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드라마 미생이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평생 바둑만 알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 사회에 나가 현실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드라마 속 오 과장, 김 대리를 보며 각자 위치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공감을 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장그래’라고 생각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대외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싶어도 그 또한 스펙이 필요한 시대다.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이른바 '7대 스펙’을 쌓기 위해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자신을 토익 점수로, 학점으로 수치화 시키고, 흔히 말하는 '자소설’로 포장해도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설령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기업에서 이른바 '열정 페이’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7%에 달한다. 이는 15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작년 같은 달 9.9%보다 0.8%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이 통계의 기준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 실업자 수 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전년보다 6.3% 줄인다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까지 많은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취업난은 과연 그것들이 올바른 정책이었나 의문이 든다.

현재 정부에서는 높아져만 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인턴 사업이나 의무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 인턴 사업이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턴 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이다. 또한, 이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음으로써 청년 고용을 확충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우리가 위의 통계에서 보듯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일단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업이 쉽사리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 실업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많은 중견 기업들이 생겨나고, 기업을 묶어 놓는 각종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 할 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은 더 큰 성장을 위해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까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고통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독일의 슈뢰더 총리와 하르츠 위원장은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실업률은 대폭 감소되었고 독일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독일 경제는 성장세에 진입할 수 있었다.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고용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없다.

하예랑
한국외국어대 국제경영학과
자유경제원 젊은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