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없는 국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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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되면 팁에 대한 사설 카지노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호텔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팁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팁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며, 직원은 이를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인 고객의 자발 지불, 고객의 자유로운 금액 설정, 고용주의 지급액 임의 설정 금지, 고객의 자유로운 지급 대상 선정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가 의원들과 함께 '팁 면세법(No Tax on Tip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람들이 받은 팁 대해 사설 카지노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미국 레스토랑 협회와 전문 미용인 협회 등 여러 산업 단체들이 열광했다.

그러나 '팁 면세법’에 대한 우려도 있다. 팁에 부과하던 사설 카지노을 없애면 정부는 상당한 세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미국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600만 명이 380억 달러 이상의 팁을 사설 카지노으로 신고했으며, 현재는 이 숫자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왜 특정 소득만 과세에서 제외해야 할까? 팁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도박 상금, 자본 이득, 배당금, 상품, 부업,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도 과세에서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모든 소득에 사설 카지노을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에는 한때 소득세가 없던 시절이 있었다. 소득세는 3,000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 1퍼센트의 소규모 사설 카지노으로 시작되었고, 고소득층에게는 최대 7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최고 세율이 67퍼센트로 대폭 인상되었고, 1950년에서 1963년 사이에는 최고 세율이 90퍼센트를 넘기기도 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세율이 오르내리다가 . 트럼프 대통령 시절, 사설 카지노 감면 법안인 '감세 및 일자리 법(TCJA)’에 의해 세율이 다시 낮아졌다. 그리고 관련 조항들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연방 정부 예산의 90퍼센트는 헌법적으로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 아니다. 외국 원조, 기업 보조금, 복지, 교육, 의료, 직업 훈련, 공영 방송, 학생 대출, 해외 전쟁, 우주 탐사 등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10%의 필수 지출 항목은 소득세 없이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그 목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번역: 정하영

출처: https://mises.org/power-market/why-not-eliminate-taxes-all-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