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카지노 "복지적 성격 강해 사회주의적 인간 양산 문제"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11일 내놓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석과 성찰‘ 리포트에서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들은 특히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한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재산권 침해, 자기책임의 원칙 손상, 재정부담, 노동 유인 감소, 사회주의적 인간 양산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결국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