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1절 기념시위 발포
배경 생략 주민탄압만 강조

北 ‘사회주의 원조’는 긍정
美 원조는 “농촌경제 위협”

로동신문 사설 그대로 실어
北 ‘자주노선’ 긍정적 묘사

현행 검정 한국사교과서 속 최악의 역사 왜곡 사례 15선을 발표한 자유경제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은폐·축소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선택해 성립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상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진 현행 교과서는 교과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우선 1947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3·1절 사건에 대한 현행 교과서의 서술이 3·1절 사건의 계기나 성격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무시하고 무자비한 주민 탄압 사건으로만 묘사해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봤다. 천재교육 309페이지는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당시 남로당이 개입해 좌우충돌이 벌어진 배경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공권력의 주민 탄압으로만 묘사하는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전후 유라시아를 뒤덮던 공산주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공(功)’은 가리고 분단의 책임을 지우고, 친일청산을 가로막았다며 ‘과(過)’만 부각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두산동아 270페이지는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했고…북한은 남북 협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 남북협상이 이뤄졌다’고 기술했다. 비상교육 353페이지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한정된 국가 자원을 투입해야 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며 “왜 친일청산이 미흡했었는지 등 건국 당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흑백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이상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두산동아 276페이지)고 서술해 북한의 농지개혁을 우회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꼽혔다.

또 전후 북한의 경제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됐다’(미래엔 321페이지)며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 농촌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며 부정적으로 서술된 점, 북한의 자주 노선에 대한 노동신문의 사설을 그대로 싣고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했다’(천재교육 329페이지)고 도움글을 달아 자주노선을 긍정적으로 그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두고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 또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 확대도 문제였다’(미래엔 340페이지)며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한 점이 지적됐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