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과 사학포럼은 2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올바른 대학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노구라 카지노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노구라 카지노구조조정’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뜨겁다. 우리나라 노구라 카지노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지만 노구라 카지노의 국제 경쟁력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난제까지 뒤섞여있다.

이에 자유경제원과 사학포럼은 “대학구조조정의 핵심은 세금만 낭비하는 부실한 학교를 정리하고, 그 외에 학교들은 각각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대학구조조정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학부대학 이보경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학력인구감소’ 예고에 겁을 먹어 목표를 상실한 채 '집을 뜯어 널빤지 만드는 격’이라고 개탄하며,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즉 '대학 자율성’의 확대임을 강조했다.

이보경 교수는 이어 “고등교육 정책 원칙의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의 공공성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게도 대학교육의 접근성이 보장 되어 대학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사립노구라 카지노은 그 특성과 현재에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형 사립노구라 카지노’과 '자율형 사립노구라 카지노’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노구라 카지노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되,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정원, 등록금 책정 및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전 세계의 '워너비’였던 대한민국의 대학이 이제는 들이는 돈에 비해 얻어 나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비생산적인 곳이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희경 총장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중추가 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의 자율성을 천명하고 실행에 옮기려면 민원해소성 규제개혁을 넘어 전면전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구라 카지노구조조정은 부실노구라 카지노 퇴출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모든 노구라 카지노에 대한 일괄적인 정원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학교와 교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야 하는 것이 1순위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학포럼 김정호 대표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변했고, 학교 선택 범위도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향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노구라 카지노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구라 카지노은 세상의 짐이 될 것”이라고 일침 했다.

김정호 대표는 이어 가장 좋은 대학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대학에서 손을 떼는 일이라며, “대학 내에서 폭력배나 내란 음모자들을 길러내지 않는 한, 또 대학운영자가 공금을 떼어먹지 않는 한 대학은 자유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 역시 국가발전전략을 올바로 세우고 학생, 학부모 및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두환 정권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 이유로 정부가 노구라 카지노의 정원, 노구라 카지노 설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점이 현재 노구라 카지노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큰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진학률이 기형적일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현재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며 “향후 산업전망에 기초해 인력 수급을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되 교육의 질과 학사운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준 미달의 대학은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연세대 상경대학 최강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연세대 학부대학 이보경 교수,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사학포럼 김정호 대표, 중앙대 교육대학 이성호 교수, 차기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