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 토론회

자유경제원은 4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독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시장경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깨뜨리기 위한 연중·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날은 독점에 관한 2차 토론회의 자리다.

이 날 토론회는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의 사회,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의 발제, 이유미 사무국장(컨슈머워치),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은 오히려 많은 경우 경쟁의 실천자이고 소비자이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전혀 비난받을 일도 없고 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독점은 다른 기업에 앞서서 소비자에 대해 전혀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성공한 결과이다. 어떤 시대 어떤 산업에도 선구자는 있게 마련이며, 이들은 항상 유일한 생산자, 즉 독점 공급자이다. 따라서 틀린 독점론에 기초한 잘못된 반독점정책은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 소비자에게 최고로 잘 봉사하는 기업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의 효과가 좋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부)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독점기업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독점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료나 새로운 기술을 장악한 기업이 한동안 독점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곧 새로운 시장진입자에 의해서 독점력은 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독점기업이 닦아놓은 길을 보고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영원히 시도되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견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하겠다. 시장 역시 독점 그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독점을 막는 장치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진입 장벽을 만들지 않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보 공개를 보장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핵심”고 말했다.

토론자인 이유미 사무국장(컨슈머워치)은 “우리는 교육이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면서, 야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에 대한 요구로 보육까지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국가에 의한 독점을 깨기 위해서는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비영리기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한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기회가 제공되면 다양성을 즐길 수 있고 가격도 낮아지므로 일석이조이다. 과거 한국 국적기는 '대한항공’뿐이어서 그 항공사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나’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서비스가 향상되고 항공여행 자체가 더욱 안전하게 되었다. 독점은 나쁘고 경쟁이 좋은 이유이다”라고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