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비판

"마르크스 주장에 동조해 기업통제 지지… 성장 저해할 우려"

박일근기자 ikpark@hk.co.k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베스트셀러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경연이 특정인의 저서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한경연은 7일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에서 장 교수의 23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고서는"장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라며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암묵적인 계획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장 교수는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이윤극대화가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원인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주장에 동조,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게 되면 분업, 전문화 및 대형화의 유인이 약화되어 경제가 퇴보하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장 교수의 책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제기,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일부 경제학과 교수들과 다 파벳 카지노도 장 교수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