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카지노]"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저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교 교수, 123쪽)를 발간했다.

이 책은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포퓰리즘 복지정책 논리의 문제점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등 총 7장으로 구성, 복지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현 교수는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선진국일수록 복지지출은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정책은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리기 쉬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망치는 폐단이 되기도 한다”며 “성장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모색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 된다”며 “정부에 모든 복지혜택을 기대하는 의존적 국민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받은 현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편집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