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간 1만4000여명 증원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넘기고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5일 한국경제신문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 포함)의 공무원 수를 조사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 공무원 수는 오히려 1만4166명(2.34%)이 늘었다. 지자체 공무원도 2008년 한 해만 감소했을 뿐 2년째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처별로는 외교통상부가 같은 기간 14.8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도 10.64% 늘었고 고용노동부도 7.86% 증가했다. 공무원 수는 200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87%씩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0.45%)의 4배 이상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자체는 더 심각하다. 지자체의 3분의 1은 최근 3년간 인구가 줄었는데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예컨대 경기도 의왕시는 같은 기간 인구 7.59%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으나 공무원 수는 되레 17.5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정부의 효율성 지표는 대부분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정부 규제 수준‘은 조사 대상 139개국 중 108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은 84위,‘정부 지출 낭비‘는 71위 등이었다.

같은 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58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공무원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도 명분을 만들어가며 조직을 늘리려는 생리가 있다"며 "민간으로 넘길 만한 분야는 과감히 이양해 덩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노 다 파벳 카지노 대외협력실장은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핑계로 큰 정부로 탈바꿈했다"며 "정부가 민간의 기능을 도외시한 채 일자리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환상 속에 개입주의와 팽창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태/서욱진/최진석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