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에게 보내는 노구라 카지노 대한 찬사

cfe_해외칼럼_18-4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Kudos to Paul Krugman on trade (for the most part),
March 13, 2018

이달 초 폴 크루그먼이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오, 정말 트럼프식 무역 전쟁이군!"이라는 칼럼에는 많은 현명한 고찰들이 담겨 있다. 과거 공화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그의 악의적인 비난은 무역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구라 카지노정책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은 논리적이고 명쾌하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국제 노구라 카지노협정을 맺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즉,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노구라 카지노정책의 명백한 부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교과서적 경제학은 자유노구라 카지노이 누구에게나 이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노구라 카지노 정책은 매우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국가 간이 아니라 각 나라 내의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크루그먼은 FDR이 1930년대 호혜주의 원칙을 어떻게 도입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따라 미국은 다른 국가가 관세를 준수 할 경우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이 원칙은 외국과의 경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산업과 수출업자에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양자 간 협정은 관세 및 노구라 카지노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기틀로 삼았고, 이후 다자무역체제로 진화했다. 크루그먼은 GATT/WTO 제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세계 노구라 카지노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매우 유익했다. 미국과 다른 곳에서 가장 거칠고 부패한 정치분야 중 하나였던 관세정책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깨끗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라는 가짜 주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부활시킨 것은 '나쁜 과거'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보복을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관세정책은 영향력 행사와 뇌물수수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결코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쁜 과거’로의 회귀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자유시장 이념에 책임을 묻는 '나쁜 크루그먼’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무역 개입주의를 표방하는 듯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강철과 알루미늄 관세인상을 주장)가 어떻게 그가 비난한 '트럼프식’ 정실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www.aei.org/publication/kudos-to-paul-krugman-on-trade-for-the-most-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