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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바른사회, 무상급식 폐지 종북반국가단체 척결 총력대응

자유경제원 / 2015-03-12 / 조회: 2,999 미디어펜
사회
바른사회, 무상급식 폐지 종북반국가단체 척결 총력대응의원 특권폐지, 공무원 연금개혁,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도
김규태 연구원|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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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2015.03.11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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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나라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는 무상급식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 전개키로 했다. 김기종의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테러이후 불거지고 있는 반국가종북단체의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갖고 201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치부문에선 국회의원들의 특권혁파와 선거제도및 정치자금에 관한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안보부문에선 반국가 이적단체의 국내 동향및 해외 사례를 발표하고, 반민주 파괴세력에 대한 대처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같은 대응은 종북테러리스트 김기종의 리퍼트 대사 테러이후 종북 급진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바른사회 신임 공동대표로 추대된 최병일 이대 교수(왼쪽)와 이영조 경희대 교수가 수락 인삿말을 하고 있다. 최병일 대표는 "외형적인 성장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시민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안일함과 자만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조 교수도 "10년후에는 바른사회가 필요없을 정도로나라를 개혁하는 데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인 북한의 인권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통일준비위원회 참여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제부문 복지예산 누수와 의원 지역구 선심성 예산 증액을 집중 감시하고, 준조세 등 반시장적인 세제개편에도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역점사업이다. 바른사회는 전국 광역시를 순회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설문조사및 개혁안 입법청원등도 벌이기로 했다.

사회부문에선 무상급식 등 공짜복지 개혁에 힘쓰기로 했다. 무상급식 폐지를 위해 학교 부실 급식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무상급식 지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권 행사, 무상급식으로 인해 포기된 교육사업 전수조사, 학부모 설문조사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무상급식의 근원지인 직영급식을 개선하기위해 법률개정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진보좌파교육감들의 불공정한 혁신학교 예산몰아주기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간의 예산지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도 벌인다. 편향및 이념 판결에 대해 모니터링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 문제 판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법관의 윤리와 국가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유산 1%기부운동도 눈길을 끈다. 유산의 1%를 기부받아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한 세법개정도 청원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조동근 공동대표는 “13년전에 출범한 바른사회는 초심을 읽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키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대표는 이어 “13이란 숫자는 건너뛸 수 없고, 맞닥뜨려야 한다”면서 “정면을 응시하면 13이란 숫자는 보기에 따라 행운을 가져오고, 힘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이란 형용사와 바른사회란 명사가 어느때 보다 그리운 상황”이라면서 “바른사회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끄는 데 소중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 최병일 이대교수가 신임 공동대표로 위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조동근 김종석 유호열 기존 공동대표와 신임 최병일 이영조 공동대표, 양준모 바른사회 사무총장 등 50여명의 시민단체 학계 리더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기 변호사, 김종규 출판인,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 박인환 변호사, 이원수 원로만화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 정규재 한경 논설실장, 왕치선 국악평론가, 이종천 숭실대 교수,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헌 김기수 이인철 변호사, 이훈규 전 연세대 교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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