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아닌 기업들에게 맡겨야”

세븐 카지노(원장 김정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가 ‘이슈 인’ 코너를 통해 <강요된 대‧중소기업 협력, 진정한 상생 아니다 편을 방영했다.

여기서는 “상생협력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맡겨야지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두 기업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계약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정부는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주는 단순한 혜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