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표’ 의식한 정치적 계산”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감세철회 비판 보고서를 통해 “감세철회는 곧 ‘기업 죽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밀리언 카지노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더블 딥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최근 일각에서 부는 감세철회 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말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치로 하는 한나라당마저 정책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이들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감세정책은 인내를 요한다. 그러나 만약 감세정책을 중도에 포기하면 감세 효과는 사라지고 그 동안의 세수입 상실이라는 기회비용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려 소득세율 인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며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유일한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출범 초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감세’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2002년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36%로 감소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36%에서 35%로 또 한번 낮아졌다”는 것.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투자비용감소와 투자심리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 및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언급해왔다”며 “그러나 2년 반 후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라는 또 하나의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는 한 마디로 ‘고용 없는 투자엔 지원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 제도의 유인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와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 지방투자우대 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의 폐지는 외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의 투자와 연계되므로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자연히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투자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즉 “즉 대기업·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기업 죽이기’ 정책”이라는 것.

밀리언 카지노 측은 “법인세 인하가 유보되었다면 당연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그 만큼 연장되어야 마땅하다”며 “차후 정책 대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임시’를 떼어내 ‘정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위상을 갖고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법인세 인하와 연계하여 법인세 유예기간 동안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