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성: 카지노 보증 vs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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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ony Sammeroff,

The Instability of Markets Is Not Nearly as Bad as the Instability of Government Policy

3 December, 2019

카지노 보증에 대한 비평들 중에는 사람들이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평가들이 있다. 그 평가란 ‘카지노 보증’은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통념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항상 카지노 보증을 통제하고 감시하여 카지노 보증 자체가 극도로 팽창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수시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념의 모순들을 지금부터 밝혀보고자 한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앞서 언급된 통념들의 주창자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카지노 보증 참여자들을 매도하기도 했다. 그 일례로 케인스는 카지노 보증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동물적 영혼"에 기반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들이며, 변덕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를 좋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케인즈의 말에 얼핏 동의할 수도 있다. 케인즈의 주장대로 카지노 보증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일관된 계획 없이 카지노 보증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각자의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존재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지노 보증경제는 하나의 중심된 계획은 아니더라도, 다방면으로 계획되어 운영된다. 카지노 보증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카지노 보증에서 최대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카지노 보증내의 기업들과 각종 단체, 그리고 조직들에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작더라도 일단 성공적임을 입증 받은 사업계획들은 각종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영향력 속에서 꾸준히 성장한다. 또 다른 기획자들은 앞서 성공한 아이디어들을 모방하고 그들 자신의 계획을 갈고 닦는다. 한편, 실패로 판명된 계획들은 현실에서 빠르게 잊혀지고 더 효율적으로 재편된다.

결국 케인즈가 카지노 보증에 대해 간과한 것은, 카지노 보증에는 자체적인 수정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다. 카지노 보증 내에서는 비합리적인 결정 하에서 만들어진 실수들은 알아서 도태되어 빠르게 개선되고, 이익과 손해의 매커니즘에 의해 가장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각광을 받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가? 카지노 보증이 일관되게 효율과 성공의 방정식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20년간 4~5번의 정권변동을 겪으며 일관성과 효율성을 계속해서 잃는다. 결국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정치적 보복과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정책 기조들은 불완전성을 내포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을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명명했다.

결국, 시장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매 순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가 합리성과 발전을 추구할 때, 정부와 정당들은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에 묻혀 되려 시장과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instability-markets-not-nearly-bad-instability-government-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