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취한 소극적 대처행태, 말만 앞세운 종이대책”

“‘추가도발 시 단호히 대처’라는 허언(虛言)을 반복하면, 또 다른 포격사건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사설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2일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고 있고 그 방증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며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만이 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라고 주장했다.

‘말만 앞세우니, 북한에게 추가도발의 유혹 준 셈’

사설 카지노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말만 앞세웠던 결과,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갖도록 만든 측면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먼저 “북한은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일정에 맞춰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했다”며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에 주목, “군이 대남전략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 5.25), 제3차 서해교전(2009.11.10.), 황장엽암살조 정찰총국 공작원 직파(2009.11)와 천안함폭침사건(2010.3.26),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2010.11) 등에서 보듯이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세적이고 전투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 연장선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에게 있어 다목적용 카드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며, “▲대남측면에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 조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하려는 것 ▲대외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 등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 국제사회로부터 유화책을 이끌어내려는 술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반문명적‧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범국민적인 분노와 이에 따른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우리국민과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각종 군 및 민간시설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교전수칙’만 따지고 있는 정부당국과 군 지휘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교전수칙이 헌법보다 높은 법규범인가?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권’을 강조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에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고 ‘추가도발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허언을 반복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차제에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만악(萬惡)의 근원인 수령폭압체제인 김정일 집단을 고립화시켜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