도 만약 제품이 좋으면 회사를 해칠 수 없다. 도요타 뒤로, VW(Volkswagen; 폴크스바겐)는 세계의 지도적인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이다. 그 독일 자동차 제조업자가 배출 가스 검사들에 관해 부정행위를 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데 특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2015년의 VW “디젤게이트(Dieselgate)” 추문 후에, 보편적인 파멸 예언들은 그 회사가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파괴했고 “생존 투쟁(fight for survival)”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각성 마케팅 전략가들과 똑같은 잣대들에 따라 브랜드들이나 제품들을 평가하지 않는다.오늘날, VW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브랜드이다. 배출 가스 추문 다음 해인 2016년에, VW는 그것이 존재한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자동차를 팔았다. 나의 예측: 만약 VW가 자신을 파괴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것이 기회주의적으로 당대의 지배적인 환경 정신을 따르고 EU가 2035년부터 연소 기관들을 금지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들의 결정들은 광고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준들에 기초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지구를 구하라(save the planet),” 혹은 심지어 “다양한(diverse)”과 “철저한 채식주의자의(vegan)”를 언급하는 상업 광고들을 본다면, 당신은 보통 인구도 역시 철저하게 “각성돼(woke)” 있다고 회사들이 믿는다는 인상을 얻는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시류는 이제 바뀌었고 더욱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녹색 이데올로기에 관해 회의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 대행사들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감명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오늘 광고 대행사를 시작하기라도 한다면, 나는 나의 광고 캠페인들이 지속 가능하거나, 각성되거나, 녹색이 아니도록 보장될 것이고, 나의 의뢰인들을 위해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배타적으로 소비자들과 그들의 필요들에 겨냥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할[광고 대행사를 시작할] 것이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링크)과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AI로 퀀텀점프] 성공한 기업가보다 성공한 관료 많은 사회…규제·문화 함께 바꿔야

자유기업원 — Thu, 13 Nov 2025 16:16:30 KST

투입·성과 간 격차…지표 상승에도 효율 낮아청년층 도전 제한하는 보상·위험 구조 불균형기득권 우선·중첩 규제가 혁신 생태계 약화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의 기업가정신 지표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순위는 높아졌으나 창업과 성장, 글로벌 진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제도가 함께 변하지 않으면 노력 대비 성과 개선이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와 실패 부담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12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세계은행 등의 2019~2023년 기업가정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를 산출한 결과 2023년 기준 한국의 GEI는 107.0으로 5위를 기록했다. 미국(109.2)·스위스(108.6)·오스트리아(107.3)·캐나다(107.1)가 한국보다 앞섰고 한국은 2020년 8위, 2021년 10위, 2022년 7위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투입 요인에서 한국은 정부 정책(3위), 기술(2위) 등 상위권이었지만 성과 지수는 10위에 머물며 불균형이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지표와 실적 간 격차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는 "한국은 유니콘 기업 숫자만 보면 세계 11위 수준(CB 인사이트 기준)이지만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인구 100만명당 비율은 0.27개로 세계 23위"라며 "경제 규모와 지원 수준에 비해 실질 성과가 부족한 편"이라고 분석했다.배태준 교수는 청년층에 기업가정신 발현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위험 대비 보상 구조`에서 찾았다. 그는 "젊은 인재들은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보다 실패했을 때 감수해야 할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은 성공 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명예·영광·주변의 인정 등 다른 커리어로는 얻기 어려운 비금전적 대가가 뒤따르지만 한국은 성공해도 그 정도 수준의 비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규제의 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여전히 `원칙금지-예외허용` 구조(법령상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외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식)여서 새로운 시도는 정부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규제는 누적되는 경향이 강해 기업이 혁신을 시도할 때마다 각 부처별 허가권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규제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 교수는 "신기술을 통한 신사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할 때 한국은 `기득권`에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소송 등을 통해 조정이 이뤄지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예를 들어 렌터카를 활용한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타다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2021년 6월 전원일치 `합헌` 결정에 타다는 결국 기득권인 택시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정부가 전략산업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정치적 논리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타다 사례는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얼마나 제약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규제 외부 환경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고광용 실장은 "창업 실패가 곧 신용불량이나 연대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바꿔 한다"며 "개인연대보증 폐지, 회생·신용회복 절차 간소화, 재창업 지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사회는 실패를 처벌하지 않고 제도가 예측 가능하며 성공에 합리적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제73회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실무상 Q&A

회사법연구회 — Sat, 01 Nov 2025 11:00:12 KST

일시: 2025년 10월 30일(목) 오후 7시장소: 상장회사회관 비즈니스센터주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실무상 Q&A발제: 김 춘 상장사협의회 정책 1본부장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부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헌 비즈 팀장

초고령화 시대 해법, 나이 제한 아닌 능력껏 일할 자유

고광용 — Thu, 13 Nov 2025 09:28:05 KST

정년(定年) 제도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일정 연령이 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관념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정년제는 `일할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연령차별의 한 형태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나이만으로 일터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라는 현실은 분명히 고령층 노동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지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의 기회를 줄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경직시킬 위험이 크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보호보다 청년층 기회 박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정년 연장 시행 때마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채용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여럿 확인된 바 있다. KDI는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자 1명 증가당 청년 0.2명 감소 현상을 지적했고, 한국은행은 그 수치를 최대 1.5명까지 추정했다. 2016년 정년 60세 도입 당시 혜택은 주로 대기업 정규직 고령근로자에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청년층은 그만큼 기회를 잃었다.문제의 본질은 노동생산성과 괴리 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 추산 결과, 정년 65세 연장 시 5년 내 추가 인건비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부담은 결국 신규 청년채용 축소, 자동화 투자 가속,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법정 정년 상향의 직접 수혜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될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고·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는 정년 규정 밖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같은 `고령 노동자’ 사이에서도 격차와 갈등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정년제는 `나이로 고용 통제’, 퇴직 후 재고용이 합리적정년의 수치를 높이는 것은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로 고용을 통제’하는 행정 개입의 연장선이다. 정년을 없애면 모두가 불안정해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능력에 따라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넓히는 일이다.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미 일본과 유럽 다수 국가는 법정 정년 대신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직무·성과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선별해 재고용할 수 있게 하여,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을 최소화한다. `일 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지키는 길이다.◆ 정년 연장 보다 임금체계 개혁과 생산성 향상 논의가 우선지금 필요한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닌 `일’의 문제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속되는 한, 정년 논의는 결국 기업의 부담과 세대 갈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이 생긴다.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단순한 임금 구조 조정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뜻한다◆ 초고령화 시대 해법, 정년 연장 아닌 `나이와 상관 없이 능력껏 일할 자유’즉, 나이를 떠나 능력껏 보상이 이루어지면, 고령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숙련을 시장에서 평가받으며 더 일할 수 있고, 기업은 합리적 인건비 관리가 가능해져 청년층에게는 공정한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초고령화 시대 가장 자유롭고 시장친화적인 해법이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초고령화 시대 해법, 나이 제한 아닌 능력껏 일할 자유

자유기업원 — Thu, 13 Nov 2025 09:04:43 KST

일할 자유 빼앗는 새벽 배송 제한

최승노 — Thu, 13 Nov 2025 10:00:00 KST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이뤄지는 `초심야 배송’의 제한을 제안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현장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한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다.노동자의 건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명분이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간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도 엄연히 자신의 노동시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괄적인 `시간대 봉쇄’로 귀결된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간섭’이다. 노동의 자유를 빼앗는 사회는 결국 일자리와 기회를 함께 줄이는 사회가 된다.새벽 배송은 이제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다. 영유아 가정과 자영업자,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선’이기도 하다.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에 국내 소상공인 매출이 약 18조 3000억 원 줄어들고, 전체 경제 손실은 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다.규제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가 국민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10년 넘게 이어졌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없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침체만 가져 왔다. 새벽 배송 제한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나 집단이 `공익’을 이유로 시장에 개입할 때, 실제로는 소비자의 선택과 기업의 자율을 동시에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율’이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는 자발적인 선택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최근의 규제 흐름은 이러한 자유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 새벽 배송을 제한하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생활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언제나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인 시민들의 몫이다.정책의 핵심은 `정확한 표적’, 그리고 `비례성’에 있다.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전면 제한’이 아니라, 근무 강도의 분산과 교대제 강화, 휴식시간 보장, 건강검진 확대 같은 실질적인 조치여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지’가 아니라 `효율과 경쟁을 통한 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가 아니라 `환경 조성’이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 택배 배송기사 간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역할이다. 새벽 배송 금지와 플랫폼 통제는 쿠팡 노조 등 정작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과도한 개입이자 통제일 뿐이다. 노동은 자유 위에서 비로소 가치가 있다. 건강권 보호와 일할 자유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립가능한 가치다. 정부는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 보다는, 플랫폼 시장의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년, 연장보다 구조적 개혁이 우선, 표심 논리로 접근하면 안돼

김상엽 — Tue, 11 Nov 2025 14:03:09 KST

정년은 법으로 일괄 상향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은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다. 정년 수치만 올리기보다 임금체계와 직무 전환, 계속 고용 장치를 함께 설계해 세대·기업 간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인가’다.생산성과 임금 구조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고령 근로자 1명이 늘면 청년 채용이 약 1명(0.4~1.5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청년의 70% 이상이 `정년연장이 채용문을 좁힐 것`이라 답했다.문제는 정치권이 이 거대한 세대 변화를 표심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공형 호봉제가 유지된 채 법정 정년만 늘어난다면, 기업은 신규 채용 여력을 상실하고 세대 간 `머릿수 싸움’만 남게 된다. 고령층의 선거 영향력이 커질수록 청년층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진다. 단기적 인기 영합이 아닌, 장기적 지속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임금피크제는 비용 상승을 완화했지만,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정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금피크제의 실질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재배치·재교육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단순한 연장보다 구조적 개혁이 먼저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면 숙련과 성과에 따라 근속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유연한 `계속 고용체계’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성과와 역량에 따라 근속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령자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층이 단기·프로젝트형 업무로 전환하고, 청년층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고용 연장은 진정한 `세대 상생’의 제도가 된다. 고령층이 주 5일보다 적게,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이 반드시 정규직 유지로만 이어질 필요는 없다. 기업에 단계적 근로시간제나 탄력근무제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법 조항보다, 세대 간 이동과 재훈련을 촉진하는 제도적 사다리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맞는 고용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고용 균형은 달라질 것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보다 현장의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2025 하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

법률동아리LEAD — Mon, 10 Nov 2025 12:50:02 KST

2025 하반기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님께서 연사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학회원들에게 진로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강의해주신 구태언 변호사님과 참석해주신 학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2025년 11월 7일 (금) 오후 7:00장 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강 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1강 상속세의 올바른 방향 ｜기업은 경제 성장의 동력｜신현한 교수

자유기업원 — Fri, 07 Nov 2025 13:35:04 KST

`기업은 경제 성장의 동력: 신현한 교수 시리즈`는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적 법제도에 관한 문제의식을 설명 및 탐구하는 강좌입니다. 영상을 통해 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편견을 걷게 하고, 정책과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모든 세대가 기업과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유쾌한 언어와 표현들로 신현한 교수님의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같이 탐구해 볼까요? ▶ 강연자: 신현한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히틀러의 당 동지들에 관한 새로운 획기적인 저작

라이너 지텔만 — Fri, 07 Nov 2025 09:36:21 KST

누가 실제로 히틀러의 당에 가입했는가? 얼마나 많은 독일인이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NSDAP)으로 자칭한 당의 당원이 되었는가? 약간의 당원이 전후에 주장했듯이, 독일인들이 가입을 강요당했는가? 그 당은 자기 당원들을 어느 사회 계급들에서 끌어들였는가? 그리고 당원들은 왜 그 당에 가입했는가? 이 주제에 관해,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현대사가 위르겐 W. 팔터(Jürgen W. Falter)는 방금 새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라우틀리지(Routledge)에 의해 막 발매되었다. “히틀러의 당 동지들. 1919-1945년 NSDAP 당원들(Hitler’s Party Comrades. The NSDAP Party Members 1919-1945)”. (링크)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었던 날에, NSDAP는 90만 당원을 계산에 넣었다. 제3제국이 1945년에 붕괴했을 때까지는, 이 수치는 거의 900만으로 증대했었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종전까지는 독일에서 대충 일곱 중 한 유권자가 당원이었다.1925년 자기의 재구성 후, NSDAP는 다음 20년 중 오직 합쳐서 약 12년 동안만 일반 대중으로부터 새 당원들을 받아들였다. 되풀이해서, 당원 충원들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왜? 글쎄, ≪나의 투쟁(Mein Kampf)≫과 일련의 초기 연설에서, 히틀러는 “역사적 소수파(historical minority)”의 이론을 이미 전개했었는데, 이것은 오직 역사적 소수파만이 역사를 만든다는 점을 의미한다. 역사적 소수파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경력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기 있는(courageous)”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히틀러에 따르면, 정치 운동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그것이 “기성 체제(establishment system)”와 그 밖의 반대자들에 의해 맹렬하게 저항을 받는 기간에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오직 “용감한(brave)” 당원들만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당이 권력을 장악했으면, 더욱더 많은 기회주의자가 자기들 자신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여 혹은 자기들 자신의 경력을 촉진하기 위해 당에 가입할 것이라는 점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경고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다. 1933년 1월 30일 후에, 기회주의와 경력 야심들이 새 당원들의 충원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3년 1월 30일과 4월 말 사이에서만도, 175만 새 당원이 NSDAP의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이 시점[4월 말]에서 새 당원[가입]들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주기적인 충원 중단들에도 불구하고, 당의 당원 수는 강하게 계속해서 증가했다.전후에, 많은 당원은 자기들이 당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광범위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팔터는 그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사실상, 당원들은 충분히 당을 떠나고 자기들의 당원 지위를 취소할 수 있었다. 총 760,000명 당원이 1925년과 1945년 사이 NSDAP를 그만두었는데, 1933년 1월 이전 250,000명과 나치 독재 정권 동안 거의 500,000명이 당을 떠났다.이 연구를 위해, 팔터는 두 가지 중앙 NSDAP 당원증 지수로부터 단연코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표본을 분석했다. 팔터가 증명하듯이, 1933년 1월 30일 이후 불균형적으로 많은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이 당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DAP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비율이 이전에 가정되었던 것보다 항상 훨씬 더 높았다. 당의 [지지] 투표자들과 비슷하게, NSDAP 당원들의 대략 40퍼센트는 노동 계급이었다. 그것의 사회적 구성 면에서, NSDAP는 노동자들의 당도 중산층 당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포괄적인 항의 당(catch-all party of protest)”이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당에 대표되었는데, 바이마르 독일에서 다른 정당들에도 적용되는 사실이었다.그러나 NSDAP가 다른 정당들과 정말 달랐던 곳은 그것의 지지자들의 젊음에서였다. 초기 시대에는, 당의 새 당원 대부분은 서른 살 미만이었는데, 심지어 스물다섯 살 미만이기도 한 많은 사람을 포함하였다. 그다음, 당이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그것의 당원들 평균 연령도 나이가 들게 되었다. 대응하여, 1942년 새 당원[가입]들의 두 번째 중단 후에, 전쟁 생존자들 그리고 독일 국방군(Wehrmacht)을 제대한 사람들과 더불어, 오직 히틀러 청소년단(Hitler Youth)과 BDM(Bund Deutscher Mädel; 독일 소녀 동맹) 졸업생들만 받아들여졌다. 당은 여전히 젊게 되어 있었다.국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데 단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팔터는 마흔 살 이상 사람들의 50퍼센트가 그러나 스무 살과 마흔 살 사이 사람들의 그저 26퍼센트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그 당에 가입하는 수위의 동기로 언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NSDAP가 철저하게 반유대적 정당이었다는 점에 의심이 없지만, 히틀러는 반유대주의가 오직 소수의 투표자만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NSDAP의 초기 시대와 대조적으로, 히틀러는 1920년대 말에 자기 연설들에서 반유대주의 동기들에 주로 집중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기의 사회적 약속들에 훨씬 더 큰 관심을 쏟았다: “`국가 공동체(Volksgemeinschaft; national community)’의 이상과 손에 손잡고, 또한 종종 특권들과 기성 계급 체제를 폐지하려는 욕망도 있었다. 이름에서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은, 그 당의 정책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NSDAP의 매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들이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Hitler’s National Socialism)≫의 저자이다. (링크)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사망 후에 자선이 있는가?

