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서울시, 올해 안으로 ‘다 파벳 카지노이사제’ 적용 예정..경영계 반발에도 박원순 시장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안에 서울메트로 등에 다 파벳 카지노 이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15개 투자 출연 기관에 ‘다 파벳 카지노 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다 파벳 카지노 이사제’는 노동조합 대표 등이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다 파벳 카지노 이사제가 도입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SH 공사,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서울시 투자 출연 15개 기관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7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설명회에서도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예고했었다.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자유경제원은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문화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 박 시장은 다 파벳 카지노 이사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규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 파벳 카지노 이사의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으면 안 되며,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실비를 받는 것 외에는 무보수다. 또 다 파벳 카지노 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 수수와 같은 경우 공기업의 임원과 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다 파벳 카지노 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10월 안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