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카지노 업체 자율에 맡겨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사설 카지노책정 및 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하고, 현재 표시가 금지된 279개 품목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일 ´오픈프라이스제도의 효과, 한계 및 대안´이란 보고서에서 "오픈프라이스제가 소비자,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해서 미리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권장소비자사설 카지노의 표지 금지 조치 자체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가능한 강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거래사설 카지노과 권장소비자사설 카지노이 지나치게 큰 괴리를 보이면 공정거래법의 ´부실표시´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오픈프라이스제는 과도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내실화하려면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가격 간섭행위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확대 및 가격감시체제 구축 ▲유통가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까지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서만 권장소비자사설 카지노 표시를 금지해오다 지난 7월1일부터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을 여기에 추가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