랜들 G. 홀콤 — Fri, 07 Nov 2025 09:23:28 KST

또한 ≪매일 기록(Daily Record)≫[노스캐롤라이나주 던(Dunn)시]에도 게재되었다.유산세(estate tax)는 요즈음 비난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대개 그것이 가족농들과 소기업들에 끼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들은 훨씬 더 멀리 도달한다. 유산세들이 주요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좀체 관찰되지 않는 영역은 미국의 비영리 부문에서다. 인정하건대, 미국의 비영리 부문에 끼치는 유산세의 효과는 비교적 작지만, 그것은 그 조세를 폐지할 또 하나의 찬성론을 제의한다. 유산세를 피하는 한 가지 방식은 비영리 재단을 창설하는 것이다. 그 재단은, 그것의 설립자 지시를 따라, 광범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그것을 창설한 사람이 사망한 한참 후에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자선에 대한 한 가지 문제는, 설립자의 사망 후에, 그 재단이, 설립자와 매우 다른 동기들을 지닐지 모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수탁자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Henry Ford)는 그의 생애 동안 매우 무정했는데, 자기의 포드 자동차 회사(Ford Motor Company)로부터의 이윤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을 최선의 일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을 줄 사업에 그것들을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아마도 옳게) 믿었다. 그의 사망 후에, 그의 부 대부분은, 그가 유산세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설립된 후 몇십 년간, 포드 재단은 반자본주의 집단들 및 대의들에 자금 지원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확실히, 헨리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기업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실패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재선되기 위해서 투표자들의 승인을 충족시켜야 한다. 심지어 대부분 자선 단체조차도 자기들의 기부자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의 기부금들이 바닥날 것이다. 그러나 재단들은 그것들의 설립자들이 남긴 기금들의 수익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고, 그래서 영구적인 소득원을 지닌다. 게다가, 재단 수탁자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슨 대의들에든 자금 지원할 수 있다. 자기의 생애 동안,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좋아하는 자선 사업들은 보건과 관련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보건 프로그램들의 즉각적인 편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는 박애 활동으로서 공공 도서관들을 건설했고, 오르간들을 교회들에 기증했다. 이 활동들의 결과들은 유형적이었고 즉각 눈에 보였다. 그들의 사망 후에, 록펠러와 카네기의 이름을 지니는 재단들은 이 활동들에서 떠내려가 버렸고 더욱더 사회 및 정치 프로그램들을 자금 지원했다. 그것들은 인종 관계와 국제 문제에 잠깐 손을 댔는데, 그것들 활동들의 결과들이 덜 명백하고 덜 유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심지어 역효과를 낳기조차 하는 것으로 주장할 것이다.오늘날의 유산세들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재단들을 창설하려는 큰 동기 중 하나는 조세 회피이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이 재단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그 돈을 버는 데 관여하지 않은, 그다음 좋은 사회에 관한 자기들의 비전을 촉진하려고 애쓰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배분된다. 유산세를 폐지하는 것은 재단들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 편향을 제거할 것이다. 나는 확실히 재단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동기들을 의문시할 작정이 아니고, 오히려 재단들을 창설할 조세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많은 책임을 지닌, 더 나은 자선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를 원한다. 재단들의 창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돈을 더 많이 그들 자신의 생애 동안 거저 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감독을 주고, 그래서 기부자의 의도가 더 실현될 것 같다. 기부자의 생애 동안 거저 주지 않게 된 돈은 기부자의 상속자들에게 남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속자들은 여러 자선 활동과 그 돈을 자신들에게 쓰는 것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재단들이 해야 하듯이, 그들에게 그 돈을 거저 주게 강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왜냐하면 상속자들이 자선을 자기들 자신의 지출보다 선호하기 위해서는 그 [자선] 활동에서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설사 그들이 돈을 약간 자기들 자신의 사치품에 낭비한다고 할지라도, 남아 있는 자선 활동은 더 공익에 돌려질 것 같다.확실히, 어떤 상속자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들의 부를 낭비할 것이지만, 미국 대자본가들의 후손들은 그런 자본가들 자신들보다 더 박애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후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큰 재산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활동들을 자기들의 기업들에 집중해야만 했다. 전형적으로 부유하게 그리고 특권적으로 성인이 된 그들의 상속자들은 교육 잘 받고, 사려 깊으며, 자선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상속 재산을 거저 주고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 행동들의 완전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박애에 더욱더 신중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가지고 재단들을 설립하고, 그들의 큰 재산의 통제를 자기들의 행동들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세법들을 통해 그렇게 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유산세를 폐지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1/02/28/is-there-charity-after-death/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나의 선택을 지키는 힘 `자유`｜세대공감 자유민주주의 교양 강좌 1화

자유기업원 — Thu, 06 Nov 2025 15:48:26 KST

해당 영상은 MZ세대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일상적·정서적 언어로 재해석 하는 5화 분량의 토크쇼이며, 청년의 일상(전공·이직·소비·표현)을 통해 ‘자유·법치·책임·관용’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감성 언어로 풀어냅니다 1화에서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묻으며 선택의 조건과 자기결정권을 다룹니다. 소극적·적극적 자유, 규제·조직문화로 줄어드는 선택, 책임과 법치의 균형을 실제 사례로 짚으며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쥐게 하는 힘”으로서의 자유를 제시합니다. 황상현 교수, 이기환 교수, 이희선 감정평가사와 함께 자유를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노란봉투법 기득권 노조 영향력 확대 위한 `기득권 확장법`

박혜림 — Tue, 04 Nov 2025 16:57:22 KST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에 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직후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근본적 역설을 품고 있다.첫째, 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이 법이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의 수혜로 직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법이 왜 로봇 산업을 살찌우는가?수백 개 하청업체와 개별 교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들의 자명한 선택은 자동화다. 아예 사람을 쓰지 않으면 된다. 최저임금이 급등했을 때 키오스크가 폭발적으로 확산됐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 도입 국가로 만들 것이다. 해외 이전 역시 매력적인 대안이다.둘째, 노란봉투법의 진짜 수혜자는 산별노조들이다. 수백 개 하청업체와 개별 교섭이 불가능해지면 기업들은 통일된 창구를 찾게 되고, 바로 그때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이 개입한다. 이들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정작 대기업 노조들은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 하청업체를 위해 자신들의 정년연장이나 성과급을 포기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눔 없는 연대’다. 이런 방식의 `연대’는 오히려 노동자 내부의 계급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킨다.셋째,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은 바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했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노동법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배달 라이더, 택시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들. 이들은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에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진짜 `노동자 추정’ 조항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서 이 조항은 빠졌다. 산별노조 입장에서는 분산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조직된 하청업체들을 통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세 가지 역설이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하다.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도구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산별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대기업 정규직들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은 결국 자동화를 가속화하거나 해외 이전을 택할 것이다.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기피로 고통받는다.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기득권 확장법’이다.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노란 봉투 안에는 사실 산별노조의 권력 확장 계획서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직원과 일당 5만원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같은 `노동자’로 묶어 연대를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사상들의 시장에서 재단 자금 지원

랜들 G. 홀콤 — Fri, 31 Oct 2025 09:36:08 KST

한 세기 전에,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가 그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Standard Oil Company)의 독점적 관행들에 대해 공격받았다. 결국 그 회사는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다. 오늘날, 빌 게이츠(Bill Gates)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 한편, 록펠러의 사업 기업의 유산이 남아 있는데, 부분적으로 오늘의 석유 회사들을 통해서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록펠러가 자기 부 태반을 지난 세기들 동안 여러 활동에 종사한 비영리 재단들에 투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슷하게, 카네기(Carnegie)와 포드(Ford)도, 아직도 그들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여전히 국가에서 가장 큰 것들에 속하는, 재단들을 설립했다. 최근, 게이츠(Gates)는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창설함으로써 그것들 모두를 무색하게 했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재단보다 상당히 더 크다. 록펠러처럼, 빌 게이츠의 유산이 컴퓨터 산업에 남아 있을 것이지만, 또한 자선에도 남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기대할지 모르는 것을 약간 알기 위해, 우리는 록펠러, 카네기, 그리고 포드 재단들의 활동들을 되돌아볼 수 있다. 록펠러가 살아 있었을 때, 그의 재단들은 그가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영역들에서 의료 문제들에 집중했다. 카네기는 자기 돈으로 도서관들을 지었고, 오르간들을 사기 위해 교회들에 돈을 제공했다. 이 박애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사람들의 삶에서 명백하고 유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들로 쓰기를 원했다.그들이 사망한 후, 그들의 재단들은 다른 방향을 선택했고, 자기들의 지출을 더 사회 및 정치 대의들 쪽으로 돌렸다. 포드 재단은 이 면에서 가장 능동적이었는데, 그들이 촉진한 사회 및 정치사상들은 그들에게 자금 지원한 부를 생산했었던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것을 종종 목표로 삼았다. 역설적으로, 시장 체제의 놀랄 만한 생산성으로 발생했었던 이 부가 이제는 그것을 창출한 체제에 반대하여 사용되었다.카네기와 록펠러 같은 박애주의자들은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들이 사망한 후 그들의 재단들이 종사하게 된 것과 다른 유형의 자선에 종사했다. 유형적 편익들의 생산은 [그들이 사망한 후] 사회 및 정치 영향력의 시도들로 대체되었다. 재단들에 의한 이런 유형의 활동에 관한 하나의 걱정스러운 측면은 재단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활동들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을 준 사람은 사망했고, 넓은 한계 안에서 재단의 수탁자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돈을 쓸 수 있다.다른 조직 유형들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 및 사회사상들을 촉진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전통적인 자선 사업들은 자기들의 기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기부자들은 주기를 중단할 것이지만, 재단들은 자기들의 기금들로부터 쓰고 자기들의 사망한 기부자들의 견해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술 집필은 그것이 게재되기 전에 동료 심사 과정을 통과하고, 대중 독자를 목표로 삼는 필자들은 시장에 응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사상들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는 데 선거 운동 기부금들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선거들에도 의지한다.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와 로스 페로(Ross Perot) 같은, 선거 운동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어떤 다른 것보다 자기들의 사상들에 돈을 쓸 만큼 충분히 그것들을 신봉해야 한다. 재단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자기들이 그들의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책임이 없는 독특한 처지에 있다. 재단 수탁자들은 기금의 자원들로부터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상들을 촉진하기 위해−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사상들을 촉진하기 위해−어떤 방식으로든 쓸 수 있다.이것은 공공 정책 쟁점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재단들이 대개 세법들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세법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재단들을 창설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고, 세법들은 재단들이 착수할 수 있는 활동들의 유형들에 매우 넓은 한계를 정한다. 그러나 한계가 아주 넓어서 재단 수탁자들은 그들이 우연히 좋아하는 어떤 사상들이든 촉진할 수 있다. 아마도, 재단들의 창설에 미치는 세법의 영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생산하는 사상들은 실패로 여겨져야 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촉진하는 사상들에 더 책임이 있는 원천들이 생산하는 사상들보다 더 회의적으로 여겨져야 한다. 사회 및 정치 대의들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 지출은 그저 20세기라야 시작됐는데, 그때 자본주의 체제는 이 제도들을 설립할 충분한 부를 생산했고, 재단들이 촉진한 사상들은 외교 정책, 환경 보호, 인종 관계, 교육 정책, 복지 지출, 그리고 그 밖의 사회 정책 쟁점들 같은 영역들에서 공공 담화의 본질을 바꾸었다. 20세기에 재단 자금 지원이 상당했지만, 그것은 빌 게이츠 같은 새 세대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축적한 부를 쓰기 위해 재단들을 설립함에 따라 21세기에 더욱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확실히 정보 시대의 게이츠와 그 밖의 성공적인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돈을 쓰는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지니지만, 문제는 그들의 돈이 그들의 일생을 한참 넘어 지속할 것이고, 일단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재단들의 수탁자들이 지난 세기의 산업 거인들이 창설한 재단들의 수탁자들과 똑같이 자기들의 행동들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무슨 대의들을 지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과거가 어떤 안내자든 된다면, 그들의 재단들이 그들의 돈을 그런 자본가들이 직접적인 감독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그들이 그것을 썼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지식인들이 때때로 사상들의 시장에 관해 말하지만, 재단들은 부당한 영향을 끼칠 처지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촉진하는 사상들에서 어떤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단이 자금 지원하는 사상들이, 그것들이 확실히 21세기에 그럴 것이듯이, 더욱더 공개 토론에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촉진되는 사상들에 관해 조심할 온갖 이유가 있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0/05/24/foundation-funding-in-the-marketplace-for-idea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마거릿 대처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라이너 지텔만 — Fri, 31 Oct 2025 09:27:36 KST

[2025년] 10월 13일에,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자 개혁가 중 한 사람인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100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 기회를 기념하기 위해, 독일 역사가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학자들과 학자들에게 대처의 역사적 의의에 관해 써 주기를 요청했다. 대처에 관해 더 많은 것은 지텔만의 책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the-power-of-capitalism.com/) “아주 고도로 역기능적인 경제 전역에서 대처의 광범위한 개혁 집합은 선진 공업국에서 어떤 진정한 유사물도 없다. 예를 들면, 역시 자유 시장 개혁들을 추진하기도 한 레이건 대통령은, 카터가 이미 규제 해제를 시작했었고 볼커 휘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강력한 동맹자인, 잘 기능하는 경제를 물려받았다. 또한 개발 도상 세계 전역에서 많은 인상적인 개혁 예도 있다. 마거릿 대처가 한 일은 널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녀는 그저 사지 절단 환자로 여겨질 수 있을 뿐인 방식들로 정해진 낡은 경제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성공적인 미래를 주었다.”패트릭 민퍼드(Patrick Minford)는 영국 경제학자이자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카디프 경영대학(Cardiff Business School) 응용 경제학 교수이고 마거릿 대처의 경제 고문이었다."대처는 자유 시장 정책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좌파에 의해 악마화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정책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그녀는 영국을 그녀가 처음 취임했을 때 그것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취임했을 때, 주주들이 있었던 것의 네 배만큼 많은 노동조합원이 있었다. 그녀가 퇴임했을 때, 노동조합원들이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식들을 소유했다. 영국은 그녀가 취임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날을 파업 행동에 잃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녀가 퇴임했을 때 가장 적은 날을 잃게 하는 것으로 갔다."매드센 피리(Madsen Pirie), 런던의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회장.“대처는 전 나라를 인질로 잡는 특권 노동조합들의 권력을 깨뜨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어떤 일이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노동조합들을 포함하는 정치 계급이 열심히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을 오랫동안 착취해 오고 있었다. 밀레이는 대처가 노동조합들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 계급의 권력을 밀치고 있다.”필립 바구스(Philipp Bagus)는 마드리드에 있는 후안 카를로스 왕립 대학교(Universidad Rey Juan Carlos)의 경제학 교수이자 “밀레이 시대(The era Milei)”의 저자이다. “경제적 자유로 능력이 부여된 사람들의 단순한 숫자의 면에서, 덩샤오핑이 더 많은 것에 도달했다. 레셰크 발체로비치나 바츨라프 클라우스가 달성한 개혁들의 수가 더 컸다. 그렇지만, 모든 다른 자본주의 개혁가는 다소 비극적으로 더 쉬운 정치 환경에 직면했다: 전쟁이나 공산주의의 참화가 변화의 길을 닦았다. 대처는 우리의 것과 비슷한 국가를 바꾼, 즉 높은 복지 의존과, 철저하게 국가주의에 헌신하는 지식인 계급을 가진, 선진 서양 사회 민주주의를 바꾼 유일한 개혁가이다. 그녀는 또한 또 하나의 독특한 견해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 경제가 도덕적인 사회의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다.”알베르토 민가르디(Alberto Mingardi), 밀라노의 IULM 대학교(University Institute for Modern Languages) 정치 사상사 교수, 밀라노의 브루노 레오니 연구소(Istituto Bruno Leoni) 사무총장.“마거릿 대처는 지체하는 영국 경제의 위대한 개혁가였다. 그녀는 11년간 총리로 복무했는데, 자기가 또한 숙련된 정치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그녀는 이전에 많은 서양 나라의 정책들을 지배했던 국가주의의 추세를 역진시켰다. 그 결과, 그녀는 영국 경제의 성과를 향상했고 다른 나라들이 따를 모범을 창설했다.”레셰크 발체로비츠(Leszek Balcerowicz), 폴란드에 시장 경제를 가져온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 장관. “대처는 시장과 자유의 올바른 사상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하이에크의 훌륭한 제자였다.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의 많은 견해를 대처와 공유했다. 그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민초들이 자기들의 실험들을 집행하게 허용했다. 그는 중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의 결여는 덩의 시장 지향 경제 개혁을 덜 지속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다. 우리의 현시대에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가 30년 이상 전의 대처 및 덩샤오핑과 비교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이다.”웨이잉 장(Weiying Zhang), 북경 대학교(Peking University), 국립 개발 대학(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 교수, 보야 경제학 석좌 교수(Boya Chair Professor of Economics).“유감스럽게도, 그녀는 할리우드 제작자들에 의해 1980년대의 비효과적이고, 비열한 총리로 묘사되었다. 나의 아내와 나는 1980년대에 영국에 살았는데, 그녀가 어떻게 과도한 규제들을 제거했는지 직접 목격했다: 예를 들면, 런던에서 전화를 설치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더는 그렇지 않다! 그녀의 유산은 국유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노동조합들이 경제의 목을 조이는 것을 줄이며, 외환 관리들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의 책, `월스트리트의 금언들(The Maxims of Wall Street)’에서, 나는 부푼 복지 국가에 관한 그녀의 한 줄, `문제는 결국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린다는 점이다,’를 인용한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마크 스카우선(Mark Skousen), 채프먼 대학교(Chapman University)의 도티-스포글리 자유 기업 석좌 교수(Doti-Spogli Chair of Free Enterprise)이며, 자유 축제(FreedomFest)의 제작자.“대처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날, 나는 22살이었고 그것은 나의 그 당시 짧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마침내, 자유의 사상들이 정치와 현실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곧, 이 개인적인 경험은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시 반복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보수적 리버테리언 혁명이 그들의 각각의 나라들에 많은 일을 한 돌파구였을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많이 화폐주의와 최소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급진적이고 영구한 세계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 거의 반세기 후에, 그리고 내가 66살이었을 때, 나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눈에 띄는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무정부-자본주의에 기초한,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아르헨티나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리버테리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헤수스 우에르타 데 소토(Jesús Huerta de Soto), 마드리드의 후안 카를로스 왕립 대학교(Universidad Rey Juan Carlos) 정치 경제학 교수.“1970년대 초기, 영국은 유럽의 병자였다. 많은 사람은 심지어 그 나라를 치명적으로 병든 것으로 여겼다. 대처는 어려운 시대가 숙명론, 비관주의, 혹은 절망의 구실이 아니라는, 현대 역사상 눈에 띄는 예 중 하나다. 문제들의 해수면이 상승할 때, 그것은 또한 잠재적 문제 해결자들의 작은 배들을 들어올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것에는 명백한 시장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 사상가들이 필요하다. 대처는 주로 프리드리히 A. 폰 하이에크의 견해들을 참고하여, 그를 그녀와 함께 온 영국 부활의 조종자로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대처는 자유 사회의 서양 모형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개혁가들의 역할 모형이다.”스테판 쿠스(Stefan Kooths), 킬 세계 경제 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연구 이사, 베를린/함부르크의 BSP 경영 및 법학 대학원 경제학 교수, 그리고 하이에크 소사이어티(Hayek Society) 회장.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자유기업원, CFE 리포트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발간

자유기업원 — Thu, 30 Oct 2025 14:54:23 KST

자유기업원은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집필한 CFE 리포트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과징금과 벌금·형사처벌이 중복 제재가 되지 않도록 비례 원칙을 고려한 기준으로 정비해 제재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위반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에 맞춰 부당이득과 연관된 매출만 적용하되, 외부 해킹으로 이익이 없는 단순 유출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해 비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리포트. 이 교수는 또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사후·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서비스와 기술을 만들 때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설계에 내재화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보호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암호화한 상태로 계산하는 방식(동형암호), 개별 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식(차등프라이버시), 분산된 방식으로 학습하는 기술(연합학습)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호와 활용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 해킹과 정보유출을 대응하는 총괄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공공·민간 통합 체계의 사이보안 통합 거버넌스 마련이 요구된다”며 “정책 수립과 침해 대응, 정보 공유를 한 축에서 묶어 중복 조사와 책임 공백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통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고도화되는 해킹사고에 대응해 보호만을 강조한 과도한 제재보다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중심 제도 전환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지키면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킹 및 정보유출 이슈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이성엽 — Thu, 30 Oct 2025 10:42:21 KST

