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근로자들 임금체불 및 해고위기 부추겨”

2011년 최저임금이 금년대비 5.1% 오른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자칫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와 같은 인상폭으로 확정, 3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 4,560원,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 2880원과 97만 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사설 카지노(원장 김정호)의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에서는 <2011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편을 방영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은 “이번 결정이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실수령금액은 상여금이나 초과근로 수당을 포함, 한 달에 약 1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약 1.6배이며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약 1.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임금체불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2007년 4,072개에서 지난해 14,800여 개로 3년 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특히,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약 70%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해고를 통해 인력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고용불안이 이론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사설 카지노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두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는 오히려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