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언 카지노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 보고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삼남 김정은이 공식화된 가운데 “3대 세습의 후계체제 정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 등 극단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22일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후계체제의 취약성이 높은 북한이 앞으로 후계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정치·경제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대대적 선전·선동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김 위원장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을 거쳐 후계자로 등극했기 때문에 후계체제의 취약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김 위원장은 1974년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6년이란 후계검증기간을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에 피선, 공식적 후계자로 공표됐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지난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1개월 간 비공개 활동 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승계의 제도화’와 ‘승계의 정당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2년을 강성대국 완결의 해로 잡고 있는 만큼, 3대 세습의 승패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보고서는 이미 북한은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제도화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자질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정당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봤다. 선전·선동활동이 강화될 것이란 이유도 이에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처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통한 권력승계를 선택한 배경에는 ‘백두혈통만이 전임자에 대한 충성을 이어가고 후계자의 배반과 배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 지금 선군노선으로는 경제회생이 어렵다”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선군노선 계승에 대한 딜레마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3대 세습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이런 딜레마로 인해 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대 세습 후계체제 정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로 강경노선을 선택, 주변국들에게 안보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당 내부적으로 핵심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돼 대대적인 숙청이나 정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현재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해있다”며 “남북교류협력 수입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급감한 반면 후계자 통치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도 극단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북한이 김정은의 입지구축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대남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남유화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북중관계가 밀착되고, 특히 김정은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중국의존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