최근 해킹·정보유출은 서버 침입을 넘어 통신망과 인증 절차, 계정 탈취 등으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 2025년, 논문투고시스템(JAMS) 침해, SKT 음성통화 인증·식별 서버(HSS) 해킹, GS리테일·GS25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사례는 공격 경로가 서로 달랐고, 사고 원인과 규모를 확정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최근 정보 유출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1)국가 예산 조달 차질 우려, 2)ISMS 인증 실효성 문제, 3)해킹 원인, 규모 파악의 곤란성, 4)고도화되는 해킹 기법, 5)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이중적 지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고 이후의 제재와 수습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을 일깨우며, 규범 설계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한다. 현행 체계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입법 취지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과 중심의 제재가 누적되면 기업의 초기 신고와 사실 공개를 위축시키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기술·조직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재의 목적과 수단을 비례원칙에 맞게 정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과징금 제도는 본질상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단순 유출처럼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매출 연동형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정액(또는 구간형)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이득이 수반된 위반에 한해 매출 연동형을 적용하는 체계적 분리가 합리적이다. 사전 동의 중심의 전통적 규율은 대규모·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의 확산 속에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보안 내장을 구현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와, 동형암호·차등프라이버시·연합학습 등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s)을 통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제도화하는 경로이며, 관련 인증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분절을 해소하고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같은 컨트롤타워 모델은 공공·민간의 보안 정책, 침해 대응, 정보 공유를 한 축에서 총괄한다. 한국 역시 초연결 환경과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통합한 사이버보안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 심사와 실태 점검에서 국가는 최종 책임을 지되, 실무는 협회 등 민간 자율규제와 연계하는 혼합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다. 결국 해킹·정보유출 대응의 초점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제재와 실질적 재발방지’에 맞추어야 한다. 과징금의 목적별 분리와 부당이득 부재 시 정액과징금 전환, 사전예방(데이터 보호에 관한 국가책임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및 프라이버시 설계 의무화)과 사후규제(실제 업무 수행 상 협회 위탁 등 자율규제 모델 고려) 전환, 통합 거버넌스 정비(해커 검거 노력, 사이버안전청 설립 등 해킹과 정보유출 대응 정부조직 개편)를 통해 초기 신고와 신속 복구가 촉진되고, 이용자 신뢰와 데이터 기반 혁신이 함께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이 회복되며, 사회 전체의 보안 수준과 경제적 효율이 동시에 제고된다.<목 차>I. 서론1. 최근 개인정보 유출 현황2. 최근 정보 유출의 특성3.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시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사업상, 법률상 리스크Ⅱ. 해킹 및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규제 현황1. 개인정보보보호법 상 유출 통지 의무2.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3. 과징금 부과Ⅲ. 해킹 및 정보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1. 과징금의 성격2. 제재의 균형3. 사전예방과 사후규제4. 거버넌스 정비Ⅳ. 결론참고 문헌

6강 노동권과 경영권의 관계 ｜기업과 법｜전삼현 교수

자유기업원 — Thu, 30 Oct 2025 09:50:38 KST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법적 책임, 공정경쟁과 규제,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역할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기업의 운명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과 법` 시리즈는 헌법과 상법,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법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CEO 형사처벌, ESG, AI시대의 법적 환경 등 첨예한 쟁점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균형 있게 다루며, 기업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시장의 건강한 질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강연자 : 전삼현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부동산 규제로 멈춘 시장, 사라진 사다리

최승노 — Thu, 30 Oct 2025 09:11:04 KST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켰다.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같은 지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확대 지정했다. 의도는 과열 억제였지만, 결과는 거래의 급랭과 신호의 왜곡으로 나타났다.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직전 열흘 대비 약 79% 급감했다. 거래가 제한되면 겉으론 가격이 멈춘 듯 보인다. 하지만 시장은 `얼마가 맞는 가격인지’ 판단할 근거를 잃는다. 근거가 사라진 시장은 작은 소식에도 크게 출렁이고, 그 흔들림의 비용은 결국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최근 부동산 규제의 흐름은 `시장진입 전면 차단’에 가깝다. 허가제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 의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등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정상적 수요까지 심사를 거친다. 시간·비용의 문턱이 높아지며 관망이 늘고, 거래 위축은 지표의 착시를 키운다.문제는 역진성이다. 규제가 강할수록 집마련 기회는 자금 여력에 따라 갈린다. 레버리지가 필요한 청년·신혼부부는 더 멀어지고, 현금 동원력이 큰 계층이 움직인다. 이런 일률적 차단은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 악영향으로 작동한다.현행 부동산 규제는 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층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빈번한 규정 변경과 길어진 심사·허가가 결정을 지연시키고 대출 접근을 늦춰, 같은 소득에서도 내 집 마련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임대차도 영향을 받는다. 매매가 막히면 전·월세로 수요가 몰리고,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임대 공급은 움츠러든다. 세입자 부담이 커지면 정책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과열 억제’를 말하려면 임대 시장의 안정 경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정책은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투기 신호가 확인된 구역·유형·면적만 골라 기간을 한정하고, 달성 여부는 데이터로 점검해 자동으로 종료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규칙이 자주 바뀌면 그 누구도 장기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금융은 시장이 판단하고 당사자가 책임지는 영역이다. 생애최초·무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상환능력이라는 일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갈아타기·상환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 단기 차익 거래도 별도 규제보다는 비용·위험의 정확한 가격 반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시장에서 정해질 때, 시장은 과열 없이 균형을 찾는다.정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어떤 규칙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처음부터 알리고, 약속한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한다. 규정은 자주 바꾸지 않고, 동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쉬운 방식으로 꾸준히 공개해 시민이 스스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주택정책의 목적은 시민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는 데 있다. 통제위주로 만든 일시 동결조치는 오래가지 않는다. 최소한의 개입, 원활한 금융중개, 예측 가능한 규칙을 갖추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다시금 사다리가 놓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지켜지는 약속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③"반도체 빼면 텅 빈 성장"...코스피 랠리에도 개미는 울었다

자유기업원 — Wed, 29 Oct 2025 15:52:39 KST

불장 속 눈물의 개미들...대형주·반도체 독주에 쏠린 상승 열차韓경제 반도체 의존도 우려...좀비기업 늘고 산업 활력은 둔화"부실 연명 아닌 선별 지원 필요"...정책·금융 리스크 관리 시급ChatGPT로 생성한 `하락 종목 투자한 개미(개인 투자자)` 이미지[메트로신문] 지수 흐름만 보면 전형적인 `불장`(강세장)의 양상이다. 하지만 상승 랠리에 온전히 탑승하지 못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마냥 웃을 수가 없다. 반도체·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개미들의 선호 종목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거시 환경의 순풍만으론 기업가치의 지속적 상승(밸류업)을 담보할 수 없고,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스피 랠리, 반도체·대형주에 쏠렸다...개미 선호 종목은 소외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올해 들어 64.30%, 이달 들어서는 15.10% 급등하면서 `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에 닿았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완만하게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달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16.96%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는 각각 5.47%, 1.47% 상승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닥 대형주 지수도 6.40%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승장은 유동성에 의한 `강제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양극화`가 시장의 본질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간 효율성과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초과 수익을 창출 중이며, 전통 제조·내수 업종은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과 선호 종목들의 상대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코스피에서는 27조80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6조7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조9000억원, 5조5000억원씩 사들이고, 코스닥에서는 약 2조원씩 팔아치웠다. 올해 코스피가 60%대 급등할 동안 코스닥지수는 절반인 30%대 상승에 그쳤다. 외국인의 최선호 종목이자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한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는 힘을 못 냈기 때문이다. 올해 KRX반도체 지수는 97.29% 상승했지만, KRX헬스케어 지수는 14.77%만 올랐다. 이달 들어서는 각각 22.65%, 0.08%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깊어지고 있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들의 수익률 희비도 갈린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2조4000억원), 삼성SDI(1조5000억원), 현대차(1조1000억원), SK텔레콤(9000억원), 알테오젠(8000억원) 등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들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20.64%로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하회한다. 반면, 외국인은들은 반도체에 올인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특히 삼성전자를 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 삼성전자우도 1조1000억원 어치 담았다. 이외에도 한국전력(1조3000억원), SK하이닉스(1조200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등을 샀다. 평균 수익률은 136.29%를 기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주 수급 쏠림이 야기한 `왜곡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7일에도 상승 종목(222개)보다 하락종목(672개)이 3배 이상 많은 왜곡 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 높아" 경고...중·소형사는 가시밭길 증시뿐만 아니다. 수출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경고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최근 수출 및 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통해 "반도체 호조에만 의존하면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할 때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인프라·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발 관세 우려와 미중 무역갈등 속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통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달러 흑자로 28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문제는 반도체 비중이다. 반도체 수출은 3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6.5% 중 5.6%포인트(p) 기여도를 보였다. 사실상 반도체 혼자 수출 실적을 이끈 셈이다. 한국 기업의 생태계는 2016년을 전후로 위축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한계기업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17.1%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좀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계속 말한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것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유기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과도한 시장 잔존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이 차지하는 자원 몫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대규모 투자가 제약되고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고용의 약 81%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제약한다는 평가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경제 내 희소한 자원의 배분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취약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보다 선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회생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과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관행도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달 수출입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한계기업 여신은 총 3조9026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 중이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율도 반등하고 있다. 연도별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1조759억원에서 2022년 말 6846억원, 2023년 말 3365억원 등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말 359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에 이미 4659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반등은 잠재적 부실 확대의 신호"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주하는 리바이어던: 정부 성장이 어떻게 호주의 경제 활력을 고갈시키고 있는가?

자유기업원 — Wed, 29 Oct 2025 11:04:08 KST

호주의 정부 지출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몇 년 간의 정책 변화로 그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정부 지출의 급증은 재정 적자, 부채, 세금 부담 확대,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총지출은 GDP의 약 39%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34~35%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연방정부 지출은 27%를 넘었고, 실질 1인당 지출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 경제의 능력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경제 효율성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단순한 세제개혁이 아닌 지출 개혁(expenditure reform) 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부가 하는 일의 범위 자체를 축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약속과 복지 확대로 인해 `국가 의존 문화’가 자리 잡았다.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에 익숙해졌으며, 한 번 얻은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로비 단체와 이해집단이 이러한 구조를 유지시키면서 정부 지출의 자기증식적 성격이 강화된다.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말한 “모두가 서로의 비용으로 살아가려는 허구인 국가”라는 경고가 현실이 된 셈이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로 분류되었지만, 현금 급여 중심에서 Medicare, NDIS, 무상 보육과 같은 현물 보조 중심으로 정책이 이동하면서 의존 구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혜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 재정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지출 절감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높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부 팽창의 비용은 크다. 정부 지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한계효용은 떨어지고 조달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세율 상승은 근로와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고, 민간 부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방해하며, 결국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정부 지출은 생산성 향상이 아닌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로비 산업 확대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의존과 권리의식이 확산되며 자조와 근면의 가치가 약해진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 돌봄과 기부 문화는 쇠퇴하고, 정치적 수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다. 경제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도 약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개혁은 미국 정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 했지만, 단순한 행정비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복지·국방·의료 등 구조적 지출 요인을 다루지 않는 한, 재정 균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호주 역시 유사한 처지에 있으며, 단순한 행정 효율성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실제 통계로 보면, 호주 전체 정부 지출은 1999년 GDP의 34.5% 수준에서 2024년에는 39%에 달했다. 그중 연방정부 지출 비중은 23%에서 27.6%로 증가했다. 실질 1인당 지출은 연평균 1.9% 늘었고, 이는 GDP 성장률을 상회한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국방, NDIS, 교육, 의료, 노인·아동 돌봄, 부채이자 등이 있다. 특히 이들 항목은 전체 지출 증가분의 63%를 차지하며, 향후 80% 이상을 흡수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출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총 3,00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지출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고,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이자비용이 영구적으로 남았다. 팬데믹 이후 정치권과 국민 모두 적자 확대에 익숙해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약화되었다. 위기 대응 후에도 지출 수준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래칫 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2012~2019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3년간 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인건비가 연평균 7.8% 상승했다. 보건·교육·복지 등 정부 의존 산업의 고용 비중도 2013년 26%에서 2025년 31%로 높아졌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전체 경제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방, NDIS, 교육, 의료, 인프라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 수익형 투자” 명목으로 off-budget 형식의 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호주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 27% 안팎으로 유지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정치권은 보건·교육·돌봄·국방 지출을 줄일 의지가 부족하며, 국민 역시 국가 지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호주는 유럽형 복지국가의 재정 압박 구조에 점점 더 근접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지출 개혁 없이 세제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짓는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의 역동성과 개인의 경제적 책임감은 약화된다. 호주의 장기적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정치적 담대함을 가지고 공공지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obert Carling23 July, 2025번역: 최동혁

제조업 식으면 경제 온기 사라져, 기업 성장 환경 마련 시급

이호경 — Tue, 28 Oct 2025 11:43:33 KST

한국 제조업의 실적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75개 제조기업 중 75%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수는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제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7%를 차지하며, 수출과 고용,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분야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특히 중소 제조업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숙련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마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압도적이던 한·중 기술 경쟁력 구도는 이제 `비슷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으며, 생산 효율성에서도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회복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답 기업의 44%가 올해 들어 법·제도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 등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장의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투자 대신 비용 절감과 위험 회피를 선택한다. 국내 산업이 경직되면, 생산 거점은 해외로 이전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체질 약화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방향을 현실에 맞추는 일이다.세계 각국은 제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주요 산업의 자국 내 복귀를 추진하고, 일본과 유럽은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제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다. AI나 디지털 기술 같은 신산업도 결국 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산업의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제조업이 식으면, 경제의 온기도 식는다. 국가의 경쟁력은 공장에서 나온다. 산업의 활력은 단순히 경제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다. 제조업의 회복이 곧 한국 경제의 회복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세미나]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제 32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 Tue, 28 Oct 2025 10:18:09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32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Mon, 27 Oct 2025 17:35:28 KST

육아휴직 제도와 향후 개혁과제를 주제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후 3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새정부 육아휴직 정책의 쟁점과 과제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토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박혜림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경제도 선순환한다"

자유기업원 — Mon, 27 Oct 2025 17:34:16 KST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이끌던 동력이 약화하고, 규제와 경직된 제도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정신이야말로 한국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자유기업원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가정신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지표 개발 결과를 공개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대기업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한 현실을 지적하며 “대기업 비중이 작아지고 근로 여건이 불안정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어야 안정된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경제의 본질을 교환(exchange)에서 찾으며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 원리는 교환이며,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기업가정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가정신이 매력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선순환 성장을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 팽배한 포퓰리즘 경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회장은 “경제의 출발점을 혁신이나 기업가정신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처럼 소득 지급에 둔다면 혁신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할 때 노동자를 위한 임금 정책부터 고민했다면 더 빠른 마차를 만드는 데 그쳤을 것이고, 자동차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다. 혁신은 언제나 소수의 기업가정신에서 나오며 다수결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10월 21일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photo 서하나 기자“혁신 기업 많이 나와야”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자유기업원은 이어 자체 개발한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2000년대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 경제는 최근 10년간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지수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설명해온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하며 “나이트는 불확실성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커즈너는 기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가의 기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등 다섯 영역을 반영해 지수를 설계했고, 각 영역에 2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고 실장은 “한국경제인협회의 글로벌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세계 4~5위로 평가되지만, 실제 체감과 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계를 활용한 한국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투자, 노동, 생산, 제도적 환경, 태도 등 지표에 각각 2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급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소폭 하락했다. 결국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고, 기업가정신의 하락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필요” 정책적 제언도 쏟아졌다. 교육과 인재 양성, 스케일업과 투자환경 조성,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생산성 제고, 규제 개혁, 조세개혁과 상속세 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를 바꾸고, 기업가정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규제의 역설과 정부 실패 사례를 들어 규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영국 런던 켄싱턴 거리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이 안심해 속도를 높이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규제가 기대와 정반대의 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명령지시적 규제, 사전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등 전통적 규제를 대안적·사후적·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소한의 안전망만 확보해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한 뒤 필요하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토론에서는 규제와 혁신, 사회적 인식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은 “한국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점진적 혁신에 머물렀을 뿐 기존과 다른 파괴적 혁신이 부족했다”며 “볼링에서 `킹핀’이 쓰러져야 나머지도 쓰러지는 것에 비유하면,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의 킹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산정할 때 가중치 설정이나 타당성 문제 등을 고심해야 하며, 매년 지수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단절된 `갈라파고스화’가 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은 오히려 명확한 규제를 통해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기업가정신을 평가절하하고 대기업 혁신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도 당국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퀀텀 금융은 시간을 모른다···한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충격

자유기업원 — Mon, 27 Oct 2025 17:31:45 KST

금리 기능 무력화하는 화폐 등장즉시성 붕괴되는 순간 자산 증발은행 `시간 담보’ 정책 기능 약화결국 신뢰 구조의 재설계로 귀결한국은행이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가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겉으로는 `통화정책의 약화’에 관한 기술 분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다. 돈의 문제를 넘어 시간의 통제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27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이 기자단을 상대로 진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자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며 결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이날 발표에 첨부된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늘면 미 국채 수익률이 2.58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r)를 통해 자본의 속도를 조절하던 기존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차현진 호서대 교수(전 한국은행 국장)는 최근 자유기업원 세미나에서 이 같은 현상을 `퀀텀 뱅킹(Quantum Banking)`이라 명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금리를 시간 조절 장치로 쓰던 기존 질서를 무력화할 것이란 경고다.차 교수는 “은행의 신용창출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행위”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시간의 간극을 사실상 제거한 새로운 화폐 구조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은행은 시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건너뛴다.즉, 스테이블코인은 금리의 기능을 없애는 화폐다. 금리란 결국 `기다림의 가격’인데 스테이블코인은 기다림 자체를 제거한다. 거래가 즉시 정산되면서 시간의 간극이 사라지고, 예금은 더 이상 대출의 재원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은 급감하고 자금조달비용은 급격히 상승한다. 금리를 매개로 한 전통적 자금순환 구조가 붕괴되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하던 `시간의 질서’ 또한 무너진다.한국은행의 설명대로라면,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통화 질서의 구조적 전환이다. 자본이 시간의 흐름이 아닌 속도와 접속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 보고서가 제시한 “통화정책 전달경로 약화”는 곧 “시간통제력의 상실”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코인런은 스테이블코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통상 은행의 뱅크런은 신용이 흔들릴 때 발생하지만 코인런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그 코인을 현금화하려는 순간 시스템은 견디지 못한다. 한은은 이 지점을 “원금 미회수 위험이 아니라,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규정했다.비트코인이 달러로 교환하기 전에 곧잘 증발하듯, 이런 코인런은 `즉시성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이 거래를 자동화하고 중개비용을 줄인다 해도 기반이 되는 것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믿음이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자유은행 시대’를 사례로 들며, 신뢰 기반이 약한 화폐는 언제나 붕괴의 전조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각 은행이 자체 지폐를 찍어내던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체제는 결국 `신뢰의 경쟁’으로 변질되며 금융 불안을 키웠다. 아무리 완벽한 스마트계약이라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 기술은 무력해진다는 얘기다.양자(Quantum) 개념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외부의 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금융 입자’다. 기존 금융은 금리(r)를 매개로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며 모든 거래가 시간축 위에서 움직였지만 이를 우회해 즉시 결론으로 도약한다.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하다가 관측 순간 하나로 수렴하듯 퀀텀 금융에선 신뢰의 접속 확률(amplitude of connection)이 질서를 지배한다.한국은행은 기술적 혁신과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점진적 도입’을 제안했다. 은행이 규제 준수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비은행은 기술혁신과 상품개발 역량을 보완하는 구조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이원적 협력 모델이다.또한 거시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유관부처 합동의 정책협의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질서를 흔들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생태계 구상도 내놨다.

