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세상보기] 기름값 사설 카지노…성과는?

<앵커 멘트

기름값이 묘하다며 특별 점검반까지 만들었던 정부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 사설 카지노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유사들도 일제히 기름값 사설 카지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대책이 과연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내려간 기름값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 경제부 최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등 떠밀려 내린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 결국 정유사들이 기름값 내렸죠?

<답변 SK 에너지가 가장 먼저 가격 사설 카지노 방침을 밝혔죠,

정부의 기름값 안정화 대책 발표 사흘 전입니다.

그래픽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0시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SK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리터당 100원 할인해 줍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OK 캐시 백 포인트로 돌려받습니다.

GS 칼텍스와 에쓰 오일, 현대오일뱅크도 잇따라 사설 카지노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부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셈인데요,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유사 목조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주유소마다 사정이 달라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곳도 있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을 겪었다죠?

<답변 취재진이 직접 가격 사설 카지노가 실시된 날, 주유소를 찾았는데요,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오늘은 적립만 되시고요. 카드할인은SK랑 카드회사랑 아직 안돼서요. 조금더 걸릴 거 같습니다. (카드할인은 나중에 돼요?)"

<인터뷰차영준(서울 신길동) : "포인트 적립하는 거 하고 카드 100원 할인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이건 소비자 희롱하는 겁니다."

가격 할인을 기대하고 왔다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광옥(서울 봉천동) : "화나요 정말. 나는 기름값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넣을 것도 안 넣었는데…."

<인터뷰이채문(서울 독산동) : "싸게 사서 비싸게 받아먹을 때는 말 안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비싸게 받았다고 다 내리는데 왜 안 내리냐고요."

이에 대해 주유소 협회는 정유사들이 지난달 말 비싼 값에 재고를 채우라고 종용해놓고, 일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가격 사설 카지노를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정유사가 내고, 결국 손해는 주유소보고 떠안으라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채문(서울 독산동) : "싸게 사서 비싸게 받아먹을 때는 말 안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비싸게 받았다고 다 내리는데 왜 안 내리냐고요."

<질문 이름이 석유가격 TF 였죠, 정유사들 가격 사설 카지노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올릴 때 빨리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는데, 증명이 됐나요?

<답변 먼저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48전 올랐지만, 내릴 때는 15전만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이관섭(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관) : "비대칭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걸 바로잡는 게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비대칭성이 정유사의 폭리로 이어졌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를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옥탄가와 운송비 등의 차이가 있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자가 상표 주유소 이른바 무폴 주유소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특정 정유사의 휘발유만 팔지 않고, 그때그때 값싼 휘발유를 찾아서 여러 정유사 제품 가운데 가장 싼 휘발유를 파는 곳이 바로 자가 상표 주유솝니다.

당연히 일반 주유소보다는 싸겠죠?

그런데 전국 만 3천여 곳 주유소 중 자가 상표 주유소는 6.5%인 84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자가 상표 주유소는 품질이 떨어질 거라는 소비자들의 선입견인데,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 상표 주유소를 통합 브랜드화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은 섞은 혼합유를 파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K 휘발유만 팔던 주유소에서 에쓰 오일과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온 제품을 한 탱크에 넣어 팔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해 주유소들이 싼 휘발유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공개시장을 개설키로 했지만, 시장 참여에 정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젭니다.

<질문 어쨌든 정유사들은 가격 사설 카지노를 통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한 셈인데, 이제는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김황식 총리도 그렇고, 윤증현 장관도 그렇고 모두들 유류세 사설 카지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정부입장이 바뀐겁니까?

<답변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6일, 8일 두 차례나 유류세 사설 카지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황식(국무총리) :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 등 생각해 유류세 사설 카지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

또 주무 부처인 기획 재정부 장관과 차관까지 유류세 사설 카지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언제, 얼마나 유류세를 낮출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유류세를 낮추면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가요?

<답변 정유사의 가격 사설 카지노 혜택을 본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정부가 세금을 내릴 차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흔히 유류세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합쳐 745원입니다.

지난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낮추면 대략 75원의 가격이 사설 카지노되는 거죠.

여기에 3%인 원유 도입관세를 1%로 낮추면 리터당 15원 정도 추가 사설 카지노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가격 사설 카지노 효과가 있음에도 정부가 유류세 사설 카지노 카드 사용을 망설이는 것은 세수 감소 때문입니다.

2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가격 사설 카지노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도 고민거립니다.

지난 2008년 경우를 보면 유가가 97달러였을 때 유류세를 사설 카지노했는데, 유가가 14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경유는 2주, 휘발유는 4주 만에 사설 카지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 경제 체제를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유류세를 낮춰주면 이런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점도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