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온 카지노, “지방소비세, 지자체 자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서울=뉴스와이어)
온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안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소비세 개편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기대이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 카지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세출규모는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세입규모는 평균수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 카지노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비세(안)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은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택하고 있어, 배분규모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괴리를 갖고 있다. 즉, 각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전남 함평의 나비 축제에 참여해 소비활동을 하더라도, 그 소비에 의한 조세는 전남이 아니라 서울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 카지노은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액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소비지표를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액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통계청의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지역토착적 매출액” 등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분류를 세분화해 지역토착적 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수도권, 광역시, 도 등을 권역별로 차별화된 가중치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배분비중을 높인다면, 지방소비세는 조세가 아닌 이전재원의 성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의도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온 카지노은 “재정력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외에 지방교부세제도 중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재원 등 비전통적인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시킨 것만으로도 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력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된다”고 제안했다.

보도자료 출처 : 온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