[세미나] 행복의 과학과 기술｜제 6회 아고라이코노미카

자유기업원 — Mon, 27 Oct 2025 14:39:29 KST

▶ 인사말-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발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 김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前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이지현 엔커화이트햇/매니저-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6회: 행복의 과학과 기술

자유기업원 — Fri, 24 Oct 2025 16:30:28 KST

제6회 아고라이코노미카사회: 박명호 한국외대 명예교수발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 김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前 강사 윤혜선 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 이지현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번 세미나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과학적·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모색한 자리였습니다.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행복의 구체적 요인과 실천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원칙들과 정치: 기름과 물 같은

랜들 G. 홀콤 — Fri, 24 Oct 2025 08:31:07 KST

나의 제목은 티머시 베슬리(Timothy Besley)의 책, ≪원칙에 입각한 대리인들? 좋은 정부의 정치 경제학(Principled Agents? The Political Economy of Good Government)≫에 관한 나의 서평에서 인용되는데, 그것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논평(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의 2009년 6월호에 실렸다. 나의 제목 배후의 논거는 민주 정치의 제도적 구조가 자기들의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선출된 대표들을 불리한 처지에 둔다는 점이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체제의 설계 때문에 최후에는 이득을 본다.입법부에서 어떤 것이든 달성하는 데는 입법자들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누구도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입법자들이 자기들의 의제들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서로 투표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겠으면 나도 당신의 것에 찬성 투표하겠습니다.” 입법자들은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법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동의할 때 권력을 축적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안들에 대해 동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이 자기들의 IOU(차용증서; I owe you)들을 회수할 때 축적된 권력을 다 써 버린다. 이 환경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입법자들은 항상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입법자들이다. 만약 어느 입법자가 항상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면, 그 입법자는 정치적 교환 과정에 들어갈 기회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투표들을 거래함으로써 다른 입법자들의 지지를 “매수할(buy)” 기회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을 거스른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반대 투표할 것이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의 투표를 바꾸려고 시도하기 위해 교섭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일정 법안이 원칙에 입각한 입법자의 원칙들과 조화한다면, 그 입법자는 항상 찬성 투표할 것이고, 그 입법자의 투표를 살 필요가 없다.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항상 매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법안이 모습을 나타낸다면, 지지자들은 그 입법자에게 그 입법자의 지지를 얻을 거래를 제의할 수 있다. 그 입법자는 자기의 투표를 거래하고, 동료의 투표에 대한 미래 요구 권리를 얻는다. 그것은 권력이 입법부에서 축적되는 방식이다.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법안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지자들은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그를 매수하여야 한다. 지지자들은, 그 입법자가 그 법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반대자들이 충분히 좋은 제안을 하면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입법자가 반대자들에 투표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투표자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여간 투표하는 경향이 있을 방식으로 투표할 때조차도 매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들의 미래 투표들에 대해 요구 권리들의 형태로 더욱더 많은 정치 권력을 축적한다.체제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보상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도록 수립되는데, 자연 선택의 과정은 여기서도 많은 다른 환경에서와 똑같이 작동한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정치인들은 제거되게 된다. 원칙들과 정치는 섞이지 않는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6/12/principles-and-politics-like-oil-and-water/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우리가 마거릿 대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라이너 지텔만 — Fri, 24 Oct 2025 08:26:40 KST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10월 13일에 100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영국 총리로 거의 12년간 복무해서, 그녀를 20세기 최장기 복무 총리로 만들었다. 어떤 다른 정치 지도자도 지금까지 선진 복지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조세 삭감들, 규제 해제, 그리고 민영화를 그녀가 한 것만큼 급진적으로 집행한 적이 없다. 오늘날, 많은 유럽 나라가 비슷한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이 질문이 일어난다: 무슨 조건들이 대처에게 그러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개혁들을 집행하게 할 수 있었는가?상당한 시장 경제 개혁들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상황이 인구의 큰 부문들에 대해 비참하게 되어야 했다. 둘째, 지적 기초 공사가 이미 놓여야 했다−올바른 사상들이 다년의 기간 여론 지도자들에 의해 보급되어야 했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셋째−카리스마적 정치인이 기회를 지닌다. 이것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선출되기 전 아르헨티나에서 그러했고 그것은 영국에서 대처가 권좌에 오른 동안에도 똑같았다. 대처가 취임하기 전에,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실험은 그 나라를 거의 나락의 끝으로 몰았었다. 인플레이션은 27퍼센트로 치솟았었고,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은 83퍼센트에 달했었으며, 상당한 자본 소득들을 가진 사람들은 98퍼센트의 최고 세율로 세게 맞았다. 고용인들의 30퍼센트가 국유 회사들에서 일했고, 생산성이 침체했으며,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1979년에, 광업같이, 대개 이익 없는 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들은 총계 £46억(오늘날의 £290억과 같다)에 달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전형적으로 개발 도상국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으로부터 도움을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자부심 강한 영국인들에게 치욕이었다. 급진적인, 공산주의자 지배 노동조합들이 그 나라를 확고히 장악했다. 1970년대에, 매년 2,000건 이상의 파업이 발생하여, 평균 거의 1,300만 작업 일수의 비용이 들었으며 1979년에는 거의 3,000만으로 상승하였다.대처는 자기의 사명이 한 움큼의 개혁을 넘어 확대된다는 점을 이해했다−그녀는 사상들의 투쟁에 종사했다. 그녀의 전기 작가 찰스 무어(Charles Moore)는 쓴다, “그녀가 지적으로 정연한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그녀가 독창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지도 않았다. 자기 자신의 사상들을 전개하기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들에 대한 일종의 ‘여배우를 사귀려고 극장에 자주 가는 남자(stage-door Johnny)’였다.” 학생 때, 그녀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의 사회주의 예측, ≪농노의 길(Road to Serfdom)≫로 감명을 받았었다. 정책 연구 센터(Centre for Policy Studies),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그리고 경제 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같은 친자본주의 싱크 탱크들이 그녀의 사상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야당 지도자로서, 대처는 자주 IEA 행사들에 참가했고 그 싱크 탱크의 간행물들을 읽었다. 그녀가 하이에크 및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도 또한 IEA를 통해서였다. 1979년 그녀의 첫 선거 승리 후, 그녀는 IEA가 “우리 승리를 가능하게 한 여론 분위기”를 창출한 공이 있는 것으로 말했다. 애덤 스미스 연구소, 그리고 그것의 회장 매드센 피리(Madsen Pirie)는, 그녀의 광범위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그녀의 개혁들에 대해 청사진을 제공했다.대처가 권좌에 오르는 문을 연 것은 이 두 전제 조건, 즉 경제 환경, 그리고 싱크 탱크들이 놓은 지적 기초 공사였다. 그녀의 주요 공헌은 올바른 사상들을 흡수하고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덧붙여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밀레이처럼, 그녀는 홍보 활동과 자기 홍보에 뛰어났다. 촬영자들과 보도진을 마거릿 대처만큼 능숙하게 다룬 영국에서 유일한 다른 공공 인물은 다이애나 공주(Princess Diana)였다. 민영화는 그녀의 두 번째 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0,000명 고용인을 가진 회사, 브리티시 텔레컴(Bristish Telecom; BT)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신규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었고, 200만 영국인이, 그들 중 거의 반은 전에 주식들을 소유해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BT 주식들을 샀다. 대처 정부 치하에서, 주식들을 소유한 영국인들의 백분율은 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랐다. 사회 임대 주택 단위들(social rental housing units)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세입자들에게 팔려고 내놓았다. 이 정책은 백만 임차인들을 가구주들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경우 이 국유 주거들을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민간 주택 회사들에 팔거나 그것들을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 영국에서 민영화 성공은 매우 널리 알려져서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고 세계적인 민영화 물결을 유발했다. 자기의 자서전에서, 대처는 자기가 더욱더 많은 회사를 민영화하고 싶었을 것임을 인정했지만, 다음을 부언했다: “나의 임기 아래 영국은 사회주의의 전진 행진을 역진시키는 첫 번째 나라였다. 내가 공직을 떠났을 때까지는, 국유 산업 부문은 약 60퍼센트만큼 감소했었다. 인구의 약 네 명 중 한 명이 주식들을 소유했다. 60만 개 이상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넘어갔었다.”그녀는 또한 1983년 3월과 1990년 3월 사이 영국에서 창출된 332만 개 새 일자리에 대한 공의 많은 부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1976년에, 영국은 국가 파산의 직전에 있었었다; 1978년까지는, 그 나라의 예산 적자는 국민 총생산의 4.4%였다(그 당시 독일에서 2.4%와 비교된다). 10년 후, 1989년에, 영국은 1.6퍼센트의 예산 흑자를 게시했다. 1980년에 GDP의 54.6퍼센트였던 국가 부채는 1989년까지는 40.1퍼센트로 떨어졌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7강 공화주의 사상가들 ｜공화주의란 무엇인가｜신중섭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 Fri, 24 Oct 2025 09:09:08 KST

최근 우리 사회에세는 공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설정하고, 공화주의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민주주의와 함께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공화주의의 특성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화주의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의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노벨경제학상의 교훈, 창조적 파괴의 순환을 복원하라

한규민 — Wed, 22 Oct 2025 15:44:25 KST

기술혁신 통한 자본주의 발전 입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창조적 파괴의 힘 일깨우다순환 막힌 한국--신산업 규제, 새로운 기업 진입 어렵고, 성장률 1%대, 생산성과 산업 활력↓자유와 경쟁, 규제개혁과 인재 개방이 성장의 촉진제, 혁신의 순환이 한국 경제 살린다노벨경제학상이 올해 `슘페터의 후예’들에게 돌아갔다.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을 입증한 모키어·아기옹·하윗 세 학자는 창조적 파괴의 힘을 다시 일깨웠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그 순환이 멈춰 있다. 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생산성과 산업의 활력은 함께 식어가고 있다. 문제의 뿌리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혁신의 정체다.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업가정신이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는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제시해 왔다. 나이트는 기업가를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판단과 결정, 결과에 책임지는 경영자적 존재로 보았다. 커즈너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기민하게 발견하고,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존재로 규정했다.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창조적 파괴’에서 찾았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생산방식, 신시장 개척을 통해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혁신의 힘을 강조했다. 이 과정이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 메커니즘이며, 창조적 파괴는 경제를 스스로 진화시키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다.한국의 현실은 이 순환이 막힌 상태다. 신산업은 규제에 갇히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어렵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2024년 한국의 인지된 창업 기회 40.07, 인지된 창업역량 57.03, 창업 의도 22.72, 직업 선택 시 창업 선호 59.04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부의 역할은 방향을 잃었다. 혁신의 본질은 자유와 경쟁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과 관리의 틀에 머물러 있다. 매년 수십조 원의 R&D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과 기반이 아니라 행정적 분배로 소모된다. 실험을 장려하기보다 규정을 지키는 연구가 늘고,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 과제가 선택된다. 제도가 혁신을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정책의 구조는 더 근본적인 제약을 낳는다. 기술혁신보다 분배와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실패를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이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의 규제 제약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업 생태계는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혁신은 사라진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경제는 점점 `조용한 침체’에 빠진다.규제개혁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산업 간 경계를 가르는 법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 정부의 허가보다 시장의 실험이 우선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통제가 아닌 시장의 검증이 작동할 때, 혁신의 순환은 비로소 다시 움직인다.인재 개방이 성장의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슘페터의 후예들이 지적하듯, 혁신은 내부의 아이디어뿐 아니라 외부의 지식과 인재가 만나야 완성된다. 글로벌 기술과 전문 인력이 자유롭게 오가고, 산업 간 융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폐쇄적 규제와 과도한 자격 요건을 풀어 인재의 이동성을 높여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진다.자유가 혁신의 조건임을 되새겨야 할 때다. 기업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창조적 파괴가 작동한다.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혁신이 자생적으로 태어나는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순환이 다시 시작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시계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기업원 “저성장 돌파구는 기업가정신 회복”

자유기업원 — Wed, 22 Oct 2025 15:45:29 KST

한국경제 활력 저하, 해법은 기업가정신규제·노동·교육 개혁 필요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로 성장 전략 제시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고용이 정체되는 가운데, 그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쇠퇴’로 진단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1일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발제자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2000~2024년까지 투자, 노동, 생산, 규제, 태도 등 5개 부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그는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적 사회 분위기가 혁신과 투자를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해당 지수는 실질 GDP 성장률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상승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실장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인재 육성 강화 △스케일업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자유기업원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의 역설’을 지적했다.그는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가 신산업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심 본부장은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으로 개편하고,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협력하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관표 충남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덕분이었다”며, 현재 그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기업원이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장해 `혁신을 통한 성장’의 대표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배태준 한양대 교수는 “규제는 기업가정신을 억누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극하는 양면성을 지닌다”며, 에어비앤비·우버 사례처럼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점진적 준수 접근(progressive complia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기업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과잉규제를 지양하고, 자율과 제약의 균형 속에서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연례 발표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Tue, 21 Oct 2025 15:40:07 KST

자유기업원은 21일 푸른홀에서 한국경영인학회·한국규제학회·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장률은 둔화되고, 투자·고용은 정체돼 한국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데 대한 근본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로 진단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더불어 노동시장·.상속세 개혁, 투자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새로운 성장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1일 자유기업원이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자유기업원]발제자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고, 토론자는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했다.고광용 실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찾았다. 또 지난 2000~2024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5개 부문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돼 왔고,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고 실장은 또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 ▲교육과 인재양성 강화 ▲스케일업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예측가능성 확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장기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다”라고 밝혔다심우현 본부장은 발제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확대하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 체계는 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심 본부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또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배관표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재 그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배태준 교수는 “규제는 기업가정신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다”며 “혁신은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태어난다”며 에어비앤비·우버 등의 사례처럼 점진적 준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을 `불공정’으로 낙인찍거나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과잉규제를 지양해야 하고, 자율과 제약의 균형 속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보완해 발표를 연례화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가정신이 성장의 엔진"...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Tue, 21 Oct 2025 15:34:49 KST

[출처=자유기업원]자유기업원이 21일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진단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와 배태준 한양대학교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고광용 실장 "기업가정신 약화 시 경제 활력도 떨어져"발제자 고광용 실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찾았다"고 전했다.그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 △노동 △생산 △규제 △태도 등 5개 부문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돼 있으며 특히 과도한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가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켜왔다고 분석했다.고 실장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실질 GDP 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과 인재양성 강화 △스케일업(Scale-up)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현 본부장 "정부 보호가 되레 혁신 막아"또 다른 발제자 심우현 본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우현 본부장은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가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심 본부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심 본부장은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첨언했다.한편, 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보완해 발표를 연례화하고

[세미나]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자유기업원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영인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주최 세미나

자유기업원 — Tue, 21 Oct 2025 17:31:35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학회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세미나]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자유기업원 — Tue, 21 Oct 2025 11:56:43 KST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새롭게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 2025.10. 21.(화). 오전 10시 30분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 발제-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토론- 배관표 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

Tue, 21 Oct 2025 11:56:43 KST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일한 길은 기업가정신의 회복에 있어

자유기업원 — Tue, 21 Oct 2025 11:43:39 KST

성장률은 둔화되고, 투자․고용은 정체되어 한국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로 진단하고, 규제개혁과 더불어 노동시장․상속세 개혁, 투자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새로운 성장 경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날 21일(화),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발제자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나왔다.고광용 실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찾았다. 2000~2024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등 5개 부문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되어 왔으며 특히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실질 GDP 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실장은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 △교육과 인재양성 강화 △스케일업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정규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예측가능성 확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장기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심우현 본부장은 자유기업원 세미나 발제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확대하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는 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심 본부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배관표 위원장은 토론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재는 그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이 회복되어야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다”며, 자유기업원이 향후 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장해 한국이 ‘혁신을 통한 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배태준 교수는 토론문에서 “규제는 기업가정신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은 규제를 회피하는 데서가 아니라,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태어난다”며, 에어비앤비·우버 등의 사례처럼 점진적 준수 접근(progressive compliance)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불공정’으로 낙인찍거나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과잉규제를 지양해야 하며, 자율과 제약의 균형 속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보완하여 발표를 연례화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고광용 — Tue, 21 Oct 2025 11:36:40 KST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어, 기업가정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GEM 등 국제 지표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적 지표 체계가 요구된다.본 연구는 나이트의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책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커즈너의 기회발견 기민성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투자, 노동, 생산, 제도적 환경(규제), 태도라는 다섯 개 세부 지수와 10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체계를 설계하였다. 투자에는 설비·해외·외국인·R&D 투자가, 노동에는 일자리와 생산성이, 생산에는 기업 수와 전산업생산지수가 포함된다. 규제는 국내 기업혁신조사와 OECD 상품시장규제 역지수로 측정하고, 태도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세부 지수 분석 결과, 투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하락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은 취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성 개선은 미약하여 전체 노동 지수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생산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규제는 국제 비교에서는 개선되는 반면 국내 기업의 체감도는 악화되는 괴리를 보인다. 기업가정신 태도 지수는 2008년 이후 장기간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반등했지만 최근에는 50점대 초반에 머물며 정체되고 있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1(투자+노동+생산), 2(투자+노동+생산+태도), 3(3-1 투자+노동+생산+규제1+태도), 3-2(투자+노동+생산+규제2+태도)) 등 크게 4가지로 산출하였다. 종합지수1에 해당되는 투자․노동․생산 등의 지수 및 지표가 모두 있는 시점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로 25년 간의 시계열 추이가 산출되었다종합지수 산출 결과, 종합지수1(투자·노동·생산 포함)은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지수2(종합지수1+태도 포함)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 종합지수3(종합지수2+규제 포함)은 자료가 부족해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국내 규제 체감 악화가 기업가정신을 제약한다는 정성적 해석이 가능하다.이러한 분석은 한국 경제 활력 저하의 근저에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교육과 인재 양성, 스케일업과 투자 환경 조성,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상속세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 개혁이 요구된다.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과 민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세 부담은 완화해 장기적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는 단순한 계량 지표를 넘어, 경제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기업가정신의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종합적인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 정책의 범주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목 차>I. 서론 1. 기업가정신 논의의 배경 2. 연구 목적II. 기업가정신 개념 분석 및 지수 개발 1.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소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III.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현황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 세부 지수별 현황 및 추이 1) 투자 지수 2) 노동 지수 3) 생산 지수 4) 제도적 환경(규제) 지수 5) 태도(긍정성) 지수 6) 세부 지수 종합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현황 및 추이 3. 시사점: 기업가정신 지수와 경제성장률IV.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 교육과 인재 양성 2. 스케일업과 투자환경 조성 3.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생산성 제고 4. 규제개혁 5. 조세개혁 6.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종합적 제도개혁참고 문헌[별첨] 연도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와 GDP성장률(실질)

