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오히려 자립 기회와 능력 잃을 수도

진정한 대‧중소기업 협력, 정부 개입 아닌 당사자 기업들에게 맡겨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원장 김정호)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강요된 대‧중소기업 협력, 진정한 상생 아니다 편을 방영하고 “상생협력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맡겨야지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두 기업 간에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계약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정부는 이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서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 7월 이후 경제 부처 장관 및 정부 고위층인사들의 대기업 비난 발언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목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지불관행.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현금성 결제가 약 85~90% 가까이 되고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는 불과 10% 정도라고 나왔다”며 “결제방식에 있어 대기업들도 그 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조건이나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 이후,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자발적 상생협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지원규모는 2조 6천 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정부의 단타성 대책을 꼬집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주는 단순한 혜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에게 온정을 베풀라는 얘기다. 이럴수록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에 종속되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활 능력들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자꾸 개입하려 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 당사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

*프리넷뉴스는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밀리언 카지노의 인터넷 방송으로,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들을 바로잡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방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