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자유기업원 하이 카지노
밀리언 카지노 세미나
자유기업원 시장다낭 크라운 카지노칼럼
자유기업원 런던 카지노
자유기업원 세계사에서 세븐 카지노 배우다
세븐 카지노 자유기업원 판매도서
세븐 카지노 자유기업원 판매도서
ENG search

[보도] 산업지형 바꾸는 `공유경제`…규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자유경제원 / 2015-12-12 / 조회: 6,152 TV조선

[앵커]
차량을 함께 쓰고, 부동산 정보를 함께 나누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공유경제가 뜨고 있는데,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교 4학년 최지은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정보공유 앱을 통한 직거래로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많은 매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다 중개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지은 / 대학생
"할인도 되고 무료로도 거래할 수 있어서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보공유 앱으로 직거래를 한 사람은 2년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광연 / 두꺼비세상 대표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업종은 기존 제도와 맞지 않아 불법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는 자가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국내법에 가로막혀 사업을 접었습니다.

우리 법규상 숙박공유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에게 빈 방을 내주는 것은 괜찮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새로운 비지니스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그러냐면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공유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흐름에 발맞춰 법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56 다 파벳 카지노 자유기업원 "노구라 카지노 처벌규정, 지나친 형벌주의"
다 파벳 카지노 / 2025-05-14
2025-05-14
9355 다 파벳 카지노 자유기업원, 13일(화) “사설 카지노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정책리포트 발간 -
다 파벳 카지노 / 2025-05-13
2025-05-13
9354 다 파벳 카지노 “○○진흥법, 처벌은 무기징역까지” 런던 카지노, 진흥법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다 파벳 카지노 / 2025-05-13
2025-05-13
9353 다 파벳 카지노 ‘반노구라 카지노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노구라 카지노 비판에
다 파벳 카지노 / 2025-05-12
2025-05-12
9352 다 파벳 카지노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밀리언 카지노 현대적 의미 모색”
다 파벳 카지노 / 2025-05-12
2025-05-12
9351 자유기업원, 한국노구라 카지노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다 파벳 카지노 / 2025-05-09
2025-05-09
9350 한국형 대미 통상전략 ‘디패키징 협상’ & `제3국 공동산업 정책` 제안
다 파벳 카지노 / 2025-05-04
2025-05-04
9349 자유기업원, 『사설 카지노』 출판기념회 성료...사설 카지노의 다층적 가치 조명 -
다 파벳 카지노 / 2025-04-30
2025-04-30
9348 자유기업원, ‘밀리언 카지노’ 출판기념회 성료 -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9
2025-04-29
9347 자유기업원, ‘사설 카지노’ 출판기념회 성료 ....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 사설 카지노 의미 다시 묻다 -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9
2025-04-29
9346 자유기업원, ‘하노이 카지노’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려... -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9
2025-04-29
9345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5
2025-04-25
9344 대선 의제 급부상 `주 4.5일제`…"몰아서 일하고 쉬기" VS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4
2025-04-24
9343 [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4
2025-04-24
9342 대선 핵심 이슈 된 정년연장…"65세 정년"
다 파벳 카지노 / 2025-04-24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