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10년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다 파벳 카지노은?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2010년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월24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 의원들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이한구 의원, 민주당 송민순·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총 18명이었다.

이로부터 약 한달 뒤인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렸으며 총 84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가 끝난 10월부터 12월까지 이처럼 국회다 파벳 카지노들의 한 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대표적인 의정활동인 국정감사에서부터 다 파벳 카지노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까지 평가 대상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발표되는 각종 평가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것. 평가 주체에 따라 선정되는 다 파벳 카지노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 ‘국회다 파벳 카지노 의정활동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은 총 6곳. 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 경제관련단체, 언론사다. 이 가운데 경실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식품환경신문, 건설경제신문은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준 이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부여한다.

또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경실련과 자유기업원, 사회정의시민행동 등은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전 조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의정활동 평가는 그 주체와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이익과 가치에 따라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평가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기준 등을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실련은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감NGO모니터단은 질의내용의 전문성과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했다.

하지만 개혁성, 전문성, 실효성 등은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전 조사관은 "다양한 이익들이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각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추구 가치나 이익에 부합되는 다 파벳 카지노들을 서열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이뤄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척도를 갖고 진행되는 각종 평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경실련은 일반의정 활동 부문 우수다 파벳 카지노을 선정할 때 법안 발의율과 법안 가결율 등을 중심으로 원내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전 조사관은 "다 파벳 카지노 발의안들이 증가했다고 해서 다 파벳 카지노안들이 그만큼 많이 입법에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의안의 단순 증가보다는 입법의 질 개선 또는 입법효율성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 파벳 카지노의 출석율이나 표결 참여율이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원내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구 활동 역시 다 파벳 카지노들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 다 파벳 카지노 대부분은 주말이면 자신의 선거구로 내려가 주민들로 부터 현안들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지역구 활동을 열심하고 있다.

전 조사관은 "국회다 파벳 카지노의 의정활동 전반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전문성이나 개혁성의 경우 평가의 원칙과 기준, 세부적인 지표 등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이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이익과 가치에 따라 의정활동을 평가하되 평가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