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카지노 입법 저지위해 시민단체 뭉쳤다

자유기업원 / 2011-05-18 / 조회: 1,828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 보육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사설 카지노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유기업원 등 31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사설 카지노적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사설 카지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설 카지노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현정권 역시 선거에 사설 카지노을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는 이를 최대한 막자는 취집니다.

◀인터뷰▶-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리포트▶
그럴 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 조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날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 이른바 ‘무상 정책 시리즈’ 는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자 멘트▶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학부모 연합 대표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복지를 가장한 예산 편성으로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무상 급식이든 무상 보육이든 정말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사설 카지노ㆍ세금 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을 받는 등 후속 조치도 준비중입니다.

헤럴드 뉴스 김영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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