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국내 신생 기업의 70%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기업수명을 단축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 요소라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의 주최로 열린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 토론회에서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 교수는 18일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국내기업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기업수명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다. 2007년에 신설된 기업의 연도별 생존율을 보면 1년 뒤에는 38.2%의 기업이 사라지고, 2년부터 5년부터 각각 50.7%, 58.5%, 64.2%, 69.1%에 이르고 있다. 이는 5년 뒤에는 10개 중에 단지 3개 기업만이 살아남는 것으로 기업평균수명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장수 기업의 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별 장수기업 현황을 보면,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일본이 3113개(43.2%), 독일 1563개(21.7%), 프랑스 331개(4.6%) 순인데 반해 한국은 기업역사가 미비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 등 7개 사(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장, 보진재 등)에 그치고, 60년 이상 법인기업도 184개사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기업 신생률은 독일 8.7%, 스페인 7.8%인데 반해 한국은 15%로 5개국과 비교해 가장 높았으나, 기업 생존율뿐만 아니라 신생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는 장기적으로 잔존가능 기업수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지적했다. 소멸률도 영국 11.8%, 스페인 9%인데 우리나라는 12.6%로 5개국과 비교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생존율은 독일 39.8%,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인데 반해 한국은 30.2%로 5개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낮은 기업생존율은 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더디게 만들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나치게 높은 기업소멸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두진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한 순간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과 제품의 차별화를 달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기업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기업하기 쉬운, 그리고 친근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