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입법 발의, 기업 시장 망친다!

국회, 즉 입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입법과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이다.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견제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기도 하다. 아울러 서로 상충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 또는 집단과 국가 사이의 이해와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적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권력행사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는 이 같은 기본 취지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 역시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국회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가동된 지 2년 만에 의원들이 쏟아낸 법안만 1만200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불과 1000건이 조금 넘는다. 10건을 발의해 1건이 겨우 법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쏟아내는 법안 중에는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법안들이 많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업과 시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경제행위 주체인 기업과 경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할 시장의 법칙을 깨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이학수법’의 경우 특정 기업을 겨냥해 만들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다른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주변의 제3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김재경‧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게임 셧다운 제도’,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합산규제법’ 등등 자고 일어나면 다양한 규제를 담은 의원 입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IT와 유통, 금융 등 각 산업별로 경영 환경과 경제를 위축 시키는 입법 발의는 무엇이 있는지 법안별 내용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시장기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짚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