“대기업 일자리, 다시 늘려야 한다”

자유기업원 — Mon, 20 Oct 2025 17:54:37 KST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대기업 고용이 멈춘 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의 고용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외 생산기지 이전, 자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은 급격히 위축됐다. 그 후 20년 넘게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국내 노동시장은 “고용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중소기업과 영세사업체는 여전히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지만, 이들 일자리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제한된 복리후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청년과 여성, 고학력 인재가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비중은 18% 수준에 그친다. 이 괴리는 단순한 선호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오랫동안 노동시장 불균형을 상징하는 수치였다.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은 5~9인 규모 사업체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연구개발(R&D) 투자, 기술혁신, 인재 유지 능력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이런 구조 속에서 숙련 인력과 자본은 대기업에 몰리지만, 정작 대기업은 신규 고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람은 대기업에 몰리지만, 문은 닫혀 있다.” 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는 늦어지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제약된다.보이지 않는 족쇄, `한계기업’대기업 일자리 정체의 배경에는 `한계기업(zombie firms)’ 문제가 깊게 자리한다. 한계기업이란 이자도 영업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을 뜻한다. 한국의 상장사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22년 17.5%로 급등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 중 20% 이상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원인은 정부의 정책금융, 신용보증, 세제 혜택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며 “시장 정화” 기능을 약화시켰던 점에 기인한다. 채권단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 체계는 속도가 늦고, 민간 주도 M&A·PEF 구조조정은 미비하다.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p 늘면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0.53%p 줄고, 투자율은 0.18%p 하락한다는 연구가 있다. 즉, 한계기업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잠식한다.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은 `창조적 파괴’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킨다. 퇴출돼야 할 기업이 시장을 차지하면서, 자본과 인력이 저생산성 부문에 묶인다. 그만큼 대기업은 신산업 확장과 대규모 투자에서 기회를 잃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독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높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의 81%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고, 대기업 고용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기업 고용 기반이 위축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임금·생산성 격차도 심각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인 사업체의 두 배 수준이다. R&D 투자와 인력 유지 능력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현저히 뒤처진다. 산업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착되면,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속도가 제한되고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 상승 여력이 줄어든다. 결국 중소기업 과잉 구조는 단순히 대기업 고용 축소 문제를 넘어, 국가 생산성 정체와 산업 국제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정부 지원정책의 `부작용’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지역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종종 “생산성 낮은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변질됐다. 사례로 정책자금 융자는 매출·이익이 장기간 감소한 기업에도 반복 지원되어 퇴출이 지연된다.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도 지원되는데 이는 R&D 효율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함께 신용보증제도는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도 보증이 반복되어 결국 한계기업을 연명시킨다. 재무성과 무관하게 일괄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은 생산성 향상보다 단순 존속 유지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이런 정책은 당장은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막아 대기업 성장 기반을 훼손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이러한 한계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대기업의 혁신 여력 약화로 이어진다.먼저 자본 배분 왜곡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은 위험이 큰 대기업 신사업 대신 정부 보증이 있는 부실기업 대출을 선택한다. 그 결과 투자 기회 상실이 발생해서 신성장 산업(차세대 반도체, 로봇, AI, 바이오 등)에는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면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된다.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좀비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의 성장이 억제된다. 대기업 고용 확대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한다. 대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면, 신규 고용 창출도 멈추고 국가 경쟁력도 흔들린다.한계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정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그만큼 위축된다. 연구에 따르면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0.53%포인트 감소한다. 반대로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줄어들면 정상기업에서 약 11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즉, 부실기업의 연명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족쇄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한다는 데 있다.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연명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이를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대기업 고용의 정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수도권은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돼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지만, 비수도권은 영세 중소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임금·고용 안정성 모두에서 열세를 보인다. 그 결과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은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가 동시에 약화된다. 결국 지방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면서, 한국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기회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다.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대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째, 한계기업의 신속한 정리다. 대기업의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한계기업의 과도한 잔존이다. 이들 기업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에 기대 연명한다. 하지만 그 결과 정상기업의 투자와 신규 고용 여력이 줄어든다.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서 세무·재무·금융 정보를 통합 분석해 부실 위험을 사전 포착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 기반 구조조정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채권단 협의 지연, 정부 금융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M&A와 사모펀드(PEF)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금융의 재설계도 필요하다. 연명 지원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재건과 경쟁력 있는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재편이다.현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융자, 세제 감면, 신용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중복돼 있다. 문제는 이 제도들이 저생산성 기업의 존속을 장려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 왜곡이 심화되고, 대기업으로 인재와 자본이 유입될 통로는 막힌다. 앞으로의 해법은 이렇다.중앙과 지방, 각 부처가 중복 운영하는 사업을 통합 관리해서 지원체계를 통합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가려 지원해야 하며, 성과가 저조한 기업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 유휴 예산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R&D 협력으로 전환, 산업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노동 유연성과 인재 이동 활성화다.대기업이 더 많은 인재를 흡수하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처럼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 뚜렷하고 전환 장벽이 높으면, 대기업은 신규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시간제·계약직·프로젝트형 고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 아울러 퇴출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전환 교육과 매칭 서비스를 강화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재 풀 유연화를 통해 산업 간 이동을 막는 규제 완화로, 인력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대기업 분산 전략이다.수도권은 대기업이 몰려 있지만 지방은 중소기업 중심 구조에 갇혀 있다. 이는 지방 소멸과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 거점 대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 지원을 통해 지방에 대기업 생산기지와 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허브 구축을 위해 지역 대학·연구소와 대기업이 연계하는 고용 창출형 혁신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지방 정착 유인책으로서 지방 대기업 취업자에게 주거·교통 지원을 확대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력과 신산업 투자 촉진이다.대기업 일자리는 곧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차세대 반도체, 로봇, AI, 바이오 등 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대출에 자원을 묶어두면서 대기업의 신사업 투자는 지연된다. 따라서 정책금융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기업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한계기업 지원에서 혁신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대기업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취업 선호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생산성·산업 경쟁력·지역 균형·사회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와 연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은 효율화하며,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열어야 한다. 대기업이 더 많은 인재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그것이 곧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다.※ 본 칼럼은 자유기업원 보고서「대기업 일자리 확대의 제약 요인과 정책적 개선방안」(2025.8.26.)을 토대로 작성한 정책 제언 기사입니다.

Mon, 20 Oct 2025 17:54:37 KST

경제적 자유와 경제 성장

랜들 G. 홀콤 — Mon, 20 Oct 2025 09:12:07 KST

경제학에서 가장 지속적인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이 경제들을 성장하게 하는가이다. 1776년에 출판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잘 알려진 논저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는 번영의 원인들이 스미스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는 자유 시장들, 사유 재산권들의 보호, 그리고 경제에서 최소 정부 존재가 번영에 이른다고 결론지었다. 바꿔 말하면, 경제적 자유가 경제 성장에 이른다. 스미스의 결론들은 일반적으로 20세기까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때 경제 이론에서 전개들은 전통적인 지혜를 뒤엎었고, 특히 저개발 경제들 사이에서, 번영을 낳는 더 나은 길로서 중앙 계획과 정부 통제를 옹호하도록 경제학자들을 이끌었다. 20세기 말에,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견해들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세계 여기저기 대부분 중앙 계획 경제의 붕괴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추상적인 경제 이론에 따라 움직여, 자유방임 정책들이 가장 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견해에 대한 도전이 아직도 남아 있다.애덤 스미스는 번영이 경쟁적 시장 경제를 통해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배경에서, 스미스는 그의 더 유명한 관찰 중 하나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처럼 전체 사회를 위해 최선인 것을 하도록 이끌린다고 언급했다. 경쟁 시장들에서 자원 배분을 촉진하기 위해, 스미스는 낮은 세금들과 정부 지출들, 사유 재산권들의 보호, 그리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낮은 관세들을 옹호했다. 바꿔 말하면, 스미스는 만약 시장 환경이 창출되고 유지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십 년 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번영에의 길로서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들의 저하를 옹호했고, 자기의 주장들을 1817년에 처음 출판된 자기의 유명한 책, ≪정치 경제의 원리들(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을 가지고 뒷받침했다. 리카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교 우위를 지니는, 활동들에 전문화하고 서로 거래할 때 모두가 어떻게 결국 더 잘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대해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스미스, 리카도,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의 주장들은 영국과 그 밖의 국가들에서 정부 개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더 자유로운 세계 경제에 이르렀으며, 19세기를 미증유의 경제 성장 시대로 만들었다. 성장에 관한 다른 견해비록 경제적 자유가 경제 성장에 이른다는 견해가 직접 도전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세기 초에 도중에 단념됐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경제 이론에서의 전개들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 세계 사건들 때문이었다. 세기가 바뀔 때쯤, 경제학에서 방법들은 경성 과학들을, 특히 물리학을, 더 가깝게 닮기 시작했다. 경제 이론은 더욱더 복잡한 수학 모형들을 통해 전개되었다. 경제학계는, 경제의 더 과학적인 이해가 더 나은 정책들과 더욱더 많은 번영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그런 변화들을 지지했다. 수학적 용어로, 생산 함수에서 한 경제의 산출이 묘사될 수 있는데, 거기서 산출은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 같은 투입들의 함수이다. 더 많은 투입이 더 많은 산출을 낳았고, 생산 함수는 명백한 수학적 용어로 투입들과 산출들 사이 관계를 보여줄 수 있었다.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시달렸을 때, 경제학의 전개는 이미 이 길을 따라 멀리 여행했었다. 전국 경제 조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민간 기관임−옮긴이 주)이 경제의 더 과학적인 관리를 고려할 더 나은 경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1920년대에 설립되었다. 케인스 혁명이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을 때렸다. 케인스 경제학은 현대 경제들이 그것들을 관리하고 번영을 유지하는 데 능동적인 정부 정책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경제학에서 그 두 전개가 서로 도와 경제 성장에 관한 전통적인 지혜를 완전히 일변시켰다. 전후에 또 하나 불황의 가능성을 걱정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 시대 이래 경제학의 현저한 부분이었던 경제 성장은 거시경제적 안정을 촉진한다는 목표에 비해 중요성이 감소했다. 그러나 성장은 저개발 경제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선진 세계에서 성장을 낳는 데 경제 정책을 공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경제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정교한 경제 모형들은 투입들−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과 경제적 산출 사이에 직접적인 수학적 관계를 묘사했다. 따라서, 경제들은 만약 그것들이 자기들의 투입들을 증가시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덧붙여서, 증가한 효율은 경제가 똑같은 양의 투입들로부터 더 많은 산출을 생산할 수 있게 할지 모른다. 그때와 지금, 경제학자들은 효율 증가를 기술 진보의 산물들로 마음속에 그렸다. 가장 선진화된 경제들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지만, 저개발 경제들은 그저 선진 경제들의 기술을 채택하기만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정부의 경제 관리의 수용(受容) 증가와 짝하여, 투입들에 대한 집중으로 경제학자들은 정부 계획을 저개발 국가들에서 성장을 창출하는 최상의 방식으로 권고하게 되었다. 중앙 계획은, 그들은 말했다, 경제들이 자기들 소득의 충분한 몫을 투자하도록 보장할 수 있고, 그 투자를 경제에서 더 많은 가치를 보탤 부문들로(예를 들면, 농업과 천연자원들에서 제조업으로) 돌릴 수 있으며, 새 투자가 가장 선진화된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실히 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 같은 제도들이 저개발 경제들에서 중앙 계획을 장려했고, 자본 투자와 현대 기술 채택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개발 경제들에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밀고 나아갔다. 심지어 미국 같은 비교적 자유 시장적인 경제들에서조차도, 경제 전문가들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데 그런 유형들의 정책들을 지지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정책들을 따른 국가들은, 그 당시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았다. 그것들[그 나라들]은 애덤 스미스의 조언을 뒤돌아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성장에 관한 두 견해위에서 서술된 성장에 관한 두 견해에서 차이점들을 더 자세하게 고찰해 보자. 양쪽 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어느 쪽도 실제로 틀렸다고 불릴 수 없을 것이지만, 한 견해는 좋은 경제 정책에 이르고 다른 것은 나쁜 정책에 이른다. 왜 그런가? 성장 이론에 대한 20세기 접근법은 성장 과정의 투입들에 집중한다. 만약 우리가 이 투입들을 결합하면, 그것은 추론한다, 우리가 이 산출을 얻을 것이다. 스미스학파 접근법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 환경을 고찰한다. 스미스의 추론 방향을 따르면, 경제적 자유의 환경이 성장의 열쇠다. 생산 함수 접근법의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자원들을 결합할 유인을 주는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산출을 생산하는 데 투입들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유인들이 없이는, 최종 산출을 최초 투입들보다 덜 가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투입들을 결합하기가 너무 쉽다.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는 생산이 부 증가에 이른다는 점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투입들보다 덜 가치 있는 산출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에서는 대부분 기업은 자기들의 투입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산출을 창출한다. 중앙 계획 경제에서는, 정부는, 아마도 심지어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도 못한 채, 투입들을 비효율적인 생산 장치들 속으로 계속해서 잘못 돌릴 수 있다. 경제의 생산 함수 견해에 기초하여 개발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오직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만 그것[개발 정책]이 자원들의 배분 방식을 정확히 나타낸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집중함으로써, 스미스학파 견해는 투입들에 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스미스는 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적 자유의 환경 안에서 작동하도록 허용된다면, 자원들을 배분하는 효과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도 했다. 만약 그런 도움이 되는 환경이 창출된다면 공공 정책은 자본의 생산, 기술의 편입, 혹은 숙련 노동력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경제는 투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근로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얻을 유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더 선진화된 기술을 채택할 유인도 제공할 것이다. 올바른 환경은 올바른 투입들을 끌어들일 것이지만, 올바른 투입들을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환경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장 정책이 경제적 자유의 환경을 낳는 데 집중한다면, 성장이 따를 것이다. 올바른 환경이 없이는,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끝.자유와 성장에 관한 증거경제적 자유와 경제 성장에 관한 뜻밖의 (그러나 설득력 있는) 증거가 많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한국은 분할되었다: 남한은 시장 지향적 경제를 촉진했지만, 북한은 중앙 계획 경제를 유지했다. 이 글이 쓰이고 있을 때, 북한의 많은 국민은 그들의 경제가 약해 가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지만,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비슷하게,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고, 다시 시장 경제를 가진 것은 번영했지만 중앙 계획 경제를 가진 것은 뒤처졌다. 십 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는, 동독과 서독은 갑자기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줄 냉전에서 중심적인 경기자들이었다. 동독은 결국 서독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항복했는데, 왜냐하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 경제 체제가 제공하는 이점들을 지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구소련은 생산 함수 성장 모형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전(前) 제국은 그 모형의 한계에 관해 특별히 강한 흥미를 돋우는 예를 제공한다. 그것은 물적 및 인적 자본에 심하게 투자했고, 고도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을 생산했다. 그것은 또한 과학과 공학을 크게 강조하면서 연구와 개발에 심하게 투자하기도 했다. 자기의 자본 및 노동 투입들의 질과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고 기술 발전들을 창출함으로써, 소련은, 생산 함수 접근법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들 중 하나를 가졌어야 한다. 대신, 그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들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성장이 창출될 수 없다는 예로서 이바지한다. 더 많은 투입은 오직 경제적 자유의 환경 안에서 결합할 때만 산출 가치 증가에 이른다. 그들의 최근 번영에 비춰보면, 일본, 타이완, 한국,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그저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했다는 점을 잊기 쉽다. 소련, 중국, 그리고 인도처럼, 중앙 경제 계획을 지지하여 시장 체제를 피한 국가들은 쇠약해지는 경제들을 가졌다. 그런 전(前) 사회주의 나라들이 경제적 자유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들의 경제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뜻밖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지금 더 많은 경제적 자유 쪽으로 전 세계적인 이동이 있다. 그렇지만, 이 뜻밖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정확하게, 경제적 자유의 성분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의 질문을 열어 두고 있다. 많은 최근 학술 연구는 이 쟁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경제적 자유에 관한 가장 심층적인 검토는 1996년에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 의해 발간된, 제임스 고트니(James Gwartney), 로버트 로슨(Robert Lawson), 그리고 월터 블록(Walter Block)의 연구, ≪세계의 경제적 자유: 1975-1995(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이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에 관한 훌륭한 수 척도를 개발하고 그것이 경제 성장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학술 연구들도, 경제적 자유의 환경이 경제 성장을 낳는 데 필요한 투입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하면서, 비슷한 결과들을 낳았다. 그런 연구들은 많은 다른 요인을 검토하지만, 핵심 성분이 경제적 자유라고 결론짓는다. 경제 성장의 이론이 꾸준히 애덤 스미스의 견해들에서 떠났었던 한 세기 후, 경제학자들은 지금 경제적 자유가 번영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로 돌아오고 있다.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1989년 동유럽 중앙 계획 경제의 붕괴와 이어진 1991년 소련의 소멸 후에, 대부분 그런 국가는, 정치 개혁들이 서양식 번영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광적으로 서양 민주주의 원칙들을 받아들였다. 서양의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지만, 그들은 정치적 민주 통치를 자유방임 경제 제도들보다 더 열광적으로 지원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와 비교해서 경제적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의당 소중하지만, 증거는 민주주의가 혼자만으로는 번영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경제적 자유는 경제 성장을 낳는다; 정치적 자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이 점은 신생 민주 국가들 사람들의 기대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런 나라들 국민은 실망할 상황에 빠지고 있다. 만약 최근 민주주의로 바뀐 국가들이 자기들의 경제 사정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면, 그들은 민주주의에 등을 돌려서, 독재 체제로 복귀할 기회가 열릴지 모른다. 증거는 심지어 나라들이 제한된 정치적 자유를 지니는 곳에서조차도 경제적 자유가 경제 성장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역은 진실이 아니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생 민주 국가들이 자유 시장들을 장려하고, 재산권들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통화를 제공하고,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또한 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더 민주적이고 시민의 자유들과 정치적 자유들을 더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도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에 이른다.증거는 경제적 자유의 환경이 없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경제적 자유는 많은 성분을 포함하는데, 그 모든 것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경제는 안정적인 화폐 제도, 안전한 사유 재산권들, 불편부당한 법체계, 낮은 세금들, 최소 정부, 그리고 국제 교환에 대한 낮은 장벽들을 지녀야 한다. 만약 이 성분들 중 어느 것이라도 빠지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유인(The Freeman)≫에도 게재되었다.이 논문은 ≪자유인≫, 1998년 2월의 허가를 받아 다시 인쇄했다. ⓒ Copyright 1998,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1998/02/01/economic-freedom-and-economic-growth/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우주 경제는 사적 소유권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 — Mon, 20 Oct 2025 09:09:06 KST

