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담배세가 테러와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

cfe_해외칼럼_18-4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ger Bate, How Pakistan’s Cigarette Taxes Affect the War on Terror,
March 6, 2018

사설 카지노은 수입을 올리고 흡연 수준을 낮추기 위해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합리적인 전략을 취해 왔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요를 감소시키며, 흡연 감소로 인한 분명한 공공 건강 혜택이 존재한다.

소비세(excise tax)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되었으며, 수입은 더 느리지만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11억달러를 상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약 8억달러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것은 흡연율이 지난 5년 동안 10억(820억에서 810억)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금을 회피하고 점점 더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담배가 판치는 불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두바이에서 말이다. 그 양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법 시장은 2012년 이후 최소 60%이상 증가했으며, 아마도 거의 두배 정도 증가했다. 불법 무역은 합법적인 생산자, 사설 카지노 재정, 그리고 건강에도 해롭다. 불법 생산물들은 대개 타르 함유량이 훨씬 더 많고, 불에 탔을 때는 건강에 더 해롭다.

사설 카지노 정부는 국내 불법 생산자들에 대한 단속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훌륭히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은 더 무법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으로 옮겨 가서 불법 생산을 근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었다. 불행히도 밀수는 성행하고 불법 상품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불법적인 담배 거래로 이익을 보고 있는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맞서, 미국은 사설 카지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불법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게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낮추고, 그 후에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현 정책의 수혜자는 조직 범죄와 테러 단체뿐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how-pakistans-cigarette-taxes-affect-the-war-on-t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