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다 파벳 카지노혁신, 새옷이냐 헌옷이냐 따질때 아니다

자유경제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12회에 걸쳐 우리나라 다 파벳 카지노의 현안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 발제자인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께서는 이러한 세미나를 직접 기획하고 또 운영하면서 파악하게 된 우리나라 다 파벳 카지노문제의 심각성을 다양한 팩트에 기반하여 실감나게 거론하고 있다.

모두 근거가 있는 진단인 만큼 토론자로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아울러 발제로부터 많이 생각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점 발제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본 토론자는 그동안 자유경제원의 연속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또 발제자께서 지적한 모든 다 파벳 카지노 현안문제가 '전교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새삼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 파벳 카지노계에서 '전교조’ 문제는 1-2년 동안의 새로운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점도 아울러 상기하고자 한다. 동시에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다 파벳 카지노을 주도하는 것이 '전교조’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 원인과 의미를 좀 다른 각도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 '2014 자유경제원 다 파벳 카지노대토론회- 흔들리는 다 파벳 카지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왜, 새로운 정책 대안도 없는 전교조가 2014년 이후 우리나라 다 파벳 카지노을 주도하고 있는가? 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금년도 다 파벳 카지노감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혹은 친전교조 다 파벳 카지노감 후보자들이 절대 다수 당선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선된 전교조 성향 다 파벳 카지노감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다 파벳 카지노현장에 적용하면서 다 파벳 카지노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토론자는 전교조 성향의 다 파벳 카지노감이 다수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우파정부 하에서 다 파벳 카지노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이 '전교조’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게다가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집권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 파벳 카지노감을 중심으로 하는 다 파벳 카지노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인 다 파벳 카지노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인 것이다.

우리는 먼저, 친전교조 성향의 다 파벳 카지노감들이 시·도 다 파벳 카지노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주요 다 파벳 카지노 아젠다로서 국민들의 귀와 눈에 오르내리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또 지지를 받는 정부차원의 다 파벳 카지노정책이 없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 파벳 카지노정책들 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들어보자. 내세울 수 있는 이렇다 할 다 파벳 카지노정책이 없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국민들은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또 현실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다 파벳 카지노정책이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 진보다 파벳 카지노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어 하향평준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사고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은 수월성 다 파벳 카지노을 포기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다 파벳 카지노감이 서울시 의회 다 파벳 카지노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비판도 할 수 있다. 전교조 성향의 다 파벳 카지노감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 파벳 카지노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더 크게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우파정부 하에서 다 파벳 카지노의 풍향계가 좌로 향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이다.

즉, 우파정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직무를 방기 혹은 유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비판을 가해야 한다.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수렴하여 그것을 정책화 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지난 6월 4일 다 파벳 카지노감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도 박근혜정부의 다 파벳 카지노정책에 대한 무기력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 파벳 카지노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 파벳 카지노혁신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 파벳 카지노혁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책화 하여 추진한 것이 없었다.

특히 시·도 다 파벳 카지노청이나 학교현장 차원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반면에 핵심정책이라고 내세운 것이 다 파벳 카지노전문가들에게도 모호한 자유학기제나 행복다 파벳 카지노을 내세운 결과, 박근혜정부는 다 파벳 카지노을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다 파벳 카지노감 선거에서 참패하였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은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기대가 크고, 현재의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와 전교조 성향 다 파벳 카지노감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 방법도 미숙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그것을 비판하고만 있다가는 또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파벳 카지노의 이니셔티브를 전교조에 가로채이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가로채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적 대안이고, 그것을 구체화한 정책이며, 그것을 치밀하게 실행하는 추진력이다. 이러한 다 파벳 카지노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헌 옷이냐 새 옷이냐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