1969년의 달 착륙 후, 유인 우주여행은 반세기 이상 동안 침체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너무 값비쌌고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1킬로그램의 유효 탑재량을 우주로 운송하는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진 것은 오직 민간 우주 탐사의 대두를 가지고서였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가 1킬로그램을 우주로 운송하는 데는 NASA가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을 가지고 들었던 것의 단지 약 3퍼센트만큼만 비용이 듭니다.달에−그리고 후에는 화성에−기지를 설치하고 소행성들을 채굴하는 계획들은 발사 비용들에서 대규모 하락 덕분에 더욱더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꿈같은 계획들이 현실이 되는 데는 기술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장애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들이 그러한 야심 찬 사업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혹은 적어도 홀로 그것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로 할 것은 강력한 경제적 유인들−과 안전한 법적 틀−입니다. 사적 소유 없이는, 성공적인 우주 경제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적인 나라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합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과 중국에서처럼−적어도 50에서 70년간 국가로부터 사용권들을 사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들은 또한 재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법정 조건들 같은 것들에 기초한 우주 경제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우주법의 기초는 1967년의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OST)인데, 이것은 그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주요 우주여행 국가를 포함하여, 139개국이 서명했고 117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제I조에 따르면, 대기권 밖 공간의 탐사와 사용은 “나라들의 경제 혹은 과학 발전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II조는 또 하나의 주요 원칙을 개설합니다: “달과 그 밖의 천체들을 포함하는 대기권 밖 공간은 주권의 주장으로, 사용이나 점유로 혹은 어떤 다른 수단들로 국가 전유(專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우주법[조약]의 제II절[조]에서 전유의 금지 때문에 국가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합의가 법률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금지가 또한 사인들과 회사들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다릅니다.몇몇 법률가들은 사인들에 의한 재산 획득이 제I조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장되는 접근, 탐사, 그리고 사용의 자유를 손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적 소유권이 허용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자유들이 제한될 것이고 영토 주권을 넘는 “세계적 공유 자원(global commons)”으로서 대기권 밖 공간의 법적 지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대조적으로, 몇몇 사람은 사기업들이 천체들에 대한 소유권들을 얻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은 법률 학설 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에 의지합니다: 한 요소의 명시적 언급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의 배제를 수반한다. 비록 OST가 국가들이 대기권 밖 공간에서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명시할지라도, 그것은 정부들이 자기들의 국민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우주여행 국가들에 의해 서명되지 않은 소위 1984년의 달 조약(Moon Treaty)은 다릅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재산 획득을 배제합니다. 몇몇 법률가는, 달 조약의 입안자들과 조인국들이 사유 재산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를 포함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느꼈으므로, 이것은 OST가 이미 그러한 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우주 법률가 에즈라 라인슈타인(Ezra Reinstein)은 아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우리는 OST를 민간 개발에 정말로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단지 모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 라인슈타인은 우주 조약이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제 조약을 재협상하는 것은 수년, 종종 심지어 수십 년도 걸릴 수 있는데, 우주 조약은 전혀 재협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미국은 다른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2015년에 서명한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은 모든 미국 국민과 회사에 “미국의 국제 의무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따라 획득된 [어떤] 소행성 자원이나 우주 자원도 점유하고, 소유하며, 운송하고, 사용하며, 판매할” 권리를 주었습니다.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적 공유 자원”으로서 우주의 관념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우주 자원들의 회복과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장려하는 것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Encourag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covery and Use of Space Resources)”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 NASA의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으로 이어졌는데, 후자는 그 이후 56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지만,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단호하게 거부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서술합니다: “조인국들은 우주 자원들의 추출이 본질적으로 우주 조약 제II조 아래 국가 전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우주 자원들에 관한 계약들과 그 밖의 법적 수단들이 그 조약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확언한다.” 불행하게도, 단서 “본질적으로 않는다(not inherently)”의 추가는 새로운 모호성을 일으킵니다.그러나 아르테미스 협정에서 언급되는 “안전지대들(safety zones)”은 사실상 사유 재산을 확립하는 간접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료가 채굴되는 지역들이 하여간 획득되고 경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채굴은 수십 년간 계속될 수 있고, 어떤 영토든 일시적인 사용과 사실상 점유 사이 구별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법적 현상 유지와 관계 없이) 무엇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을까요? 완전한 사적 소유권이 없으면, 화성의 식민지화도 없을 것이고, 소행성들과 달의 경제적 사용도 역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누가 화성, 달, 혹은 소행성들의 토지를 먼저 소유하도록 허용되어야 할까요?나의 대답: 거기에 도달해서 그 토지를 개발하고 활용할 재정 수단을 지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스페이스X가 화성에 도달하는 데 성공해서 붉은 행성에 영구적인 정착지들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토지 소유권은 스페이스X에 먼저 가야 합니다. 물론, 그 행성 전체의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크기 같은,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죠. 스페이스X는 화성의 토지를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으로서 상장함으로써 자기의 비행 및 개발 비용들을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 등귀를 기대하고서 주식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성에 정착하고 개발할 유인으로서, 식민지 개척자들은 일단 그들이 화성에 도달하고 거기서 적어도 5년을 보내면 “환영(welcome)”의 의미로서 우대 가격에 주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2025년 9월 25일 베를린에서 독일 산업 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의 우주 대회(Space Congress)에서 한 강연에 기초해 있다.라이너 지텔만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링크),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링크),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링크)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5강 CEO 형사처벌 ｜기업과 법｜전삼현 교수

자유기업원 — Fri, 17 Oct 2025 13:55:14 KST

제9회: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

시장경제콜로키움 — Fri, 17 Oct 2025 13:10:11 KST

제9회 시장경제콜로키움 일시: 2025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푸른홀 주제: 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발제: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3인기업가정신 고양, 한국 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정의: 나이트·슘페터·커즈너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경제의 추진력이다. 저성장·인구 구조의 변화·기술 전환이 빨라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나이트는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다. 그는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기업가로 보았다. 사회는 역할이 분화된다. 불확실성을 떠안고 판단·책임을 지는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 신중하게 안정적 보수를 택하는 사람은 임금노동을 맡는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불확실성 앞에서의 판단과 책임 감수라고 설명한다. 둘째, 슘페터는 기업가정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새 상품·신품질 개발 △새 생산방식 도입 △신시장 개척 △원재료·부품의 새로운 공급 확보 △조직 재편 등의 신결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반한다. 그는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정신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 커즈너는 기업가정신을 `기회 발견의 기민성(alertness)’으로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해 가격·수요의 틈이 생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 틈을 포착해 미충족 요구를 충족하고 비효율을 개선하는 자를 기업가로 정의하고 그것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률, 한국의 제도적 한계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는 분명하다. 자유기업원 보고서(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는 기업가정신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의 다섯 요소로 계산했다. 도출된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성장률(실질GDP)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수가 높을수록 창업과 혁신이 많고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함께 오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의 수준은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구조화되며 투자 위축과 고용 창출 정체가 고착되고 있다. 국내외 자본은 한국 내 실물투자를 회피하고, 대규모 설비·R&D·벤처 등 창업형 기업가정신은 위축된다. 무엇보다 반(反)기업가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기업 활동의 위험보상 구조를 악화시켜 시도와 확장을 멈추게 한다. 근본 원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정신의 약화에 있으며, 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시도→배움→확장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 초기 실험은 사전 규제와 분절된 창구에 막히고, 실패 비용은 회생·파산 절차의 장기화로 커진다. 스케일업 통로는 얕고 인재·지식 이동은 과세·겸직 제한·기술이전 비용에 묶인다. 그 결과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져 기업가정신이 약해진다. 결국 저성장과 겹치며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져, 기업가정신이 힘을 못 낸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제언 사회적 분위기는 제도만큼 중요하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장려하는 문화, 반기업 정서를 줄이고 혁신–일자리–성장이 맞물린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비생산적 행위를 억제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된다. 교육과 인재 양성은 기업가정신의 토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중등 단계의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이 낮고, 대학·평생교육에서도 창업·혁신 학습이 제한적이어서 창업 회피와 두려움이 커진다. 정규 교과에 기업가정신을 포함하고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 청년층의 창업 의지와 기업가적 역량은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한국은 초기 창업률은 일정 수준이나 스케일업 단계에서 자금·인력·제도 제약이 심해 성장 정체와 해외 이전 사례가 늘고 있다. 단기 위주 창업 지원에 치우친 생태계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제도적 경로 약화가 핵심 원인이다. 이에 민간 벤처캐피털·엔젤투자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 단계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성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 신사업에는 `원칙 허용–사후 점검’을 적용하고, 누적 규제를 정기적으로 정비해 총량을 줄인다. 상시 네거티브 체계를 제도화하고 정책·세제의 일관성을 높일수록 초기 실험의 문턱은 낮아지고, 혁신의 속도는 빨라진다. 조세개혁과 상속세 완화는 장기투자의 인센티브다. 과도한 부담은 기업가정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므로, 법인·상속세 전반을 합리화하고 스케일업·신시장 개척에 대한 R&D·투자 세제혜택을 설계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승계와 재투자를 막는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성과와 이동의 유연성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과 전직·재배치의 마찰을 낮춰 인력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평생교육·재교육을 통해 역량 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허용해 청년이 매력을 느끼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는 창업·스케일업 기업의 인재 흡수력을 키우고,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개혁 필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의 고양은 사회문화·교육·규제·조세·금융·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개별 창업 정책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자 사회적 번영을 이끄는 핵심 가치이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여,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Fri, 17 Oct 2025 13:10:11 KST

기후에 대해 침묵이 아닌 대화를 모색할 때

Veronique de Rugy — Thu, 16 Oct 2025 17:37:48 KST

미 에너지부의 새 기후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인간이 그 원인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흔히 경고되는 재앙적 파국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오늘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논의 속에서 이런 중간적 입장은 오히려 혁신적이다. 기후 논쟁은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인정하되 종말론적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순간 양쪽 진영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쟁점이 크고 중요한 만큼 과학자들이 세부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카토연구소의 애널리스트 트래비스 피셔는 행정부에 복귀해 `기후 워킹그룹’을 조직했고, 에너지 장관은 정치적 필터 없이 독립 전문가 다섯 명에게 보고서 집필을 맡겼다. 보고서의 핵심은 “기후 과학은 기존 정책 요약본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미묘하다”는 점이다. 온실가스가 지구를 덥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미국 내 허리케인·토네이도·홍수·가뭄이 최근 수십 년간 더 빈번하거나 강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본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경제에 끼칠 피해는 기존 전망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급격한 감축 정책은 경제적 해악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미국이 모든 배출을 없앤다 해도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 보고서가 모든 답을 담은 것은 아니며, 더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이란 본질적으로 반론과 검증을 통해 발전하며, “합의가 끝났다”는 태도는 오히려 과학 정신에 반한다. 연구진은 회의적 태도가 과학자의 본분임을 강조하며, 다른 관점이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이를 근거로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2009년 연방 판정을 재검토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법적 공방과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기존 교리에 도전하고 열린 토론을 촉진하는 과정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기후 정책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논쟁의 지속을 허용하는 태도다.*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Veronique de RugyNew Climate Report Deserves to Be Debated, Not Silenced 14 Aug, 2025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new-climate-report-deserves-be-debated-not-silenced/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자유기업원 — Thu, 16 Oct 2025 17:23:56 KST

자유기업원, ‘노동생산성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 대안’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Thu, 16 Oct 2025 17:02:35 KST

자유기업원은 `노동생산성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CFE 리포트 NO.22(25-10)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리포트는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또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80%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은 꾸준히 줄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임금, 기업 경쟁력, 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노동생산성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CFE 리포트. [사진=자유기업원] 또 만성적 생산성 정체 원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노동시간 의존과 기술확산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적 비효율 ▲서비스업 부진 및 산업 불균형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을 꼽았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력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기업 고용 정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유기업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 역량 격차가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미국(97.0달러)과 독일(93.7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여전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약 3배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과중심 제도 설계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혁신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보다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인사제도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잔존을 방치하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일자리 확대가 어려워진다”며 “퇴출과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일수 단축보다 성과제•노동유연성 확대 우선돼야”

자유기업원 — Thu, 16 Oct 2025 16:57:17 KST

자유기업원,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리포트 발간주요국 202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자유기업원 제공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6일,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CFE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은 꾸준히 줄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임금, 기업 경쟁력, 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만성적 생산성 정체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노동시간 의존과 기술확산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적 비효율 △서비스업 부진 및 산업 불균형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을 꼽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력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며, 대기업 고용 정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 역량 격차가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미국(97.0달러)과 독일(93.7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여전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약 3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책 대안으로 ▲성과중심 제도 설계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혁신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즉, 연구진은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보다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인사제도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또한 “한계기업의 잔존을 방치하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일자리 확대가 어려워진다”며 “퇴출과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 4.5일제 논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제도 개혁의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과 중심 제도 개혁이 우선”

자유기업원 — Thu, 16 Oct 2025 13:41:58 KST

“정규직 과보호·경직된 제도…효율적 자원 배분 가로막아”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 리포트 [출처=자유기업원]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보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성과 중심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자유기업원은 전날 발간한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리포트에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며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개선되지 않아 임금과 기업 경쟁력, 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정체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노동시간 의존 및 기술확산 한계 △중소기업 구조적 비효율 △서비스업 부진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을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 역량 격차가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미국(97.0달러)·독일(93.7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과 한규민 연구원은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인사제도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계기업의 잔존을 방치하면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며 “퇴출과 전환이 가능한 구조조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정부는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보다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주 4.5일제 논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제도 개혁의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2회 문화경제포럼

자유기업원 — Wed, 17 Sep 2025 10:34:27 KST

[제42회 문화경제포럼]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3시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주제: AI 콘텐츠와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발제: 배성우 건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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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민 — Thu, 16 Oct 2025 14:22: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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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의 정체와 기업규모별 격차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대안

고광용 — Thu, 16 Oct 2025 08:54:32 KST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과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동일한 임금과 고용 수준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단위시간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는 임금·기업 경쟁력·국가 성장잠재력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시간 감축이나 임금정책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제도적 유연성 부족과 노동시장 구조적 제약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 4.5일제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노동제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로시간 감축이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효율·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은 `얼마나 덜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얼마나 더 잘 일할 것인가’에 있다. 노동생산성의 양적 현황(일자리수)을 보면, 인력규모 기준 대기업 일자리 수는 2016년 428만 7천 개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 491만 7천 개를 기록했으나 지난 10년 간 크게 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인력규모 기준과 매출액 기준 모두에서 대기업 일자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30%(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의 질적 현황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4년 $40.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에는 $51.1을 기록함.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11 증가에 그쳐 물가 감안 시 정체 양상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약 33억 원에서 최대 약 45억 4천만 원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최소 약 12억 1천만 원에서 2022년 최대 약 14억 4천만 원까지 대기업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만성적 정체는 여전하며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미국 97.05$, 독일, 93.72$에 비해, 한국은 54.64$로 절반 수준, OECD 평균 대비 약 77% 수준이다. 만성적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1) 노동시간 의존과 기술확산 한계, 2) 노동시장 경직성과 제도적 비효율, 3) 인사·임금 제도의 경직성, 4) 서비스업 부진과 산업 구조의 불균형, 5)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 6) 조직노조의 임금 왜곡 효과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인력 쏠림 현상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대기업 고용정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 및 문제점은 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혁신역량 격차의 결과로써 구조적 고용의 질 격차 고착화,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 3) 한계기업의 잔존과 산업 왜곡, 4) 임금-생산성 괴리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만성적 노동생산성 정체는 노동시간·기술·제도·산업 구조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노동시장 경직성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비효율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고용의 질, 임금격차,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산업 구조 개편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보다 성고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유연근로제와 직무와 성과 기반 임금체계 전환과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혁신 강화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잔존은 총요소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유사·중복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한계기업의 퇴출과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택적 R&D 세제지원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직무기반 교육훈련과 숙련 이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생산성 제고이다. 노동유연성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전제조건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전직·이직·재취업 시장을 활성화해 인력의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덴마크·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과 유사하다. 또한 재량·선택·탄력근로제, 재택·프로젝트형 근로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향상의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공공훈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직업훈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재교육 투자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 안정’이 아닌 `성과와 이동성 중심의 시장’ 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유연성 강화는 보호 약화가 아니라, 노동의 이동성과 선택권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정규직 전환이나 일자리 나누기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경쟁 기반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 4.5일제 논의 역시 이러한 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용의 안정’보다 `성과와 유연성의 확대’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열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목 차> I. 서론: 노동생산성 정체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Ⅱ. 노동생산성 현황 분석 1. 노동생산성의 양적 현황 2. 노동생산성의 질적 현황 3. 글로벌 노동생산성 비교: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위치 Ⅲ. 노동생산성 정체 및 기업규모별 격차의 원인과 문제점 1. 만성적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및 문제점 1) 만성화된 노동생산성 정체의 복합적 요인 2) 경직적 고용 및 노동 제도에 따른 노동생산성 정체 3)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 생산성 부진 4) 강성 노조의 교섭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정체 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 및 문제점 1)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격차와 고용의 질 격차 연동 심화 2)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업규모별 생산성․격차 심화 3) 임금-생산성 괴리 확산 Ⅳ.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 제언 1. 생산성 및 성과 중심 노동 정책 및 제도의 전환 2.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혁신과 생산성 향상 3. 노동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및 노동생산성 제고 4. 결론: `고용 안정’이 아닌 `성과와 유연성 확대’가 노동생산성 제고 열쇠 참고 문헌

