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임영호 의원, 토론회 개최…불균형 해결 모색

[충청일보]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대전동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임 의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고질적인 불균형 해결을 적극 모색했다.

임 의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 과실은 대기업에만 미치고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주진열 교수(부산대법학대학원)는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법제도에는 명령·규제 방식, 인센티브 방식, 상생협력 방식이 있다"며 "이중 상생협력방식이 법위반 사전 예방, 규제비용 절약,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문제에 적절히 대응, 다양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주제발표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으로 하도급 물량의 확보를 위한 수출기업화, 적정한 납품가격확보를 위한 모기업 이익배분·수급기업의 담합허용,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징벌적 제재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반면 최승노 하이 카지노 대외협력실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대기업의 부당거래는 거의 없어졌다"며 "경제문제를 강자와 약자의 문제로 파악해 정치논리로 풀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