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KBS 열린토론

토론주제: 등록금 거품논란, 해결방안 있나?

진행자명: 왕상한 교수

출연일시: 2011년 3월 8일 오후 19:20~21:00

출연자명: 강남훈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임은희 한국대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승노/다 파벳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당초 교과부의 인상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고 대학별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설치됐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개강맞이 등록금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각 대학들이 등록금 상한선까지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신입생 입학금도 큰 폭으로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저히 낮은 현 수준에서 대학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등록금 동결요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열린토론에서는 3월 개강철을 맞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액등록금 문제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