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국제 경쟁 조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국내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회를 꽉 잡고 있는 거대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념에 따라 다양한 각 정당들의 관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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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부세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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