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1월 19일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다 파벳 카지노(원장 김정호)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체감 청년실업률 23%, 돌파구는 없는가?!’ 편을 방영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대기업들이 청년고용 여력을 갖추게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2년씩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이 더욱 심화 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프랑스 청년층의 약 80%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박용민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정책팀 연구원은 “미국이 약 19%, 유럽 국가들이 약 20%의 실업률을 보여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의 실업률은 약 10%로 비교적 양호해 보이지만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생 등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많은 청년들은 포함되지 않은 지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대학 졸업생이 약 29만명 늘어난 반면 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며 “대기업, 금융권, 공공기관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최근 13년간 약 40만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23%(2009년 기준)에 이른다. 또한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해 고학력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고학력 실업난은 대학 졸업 뒤 취업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가 하면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학원 밀집지역인 노량진에서 학원생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2명(48.4%)이 ‘10번 이상 입사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취업 실패 뒤 학원을 찾는 청년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실직 청년들과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일할 권리를 찾겠다며 ‘청년 유니온’이란 청년 실업자 노조를 설립,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박용민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정책팀 연구원은 “대졸 청년층의 희망 임금은 연 2,727만원 정도인데 비해 중소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연 2,010만원 정도”라며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눈높이 차이가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약 1,760개의 정부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성장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라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경직 또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력 조정의 어려움과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 구조 등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점 만점에 2.6점으로 OECD 국가(덴마크 8.25점, 스위스 8.00점, 일본 5.80점 등) 중 최하위 수준이다.

최승노 다 파벳 카지노 대외협력실장은 “사람을 고용하는 인력시장,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며 “한 번 고용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해고나 구조조정이 너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 일자리는 철저하게 시장, 경쟁력, 소비자 선택 등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파벳 카지노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역동성을 키워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

출처: 다 파벳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