경직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발목 잡는다

고광용 — Wed, 15 Oct 2025 13:35:06 KST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구조적 현상 중 하나는 1차와 2~3차 노동시장 간 뚜렷한 격차에 있다. 대기업과 주요 제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여전히 청년층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실제 고용 규모는 지난 수십 년간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반면 국내 고용 확장은 주로 중소·영세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동시장의 질적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고용 기회의 분배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1차 노동시장 정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2016년 428만 개에서 2023년 491만 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1399만 개에서 1603만 개로 크게 늘었다. 대기업 매출액 기준으로도 일자리 규모는 정체되어 있어, 청년들이 원하는 고생산성 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 산업구조 변화가 이러한 정체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차이가 아니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 복지 수준에서 나타나는 질적 격차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지만 실제 대기업 고용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약 두 배 수준이며, 복리후생·인력 유지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청년층의 쏠림을 심화시키고,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는 여러 제도적 요인이 지적된다. 우선 정규직 고용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유지에 치중한다. 강성 노조의 교섭력은 생산성 이상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만들었고, 이는 생산성과 보상의 괴리를 키우며 외부 인력의 진입 기회를 더욱 줄였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복지 체계 역시 대기업 내부를 과보호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노동 규제도 문제를 키운다. 기간제법·파견법 등은 오히려 고용유연성을 떨어뜨려 내·외부 단절을 심화시켰다. 한계기업에 이른 중소기업은 정부의 유사·중복 지원에 의존, 낮은 생산성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닫힌 내부시장과 개방된 외부시장’이라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다.결국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강한 내부자 보호, 경직된 규제,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체계,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로운 계약(채용·시간계약·연장·해고)을 맺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선별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길이다.노동시장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야만 1·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완화되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역동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부활시킬 시점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배터리에 대한 과신이 부른 재난

최승노 — Wed, 01 Oct 2025 17:39:36 KST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보다 배터리 `활용’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빗어낸 사고들이다. 배터리를 쓰는 것이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과신론에 빠져, 잘못된 규제와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식들이 안전을 도외시하면서 화를 부른 것이다.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을 우선시하면서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할 지 생각해 봐야 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면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배터리에 불이 난 것이다. 21시간 45분 만에 진화는 되었지만 같은 층에 있던 740대의 전산장비가 모두 타버렸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 화학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온도가 계속 오르는 열폭주가 발생한다. 실제로 전산실 내부 온도가 연쇄 폭발 현상으로 160도까지 올랐다고 한다.무엇보다 리튬 배터리와 서버와의 간격이 60센티미터였다니 놀랍다. 이미 여러 차례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음에도 서버를 위험물질 바로 옆에 배치하고 있었다니 말이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부른 SK C&C 판교캠퍼스 화재에서 배터리의 위험성은 이미 경고된 바 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자동차의 화재사고가 큰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기술발전이 빠르다고 해서 이를 맹신하거나 과신해서는 안된다. 배터리는 아직 안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오래 전에 생산된 배터리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큰 일이다. 배터리 활용이 안전과 효율성, 그리고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된 것은 정부의 배터리 지원정책 탓이 크다. 배터리 활용을 높이자는 주장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있을 법한 일이다. 이를 정부가 규제와 지원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면서, 배터리 활용을 강제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안전과 환경은 뒤로 밀린 것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자동차 판매를 위해 많은 세금을 쓰고 있다. 아직도 배터리 자동차 구매보조금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명하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가장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 구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후에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 차량 목록에 포함한 바 있다.정부가 무엇이든 더 잘 알고 무엇을 구매할 지를 계몽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특정 제품을 사도록 규제하고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정책은 사고만 키울 뿐이다. 산업의 왜곡을 불러 비효율을 낳고, 나아가 환경까지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배터리의 사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터리가 환경친화적일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무작정 사용만 독려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기존의 환경부가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신했다. 기후환경에 에너지 정책까지 거머쥐면서 `공룡부처’가 된 것이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정 제품을 쓰는 것은 무조건 환경친화적이라는 식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아파트의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가?: 제도화된 임대시장의 가격 역학 해부

구한민 — Tue, 14 Oct 2025 13:53:27 KST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게재저자: 허연, 구한민, 김갑성▶ 초록본 연구는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아파트 전월세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해당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전월세가격의 상승률이 평균 12.29%p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임대차 2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상한선이 5%로 고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구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점유형태별 분석에서는 순수 월세 및 반전세에 비하여 전세에서 가장 강한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 분석에서는 동남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서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이 관측되었다. 서남권과 동북권은 도심권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일정 수준 억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제도 효과가 공간적·계약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해당 제도의 일괄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주택하위시장 및 계약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2법, 아파트 전월세가격, 정책 평가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7028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권용수 — Tue, 14 Oct 2025 13:52:05 KST

<한국상사법학회> 게재저자: 권용수▶ 초록기업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나 사회 과제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구축·실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적 위험(책임)을 안고 있는 경영진에게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이를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내재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 가치 제고는 경영진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며, 기업과 주주 등이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기업과 주주 등의 대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진의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의미가 있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해소된 듯하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부정하던 근거의 설득력도 약해진 듯하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개정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일까? 전자주주총회는 현행법상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만으로 그 개최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주 구성 등 기업 고유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회사나 주주 등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등 법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누가 어떤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실무적·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상법 개정은 이런 면, 즉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에 내재한 쟁점을 해소함으로써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촉진하는 면에서 필요한 것이다.위와 같은 이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최종 성립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었던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입법 논의 시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예외 허용 등의 추가 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투자자의 투자 촉진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전자주주총회의 의의를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해외투자자를 염두에 둔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문제 검토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결의취소, 해외투자자, 본인확인, 대리인 출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1825

2025년도 KTX 수요 예측 및 정책적 의사결정: XAI 기반 실증적 예측연구

김경원 — Tue, 14 Oct 2025 13:50:39 KST

<한국빅데이터학회지 제10권 제1호> 게재저자: 차명주, 오영택, 이승연, 김경원▶ 초록고속철도의 수요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개선 및 교통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다. 본 연구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2025년도 KTX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KTX 수요예측 오류를 최대 2.49%까지 낮추며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SHAP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예측 결과와 변수들의 기여 정도를 시각화함으로써, 비즈니스 정책 설계 및 자원 배분 의사결정 과정에 신뢰도를 높였다. KTX 노선에 따라 변수들의 기여도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실시간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플랫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025년 KTX 수요는 작년보다는 최대 9.45%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최대 18.47%까지 상승하는 수치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및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고속철도 수요예측, 머신러닝과 딥러닝, 설명가능한 예측, 정책적 의사결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4542

EU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범준 — Tue, 14 Oct 2025 13:48:40 KST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9권 제1호> 게재저자: 김범준, 이채율▶ 초록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플랫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하며, 전통적인 경쟁법 체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 락인 효과(Lock-In Effect) 및 쏠림현상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공고화되었고,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디지털 시장의 혁신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에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 내 공정성과 경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마련하였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의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DMA는 사전규제 방식으로 특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며, 중앙집중적 집행 체계를 통해 EU 시장의 단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으로 민사적 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독일은 GWB 제11차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제거 및 금지 청구권(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DMA와 GWB는 동일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바, 이는 이중규제로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가능성과 과징금 중복 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선제적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한 EU 및 독일과 달리 국내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사후 추정 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시장점유율과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금지행위를 규율하려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통상 마찰을 초래할 위험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DMA와 GWB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두 규제가 동일한 플랫폼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쟁점을 검토하고, DMA의 민사적 집행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EU와 독일의 플랫폼 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제안하고, 공정성과 혁신성을 조화롭게 담보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EU 디지털시장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플랫폼규제, 게이트키퍼, 경쟁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4504

행정규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김성준 — Tue, 14 Oct 2025 13:47:18 KST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제25권 제1호> 게재저자: 홍승헌, 김성준▶ 초록이 논문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제2조)과 법의 목적(제1 조)이 재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규제 총량과 규제 부담을 줄이 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규제관련 법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 의 가치 증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행정규 제기본법은 규제개혁의 초점이 규제 총량 감소, 불필요한 부담 경감, 기존 규 제 폐지 및 신규 규제 신설억제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소유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규제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위험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법과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 고 오히려 창조하는 것이라는 로크와 스미스의 고전자유주의를 검토한다. 여 기에 적절한 정체에서 법의 지배가 자유를 창조한다는 공화주의를 더하여 행 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의 목적과 행정규제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할 때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기제라고 인식될 수 있다. 나아가 행정규제의 개념 역시 법 의 일부라는 정태적 개념과 명령지시형 규제에서 벗어나 국민의 순응을 확보 하기 위한 정부의 동태적 정책개입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행정규제기본법, 고전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책과정론적 접근 방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7556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

김영주 — Tue, 14 Oct 2025 13:46:13 KST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39권 제2호> 게재저자: 김영주▶ 초록은산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규제라 할 수 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다. 다만, 엄격한 은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은산분리 자체를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가 드문 편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5%까지는 허용하고, 5% 이상부터 25%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B)가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상호 접근하고 융합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 금융과 비금융의 분리, 즉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내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가진 현실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 체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은산분리 체계와 완화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은산분리 규제의 시대적·국제적 정합성을 파악해 보고, 몇 가지 개별적인 소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은산분리, 금산분리, 산업자본, 지방은행, 디지털전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융합, 비금융업 진출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3114

전력수급기본계획 총비용 관점 합리적 에너지 믹스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Wed, 01 Oct 2025 13:42:33 KST

-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시장 제도개편 등 균형적 에너지 믹스 필요성 강조- 에너지 전환 정책, 고비용 발전기 투입 억제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필요- 공급신뢰․전력품질에 따른 변동 요금제 전환 필요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경제성 분석 기반 에너지 믹스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와 원자력 규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환경정책협의회(김범철․이운영 공동대표)와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0월 1일,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은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나섰다.김범철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비용과 원자력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총비용 관점에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설계하는 전력시장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발제에 나선 박상덕 전 전력연구원장은 원자력산업의 환경부 이관이 초래할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구조를 집중 분석했다. 그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산업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원자력은 무탄소이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이 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계통 보강비용·저장장치 구축비용 등 `숨은 비용(hidden costs)’이 크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하거나 폐기하고, 총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전원 믹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관점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봉 초빙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망 불안정성과 출력제어(curtailement)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LCOE(균등화 발전단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계통 안정화 비용과 예비 전원 확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호 객원교수는 RE100 등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며, “무탄소 전원이 풍부한 국가는 전기요금 안정에 성공했지만,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린 국가는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며 “한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믹스를 통해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범규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경제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의 실제 발전단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으며, 최근 해상풍력 사업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경제성이 악화되어 철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열악한 풍속 조건과 제한된 부존자원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의존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양훈 명예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자칫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판단에 기반해야 하는데, 환경적 가치만을 앞세운 정책 편향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승노 원장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수적 요소”라며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친경제’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무례행동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지식은폐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김춘광 — Tue, 14 Oct 2025 13:44:32 KST

<기업경영연구, 제32권 제1호(2025), pp. 175-198> 게재저자: 김춘광, 김수▶ 초록현대 조직에서 구성원 간 무례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은폐, 직무열의 저하 같은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한다. 대기업에 비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밀접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무례행동의 여파는 특히 더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무례행동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식은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검증하여 무례행동과 지식은폐 그리고 직무열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에서 무례행동은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은폐는 무례행동과 직 무열의 사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조절효과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경영진과 인 사담당자들에게 무례행동에 대한 관리와 지식공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무열의 제고의 방안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무례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지식은폐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확인･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무례행동, 매개‧조절 효과, 중소기업, 지식은폐, 직무열의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83723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소고 - 미국과의 비교 -

김한가희 — Tue, 14 Oct 2025 13:42:14 KST

<서울지방변호사회> 게재저자: 김한가희▶ 초록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2001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상법 제382조의4로 신설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도입 당시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규정은 아니었으며, 미국에서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현재까지 명문으로도 판례법상으로도 정립된 의무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상황이다. 국내의 판결들을 살펴본 결과,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대부분이 사내이사로 사외이사가 위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국내의 판결의 사실관계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선별적 정보로 사내이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기에 사외이사는 처음부터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을 알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사들은 이사회 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의견불일치 등이 발생하면 외부에의 공표를 하면서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SEC에제출하는 공시 서식 8-K에 이사가 의견불일치로 사임하는 경우 세부 사항을 기업에서 이를 기재하게 되면서 이사회 내 문제점을 외부의 제3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섬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은 애초 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비밀을 유출할 유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까닭에 현재까지도 기업의 이사회의 안건 찬성률이 90%를 상회하여도, 이사회 안건이 이 사회내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도 외부에서는 이사회 내의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 주제어: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4, Director, Outside Director, Duty of Loyalty, Confidentiality, Article 382-4 of the Commercial Act논문 링크: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158329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노미리 — Tue, 14 Oct 2025 13:40:56 KST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4권 제2호> 게재저자: 노미리▶ 초록이 글에서는 TV홈쇼핑 채널 개국 30주년을 맞이하여 TV홈쇼핑 산업 구조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TV홈쇼핑 산업 환경의 변화로 TV홈쇼핑 전체매출 대비 방송사업매출 비중의 감소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들 수 있다.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매출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TV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TV홈쇼핑 사업자보다 약하다. 재승인 심사 시 매체 간 규제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매체의 특성에 따른 규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매체의 특성과 무관한 규제 예를 들어 정책적인 차원의 규제라면 양자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2004년부터 현재까지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은 방송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축소하면서 유통업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항목의 배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은 3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재승인 심사기준의 공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직전 사업연도에 공개되는데, 재승인 심사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이 매년 같지 않다. 그러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대상자는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데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TV홈쇼핑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재승인 심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재승인 심사기준을 승인 유효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둘째,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TV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TV홈쇼핑 사업자가 지출하는 송출수수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상품 편성 비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적이 재승인 심사항목으로 도입되었는데,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상품 편성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가혹하다.셋째, 재승인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면서 유통업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과 유통업자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의 배점이 50:50인 것이 타당하다. 유통업자의 지위에 기반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해야 한다.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기준을 위와 같이 개선하여 TV홈쇼핑 사업자, 납품업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송출수수료,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율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9897

Dynamics of Term Structure and Macroeconomy with Market Uncertainty

류호민 — Tue, 14 Oct 2025 13:39:27 KST

<한국자료분석학회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게재저자: 류호민, 노산하▶ 초록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term structure factors, macroeconomic variables, and market uncertainty. Using the Nelson-Siegel framework to decompose the yield curve into level, slope, and curvature factors, we identify market uncertainty (measured by VIX) as the missing macroeconomic correspondent for the enigmatic curvature factor. Our analysis employs a two-stage methodology combining the Nelson-Siegel model with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ing using U.S. Treasury yields from 1990 to 2024. We find that market uncertainty exhibits a modest correlation with the curvature factor (-0.32) over the full sample, but this relationship strengthens dramatically to -0.58 during economic recessions and the periods immediately preceding them. Impulse response analysis reveals that uncertainty shocks generate significant movements across all yield factors, with pronounced effects on curvatur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urvature shock and uncertainty shock. Furthermore, our results show that uncertainty shocks (VIX) lead to short-term economic contractions characterized by disinflation and decreased capacity utilization.▶ 주제어: Term structure, Curvature factor, Market uncertainty, Nelson-Siegel model.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4660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요인의 함의를 중심으로

박건우 — Tue, 14 Oct 2025 13:38:11 KST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41집 115-149쪽> 게재저자: 박건우▶ 초록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치는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선진기술의 이전 등 국가 또는 지역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라는 경쟁체제 속에서 FDI의 중요성은 개별국가마다 치열 하게 유치경쟁을 벌이는 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개별 국가에 유입되는 FDI 결정요인을 기존의 전통적 요인과는 달리 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FDI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거버넌스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미비한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분석을 위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패널 회귀분석과 시스템 GMM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거버넌스의 개선은 FDI의 유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부패통제와 법의 준수가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미 성숙한 선진국 그룹에서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FDI 유치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별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FDI 확대를 위해 거버넌스 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FDI), 거버넌스, 경제 성장, 제도개선, 세계거버넌스지수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4608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성장효과 분석

박승규 — Tue, 14 Oct 2025 13:35:41 KST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게재저자: 박승규▶ 초록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를 통한 자연 및 사회적 인구감소는 지역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의 정주인구를 감소시키는 영향 외에 지역의 어메니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성장은 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 및 인구규모별로 차별적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2021년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는 부문을 인구, 삶의만족, 근로만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의 세부요인을 인구, 복지, 고용산업, 소득, 문화, 주거로 구분하여 세부요인 변화에 따른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및 성장 변화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분석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는 출생률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복지, 전체노동자, 근로불만족, 문화기반시설수 개선으로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간 격차는 고용에 의해 완화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용과 주거에 의해 그 격차는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을 개선시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사회･환경 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며, 소득과 소비 만족으로 근로만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인구성장보다는 삶의만족과 근로만족에 의해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및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지역의 지역성장은 소득 및 소비에 의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순 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성장이 견인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삶의만족 및 근로만족이 충족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소규모지역의 지역성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인구감소, 지니계수, 지역성장모형, 결정요인, 지역성장변화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6919

법령 정보 확인 및 규제 판별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ChatGPT 기반 탐색적 분석

박정원 — Tue, 14 Oct 2025 13:34:19 KST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게재저자: 박정원▶ 초록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특히 ChatGPT를 활용하여 법령 정보확인 및 규제 여부 분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법령명, 조문 번호, 조문 제목 등 조문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여 해당 내용을 생성하도록한 과제(프롬프트①)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규제 여부를 분류하도록 한 과제(프롬프트②)를 구성하였다. 각 과제에 대해 분류 정확도, 내용 유사도, 실행 일관성, 비교 변수에따른 성능 차이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문 생성 과제에서는 정보 누락, 허위 생성, 실행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기준 조문과의 유사도도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규제 여부 분류 과제에서는 평균 정확도 66.9%, 높은 실행 일관성과 신뢰도를 보여, 실무적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규제 조문에 대한 오분류 경향은 주요한 한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법령·규제 분석 기능을 초기적으로 평가한 시도로서, 향후 도메인 특화 AI와의성능 비교 및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ChatGPT, 법령 정보, 규제 판별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43

한국 창업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화 과정: 대학 및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서국선 — Tue, 14 Oct 2025 11:35:25 KST

