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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장 경제’국민 인식… 韓, 47개국 중 45위

자유경제원 / 2015-04-07 / 조회: 3,147 문화일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시장적’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원에서 개최한 ‘한국의 시장경제 문맹률 수준은?-국민들의 경제인식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송헌재(경제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세계 각국 민간 사회단체와 사회 과학자들이 조사하는 ‘경제자유지수(EFW)’와 ‘세계가치관조사(WVS)’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시장친화 국민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47개국 중 4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가진 국민이 적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시장경제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위는 미국, 2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이집트와 조지아뿐이었다.

송 교수는 “한 국가의 제도가 잘 설계돼 있다 해도 국민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경제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시장 인식’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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