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상생협력을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해야 하며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다 파벳 카지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은 ‘강요된 대·중소기업 협력, 진정한 상생 아니다’ 편을 방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정부의 단타성 대책을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주는 단순한 혜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에 온정을 베풀라는 얘기다. 이럴수록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에 종속되어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활 능력들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자꾸 개입하려 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대·중소기업 당사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현금성 결제가 약 85∼90% 가까이 되고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는 불과 10% 정도로 나왔다”며 “결제 방식에 있어 대기업들도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조건이나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 이후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자발적 상생협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지원 규모는 2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