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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부자감세‘ 공방이 격화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원장․김정호)은 26일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정책"이라며 "감세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리언 카지노은 "법인세 인하는 국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은 ‘올해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미국기업 139개, 일본기업 71개, 중국기업 47개 등을 선정했지만 우리기업은 10곳만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금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난 1997년 3개 기업에서 올해 46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적을 얻었다"고 역설했다.
밀리언 카지노은 또한 "주변 경쟁국들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해 이른바 조세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대만은 25%에서 17%로 올해만 두 차례 법인세를 내렸으며 중국(2008년·33%→25%), 홍콩(2008년·17.5%→16.5%), 싱가포르(2010년·18%→17%) 등도 법인세를 낮췄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는 2001년 OECD 평균(30.2%)보다 낮았던 법인세율(28.0%)이 2008년에는 25.0%로 OECD 평균 24.4%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밀리언 카지노 관계자는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 고용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감세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를 되살리는 근본적이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