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사태를 중심으로 -

■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기관이 위기의 주범은 아님
-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지만, 감독당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됨
■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및 파견으로 정부에 의해 사외이사가 임명될 수 있어
- 연금사회주의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됨

- 다 음 -

『신관치를 경계한다』

• 일 시 : 2010년 10월 26일(화), 14:00
• 장 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여의도역 2번출구)
• 주 최 : 바른금융재정포럼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윤창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최승노 (노구라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이라는 특성상 정부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산업이다. 그런 만큼 ‘관치’논란이 어느 산업보다 자주 발생한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인사철마다 관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을 겪으면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들이 축적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신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바른금융재정포럼은 신한금융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그리고 신관치 논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