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2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분석하는 '결코 정의롭지 않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샌델은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을 반대하고 자신의 공동체주의를 옹호지만 샌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례들만을 채택함으로써 그의 논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샌델은 다수를 설득하는 수사술에 뛰어나며 그의 글은 대단히 정치적”이라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책”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정의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자신의 이론을 동원하여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바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언급했다.

▲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마치 학문적인 것인 양, 올바른 담론인 양 포장해 놓은 고도의 '지적 기만' 서적이다." /사진=서울시 자료사진

이어 신 교수는 “마르크스 이론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샌델의 공동체주의에 설득된 사람들은 아무리 그의 철학을 비판하고 반박 사례를 제시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신 교수는 마이클 샌델식 '정의론’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 교수는 “샌델은 여러 공동체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타협하고 합의에 의거해 갈등이 조금씩 해결 되어가는 것이지, 공동체 사회가 유기체적으로 작동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동체주의자들이 무시하게 되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낙관과는 거리가 먼 현실 공동체들 사이에서 질서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권력이 갈등을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한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샌델의 정의론을 두고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남 교수는 “정치에서 종교를 분리하고 정치에서 도덕을 덜어낸 것이 인류가 걸어온 길인데도 샌델은 계속해서 도덕이 관여하는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가 정치와 사회 운영에 관여하는 순간 그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가속화되어 결국은 자유로운 개인을 질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남 교수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마치 학문적인 것인 양, 올바른 담론인 양 포장해 놓은 고도의 지적 기만 서적”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의 지적은, 샌델이 철저히 따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협소한) 특수한 공동체주의적 정치철학은 폴리스와 같은 도시국가에 적합한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거대 사회에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마이클 샌델은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을 반대하고 자신의 공동체주의를 옹호지만 샌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례들만을 채택함으로써 그의 논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사진=자유경제원

이어 토론에 참여한 송지연 우송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이 책에는 특수하고 작위적인 사례 설정이 많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샌델의 강의에서 유명한 '기관사, 열차, 선로에 대한 첫 에피소드’와 같은 사례 설정들이 딜레마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이해하지만 사실 이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도덕 판단에 '공공선’의 가치가 요구된다는 의식을 심어준다”고 강조했다.

윤서인 작가는 “거대한 미국에서 10만부 정도 팔린 이 책이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200만부가 팔리며 '정의’ 신드롬을 가져온 원인은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하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대한민국의 집단주의적 가치추구는 동양 특유의 성향과 더불어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샌델의 정의론이 오랜 세월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던 공동체 의식을 자극하고 당위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작가는 “샌델 신드롬은 요요현상과 같다”며 샌델 열풍의 원인을 요요현상에 비유했다.

효율이나 실리보다는 명분과 이상이,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시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온 한국 국민들이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으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요요현상을 겪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