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국방비 증액 미비..사실상 한미연합사 ‘해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가 안보전략연구소와 더킹 카지노의 주최로 열렸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남남갈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북한의 선동에 호응하는 우리 사회 내부 종북 세력의 ‘우리민족끼리’ 복창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개탄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주천 원광대 교수,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박승춘 전 합참 국방정보본부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뉴데일리

홍 소장은 “한미연합사를 대체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태세를 완료하기엔 남은 3년 7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면서 “이는 우리 방위태세가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당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무현 정권은 매년 국방비를 9.9%식 증액, 군 현대화를 위해 2012년 까지 151조원, 201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올해 국방비는 전년대비 3.6% 증액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박승춘 전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집요한 대남적화통일 전략 추진으로 전쟁 준비를 완료,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개발도 거의 끝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연기가 군사주권 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미연합사체제가 유지되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전작권도 한미가 50대50으로 반반씩 공유해 미국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논쟁의 근본적 핵심이 전작권 이양 문제가 아니라 ‘한미연합사 해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작권 이양 보류는 한미연합사 폐지가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이라며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엔군사령부의 핵심임무를 한국군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3년 7개월의 이양 연기가 완벽하게 국가안보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5년 이후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비한 정확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대북 정보능력 확충, 자체 정밀 타격 능력의 구비, 연합합동작전 태세의 확립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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