<(사)경영사학회 경영사학> 게재저자: 서국선, 이일한, 안혜진▶ 초록한국 사회에서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아 왔다.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학은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핵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창업교육 연구를 대학과 창업대학원을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창업교육의 발전 과정을 도입기, 확장기, 심화기, 성숙기의네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로 창업교육의 발전이 경제 활성화와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수행해온 과정을 조망하였다.분석 결과, 1980년대 시작된 국내 창업교육은 대학 내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학과와학회 설립, 창업대학원의 설립, 정부 주도의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점차 체계화되었다. 창업교육은 경영학을 기반으로 한 다학문적 접근과 정부의 지원 체계를 통해 단순한학문적 교육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교육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본연구는 창업교육이 단순한 교과목 발전이나 인력 양성에서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창업교육, 창업대학원, 창업생태계, 창업정책, 창업교육사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2987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설윤 — Tue, 14 Oct 2025 11:33:48 KST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게재저자: 설윤, 소병화▶ 초록본 연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5~2022년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를 나타내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저축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자녀 부양부담이 낮아져 중년층의 저축 여력을 높이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후대비 저축을 증대시키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구조변화 변수는 부분적으로 주식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채권수익률에 대한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주식 보유가 고소득에 편중되어 있어 65세 이후에도 상당기간 자산을 축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장기 채권수익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금융상품의 수요증가로 생명보험상품과 연계한 주택연금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가계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비중을 감안하면 주택 가격 변동 및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고령화와 지역소멸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데 그 전략 및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신보형 신관계형 금융의 강화, 지역으로 자금 및 인력 유입을 위한 상품 제공,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신보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고령화, 금융시장, 저축률, 주식수익률, 지역경제, 신용보증기금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866

중국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과 통합기술수용이론의 통합적 접근

성혜진 — Tue, 14 Oct 2025 11:32:22 KST

<한국전략마케팅학회 마케팅논집> 게재저자: 성혜진▶ 초록전기차 구매는 사회적 기대, 경제성, 기술 안전성,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단일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소비자의 복잡한구매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과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주요 핵심 변수를 통합한 이론적 틀을 제안하였다. 중국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518개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연구 모형 및 가설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촉진 조건과 성과 기대는 전기차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태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술적 효용성과 외부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기차 구매 결정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태도나 사회적 기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기차 구매 의도에 대한 통합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니며,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전기차, 구매 의도, 계획행동이론, 통합기술수용이론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1864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송헌재 — Tue, 14 Oct 2025 11:30:31 KST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게재저자: 서영빈, 김형진, 송헌재▶ 초록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의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를 추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국내 경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켰지만,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왔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나 지역에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민 잉여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자국민에게 귀속된 국민소득의 증가분인데, 이를 추정한 결과 국내 GDP의 약 0.0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유입에 관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필요성과 이민이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외국인 근로자, 기업 투자, 기업 고용, 사업체패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5440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신정규 — Tue, 14 Oct 2025 11:29:17 KST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게재저자: 신정규▶ 초록현재까지 논의되거나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행정통합은 그 출발부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현안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수렵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이다. 논의의 출발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통합시도였다. 이에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절차(프로세스)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지역별 행정통합의 사례에서 나타난 실패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한 법률적 규율과 공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그 방향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광역행정통합의 건의단계에서 지방의회, 일정 수의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권을 부여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광역시․도와의 행정통합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필요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통둘째.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조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구인 (가칭)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행정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광역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넷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형성된 광역행정통합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동의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회에서의 협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에 광역행정통합안 제출, 행전안전부장관에게 보고와 개별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및 의결과정으로 구성된다. 더욱 더 심각해진 지역위기와 지역소멸의 파고 앞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지역의료의 붕괴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정책과 제도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렇게 견고하게 형성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집중은 단지 몇 년간의 재정지원과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광역행정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의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여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광역행정통합, 광역연합, 통합절차, 지방자치제도, 광역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광역행정통합지원위원회, 주민투표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272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안요환 — Tue, 14 Oct 2025 11:27:22 KST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명지법학 제24권 제1호> 게재저자: 안요환▶ 초록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건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기준에는 객관성 결여와 자의적 운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 협력적 관계를 저해하며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을 개관한 뒤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전제성 판단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사안를 검토하였다.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사안과 각하결정을 선고한 사안을 비교하여 헌법재판소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적법요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8조에 규정된 보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사건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에 내포된 각하결정의 특수성을 논의하며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릴 때 제청법원의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위헌법률심판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해결을 넘어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설정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고 관련 헌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권력분립, 본안판단, 사법권 독립, 숙의, 헌법재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31744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적극 참여 필요성에 관한 연구:지역 산업 발전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양혜원 — Tue, 14 Oct 2025 11:25:52 KST

<한국지방자치연구 2025, vol.27, no.1, 통권 90호 pp. 43-56 2025.05.31.> 게재저자: 양혜원▶ 초록한국에서 지방 분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지속적으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사업체와 기업체 등이 지방으로 옮겨 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또는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가들이 동맹 등으로 힘을 합쳐서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이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성장하게 하면 인구가 유입되게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산업 발전과 실익을 얻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산업이 편향되는 것보다는 전 국토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관련 산업 단지가 세워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한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수출을 늘리고 안전한 소비 지역을 확보 해야 한다.▶ 주제어: 지역 균형 발전,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쿼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7000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

엄주희 — Tue, 14 Oct 2025 11:24:19 KST

<연세법학회 연세법학 제47호> 게재저자: 정영석, 엄주희▶ 초록기본소득은 일차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소득이 구상된 이유는 종래 사회보장제도의 전제였던 완전고용 구조가 붕괴되고 있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노동과 소득의 연결성을 차단한다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통해 현재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장되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을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이 있다. 그 중 특히 보충성의 원리와 충돌의 여지가 있다. 기본소득을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복지제도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현재 복지제도의 선별적 복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노동윤리 또는 경제적 합리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시대에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반드시 줄어들 것인지에 관해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일자리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식인데, 어렵더라도 교육과 산업구조 발전을 통해 AI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소득 도입시 기대하는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데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독성이 강한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제어: 기본소득의 개념,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보충성의 원리, 기본소득의 문제점, 인공지능 시대 대응 수단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82010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발전방안

여영준 — Tue, 14 Oct 2025 11:22:17 KST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8권 2호> 게재저자: 여영준▶ 초록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기술패권 시대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체계의 개선방향과 입법 대안을 탐색하고 제언하였다. 주요국의 제도 비교와 국내 정책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핵심 정책문제와 대응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몰 시한 중심의 단기적 제도 운용은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시화 또는 중장기 연장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전략기술별 이질성과 산업생태계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체계는 전략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별 발전단계와 산업적 연계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조세감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등 제도설계 요소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유인 효과가 제약되고 있으며, 세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설계 정비가 절실하다. 넷째, 현행 제도는 보완수단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유형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완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통합성과 제도 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지원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향을 학술적⋅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개편, 조세특례제한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2705

러시아와 ASEAN의 에너지 협력: 협력의 동인과 기대효과

윤영민 — Tue, 14 Oct 2025 11:20:12 KST

<중소연구 제49권 제1호 pp. 283~-318> 게재저자: 윤영민▶ 초록이 논문은 러시아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에너지 협력의 동인, 기대효과,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와 경제 제재로 인해 에너지 수출 시장의 다각화가 시급해졌으며, 이에 따라 ASEAN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ASEAN은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수입의 다각화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한다.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룬다. 첫째,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가진 유럽 의존의 구조적 한계와 ASEAN 시장에서의 가능성. 둘째, ASEAN의 경제 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안보 문제. 셋째, 에너지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ASEAN이 상호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양측 간의 협력에 내재된 한계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와 ASEAN 간의 에너지 협력이 양측의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할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협력의 성공 여부는 각국의 전략적 의도와 정책 조정의 조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러시아, 아세안, 에너지 협력, 천연가스, 에너지 다각화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4971

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

이상현 — Tue, 14 Oct 2025 11:18:11 KST

<법학논총 제61집 181~-221> 게재저자: 이상현▶ 초록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2020년 6월 말 기독교계의 법안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지상파TV방송에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기독교계 종합유선방송인 CTS가 차별금지법 비판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이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해당 법안 비판 중심의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반대 측 패널이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방통위는 양 방송사에 방송법상 제재를 부과하였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방송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속에 방송편성의 자유를 포함하였고 1934년 통신법을 통해 공정성 원칙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방송 내용에 대한 지나친 개입 근거가 되어 방송의 자유에 대한 위축 및 침해를 야기한다는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방통신위원회가 1987년 이 원칙을 폐기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해당 법의 시행의 여파로 기독교신자들이 제재를 받는 사건, 남녀 성별 이용 시설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이 완화된 공정성 기준을 인정하면서 이를 종합유선TV방송인 CTS에는 적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에는 마치 지상파 공영TV방송의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위성 인터넷 기술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해 라디오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현시점에서 전파의 유한성과 지상파의 파급력에 기반해 유지되었던 공정성 기준을 선교방송의 선교의 자유 침해 관련 법안의 대담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결은 방송의 자유 및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 재고되어야 한다.▶ 주제어: 방송의 자유,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종교방송, 선교방송, 극동방송, CTS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71137

우리나라 정부의 정치 성향과 이전지출 크기의 결정

이종하 — Tue, 14 Oct 2025 11:16:10 KST

<국가정책연구 제39권 제3호: 1-27> 게재저자: 이종하, 황진영▶ 초록본 연구는 1990년 이후 2023년까지의 우리나라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정치적 요인 혹은 공급의 요인, 즉 정부의 정치 성향과 선거의 유무가 이전지출 크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정부와 국회의 정치 성향은 각각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당적과 국회 다수당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선거의 유무는 대통령 선거 전, 국회의원 선거 전 및 지방선거 전 기간을 여타 기간과 구분한다. 이전지출은 가계경상 이전지출에 기초해 이전지출 규모(조원), 1인당 이전지출(만원) 및 정부지출 대비 이전지출 비율(%)로 파악한다. 추정모형은 일련의 이전지출 결정의 경제사회적 요인 혹은 수요의 요인과 이전지출 간에 장기 관계가 성립하는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전지출의 크기가 경제사회적 요인(즉 1인당 GDP, 정부지출 비율, GDP 갭률 및 고령층 인구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만,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보수 성향의 정부보다 대체로 이전지출의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혹은 보수) 성향의 정부가 확장적(혹은 긴축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므로, 이상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선거의 유무가 이전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어: 정치 성향, 정부, 보수와 진보, 선거의 유무, 이전지출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5242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존재 하의 독일법상 주주 보호 수단 - 유럽 국가 및 영연방 국가와의 비교를 겸하여 -

정대익 — Tue, 14 Oct 2025 11:14:12 KST

<상사법연구 제44권 제1호> 게재저자: 정대익▶ 초록이글은 첫째, 독일 주식법의 책임구조인 이사의 대내적 책임과 회사의 대외적 책임 원칙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하의 주주 보호수단을 설명하였다. 독일 주식법에 따르면 대외적 책임을 지는 회사가 주주 보호의 주체이며, 회사의 기관인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주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으면 회사와 주주 사이의 사원권 관계라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주의 사원권은 절대권으로서 불법행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이사가 예를 들어 합병비율의 부당한 산정, 신주인수권의 부당한 배제 등으로 사원권을 침해하면 이사와 회사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두 번째로, 유럽 국가와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교법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유럽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고, 그것도 판례에 의해 매우 특별한 사정(특별한 사실적 관계)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국가도 법 규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매우 좁은 범위에서(역시 특별한 사정 혹은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사가 야기한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결정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①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될 만한 신인관계적(fiduciary) 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면 입법까지 필요한지 여부, ③ 기존 법적 리소스(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를 충분히 활용하면 주주 보호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여부, ④ 주주 보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는 경우 그 적용 범위 확정, ⑥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의 사적 규율(private ordering)의 허용범위, ⑦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격과 기존의 책임 규정과의 관계, ⑧ 주주의 과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직접 손해의 분명한 개념 정립▶ 주제어: 충실의무, 대내적 책임, 대외적 책임, 사원권관계, 사원권, 특별한 사실적 관계(특별한 사정), 신인관계, 지배주주, 소수주주, 사적 규율, 직접손해, 특별한 신뢰관계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11828

플랫폼의 협상력과 자사우대의 후생 효과

정회상 — Tue, 14 Oct 2025 11:12:33 KST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게재저자: 정회상▶ 초록본 논문은 판매자들과 계약 시 도매계약(wholesale contract)과 중개계약(agency contract)을 병행 사용하는, 즉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유인과이러한 행위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플랫폼과 판매자 간 도매가격에 대한 내쉬 협상(Nash bargaining)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협상력이 자사우대의 후생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분석 결과, 중개계약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충분히 낮은 경우 자사우대는 플랫폼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또한 도매계약에서 플랫폼의협상력이 충분히 높은(낮은) 경우 자사우대는 소비자잉여와 사회후생을 모두 증가(감소) 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자사우대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플랫폼의 도매가격 협상력을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온라인 플랫폼, 도매계약, 중개계약, 자사우대, 협상력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54

변호사 면허제의 정치경제학: 효율적 지대추구론 적용의 시론적 연구

조수룡 — Tue, 14 Oct 2025 11:01:47 KST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이 논문은 그동안 법학적 관점에 치중된 변호사 면허제에 관한 연구를 정치경제학의지대추구론 관점에서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 데이터의 핵심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로스쿨 도입, 법조인접직역 갈등, 법률시장 개방, 리걸테크 갈등의 네 가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의 단기적인 사회적 낭비를 비교하기 위해 Tullock의 ‘효율적 지대추구론’에 기초하여 경쟁성, 개방성, 복잡성이라는 기준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법조인접직역 갈등은 변호사 면허제의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걸테크 갈등으로부터의 낭비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법률시장개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대를 제거하는 정책과 함께 지대추구자의 수를 줄이고 이익집단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단기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정량적 자료의 부재로 인한 방법론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지대추구론을 실재 사례인 변호사 면허제에 적용한 시론적 연구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변호사 면허제, 법률시장, 효율적 지대추구론, 정치경제학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41

Economic and Policy Uncertainty and the Opacity of Financial Reporting

차상권 — Tue, 14 Oct 2025 10:56:42 KST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인문사회과학연구)> 게재저자: 황선필, 차상권▶ 초록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EPU, NEPU)이 기업의 재무보고 불투명성(OPAQUE)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Hutton et al.(2009) 및 박종일·전규안(2017)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을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ESG G 점수)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재무보고 불투명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코스닥시장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이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함을 보였다. 셋째, 기업 지배구조 수준(High vs. Low Governance Score)에 따른 분석 결과, 지배구조가 낮은 기업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 불투명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회계 품질을 유지할 유인이 있으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의 일관성이 낮아지고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코스닥시장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더욱 불안정한 회계 관행을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공시 규제 및 회계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재무보고 불투명성 간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 전반의 요인이 재무 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으며, 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 및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의 품질을 측정하는 대체적 방법을 적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거나, 기업별 지배구조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경제적 불확실성,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 회계품질, 재량적발생액, 이익조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6316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및 대안의 제시

최승재 — Tue, 14 Oct 2025 10:49:00 KST

<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4권 1호> 게재▶ 초록현재 상법개정을 통해서 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하 면서 충실의무와 공평의무 같은 조문을 두는 것은 총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같아 불필요하고 오해 만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다층적이고 모호한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법 리적으로도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입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만일 상법을 개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고려하라는 점을 상법 회사편에 반영하 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관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법상 이사의 의무를 미국회사법과 같은 취지로 정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사의 의무로 주주보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상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독일법의 위임에 대한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위임관계에서 수 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에서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같이 부담한다. 미국법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하면서 이를 묶어서 상위개념 으로 신인의무를 둔다. 이렇게 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 된다. 이를 입법한 일본에서 선관주 의의무와 충실의무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논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독일, 일본, 한국은 굳 이 별도로 충실의무라는 논의를 입법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이 되고 나니 그 존재의미를 부여하여야 하였기에 발생한 논의라고 본다.본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이사의 의무체계로 더 이동하도록 하여 상법 제382조를 개 정하여 미국식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별도의 표제로 분리하고 우리는 이질설을 취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신인의무, 자본시장법, 독일주식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2343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

랜들 G. 홀콤 — Tue, 14 Oct 2025 09:00:00 KST

만약 당신이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의 홈페이지를 통과함으로써 블로그 페이지에 도달했다면, 나는 당신이 ≪미국에 거처할 곳을 주기: 위기에서 벗어나 건축하기(Housing America: Building Out of a Crisis)≫의 출판 공고를 알아차렸기를 희망하는데, 그것을 나는 벤저민 파월(Benjamin Powell)과 공동 편집했다. 벤과 나는 이 프로젝트에 수년간 종사해 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 창작품을 보게 되어 기쁘다. 나는 우리가 그저 책을 우리 자신이 쓰기만 하기보다 편집된 책을 구성한 이유가 우리가 주택에 관한 책을 내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관해 매우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책을 쓸 몇몇 진짜 전문가를 얻었다는 점이라고 사람들과 농담한다. 우리가 몇 장을 정말 저술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약간의 진실이 있고, 우리가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몇몇 정말로 훌륭한 저자를 얻어서 운이 좋았다.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겠는데, 우리가 얻은 장들이 내가 쓸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점을 말하겠다. 내가 책의 15개 장 각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잘 조사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는 여기서 나의 논평들을 시기 선택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 세 장으로 제한하겠다. 우리는 2005년에 이 책에 노력을 들이기 시작했고, 대부분 장은 2006년에 완성되었는데, 그때 주택 거품이 그것의 정상에 달하고 있었다.주택 거품에 관한 마크 손턴(Mark Thornton)의 장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완성했을 때, 인습적인 지혜는 주택 가격들이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마크의 장이 나중에 이러니저러니 말하기(Monday morning quarterbacking)의 충분한 논거처럼 읽힐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썼을 때 대부분 분석가는 그 붕괴가 다가오는 것을, 비록 그것이 바로 목전에 닥쳤을지라도, 보지 못했다. 비슷하게,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y Mac)에 관한 로런스 화이트(Lawrence White)의 장도 국회에서 그것들의 주창자들이 그것들을 정부 성공 이야기로 극구 칭찬하고 있을 때 쓰였다.마지막으로, 슬프게도, 비지역제(nonzoning)의 편익들에 관한 버너드 시건(Bernard Siegan)의 장은 그가 그 주제에 관해 쓴 긴 일련의 저작 중 마지막이다. 시건 교수는 자기의 장 원고를 우리에게 넘겨준 후, 2006년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시건 교수는 시장 힘들이 토지 용도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관해 광범하게 썼었고, 더욱 넓게, 시종일관한 자유 옹호자였다. 나는 우리가 그의 장을 우리 책에 포함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09/07/housing-america/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