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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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다 파벳 카지노(원장 최승노)이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승노 다 파벳 카지노 원장의 사회와 함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고,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촬영 후 다 파벳 카지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지난해 무역 전쟁에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발화된 미·중 패권전쟁이 방역 책임론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반도체, 환율, 반중 경제블록 구상까지 빠르게 격화하는 중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의 안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 파벳 카지노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중 패권 대결의 향후 방향성을 진단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최선의 선택지를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춘근 박사는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식의 외교 기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국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춘근 박사는 강조했다. 또한, 최소 50년 이상, 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며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는 관점 하에 한국은 승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중국 충돌과 외교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인영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바탕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두 국가 사이의 패권경쟁은 기술 선점을 중심으로 한 전쟁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명민 외교(prudent diplomacy)이며, 한·미 동맹의 원칙 속에 한·중 우호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새로운 우방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등 자강의 길을 개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조평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세계는 중공(中共)의 실체에 눈을 뜨고 있는데, 한국은?이라는 주제로 한국 정부가 중국몽(夢)에서 깨어나 미국의 자유경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월 18일 진행된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 자료는 다 파벳 카지노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