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8대 국회, 경제위기 잦아들며 하노이 카지노성 낮아져"

개원 초기보다 하노이 카지노지수 하락…반시장적 법안 발의 늘어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개원 초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가 개원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49.2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조사 때의 59.0보다 낮아진 수치. 올해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가운데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17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42.4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 초기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여건하에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인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위기를 벗어나면서 점차 이같은 분위기가 희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 가결돼 하노이 카지노지수 하락에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하노이 카지노지수 54.2로 하노이 카지노성이 가장 높았다. 이어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51.6), 창조한국당(45.2), 민주당(38.9), 민주노동당(21.0) 순이었다.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하노이 카지노지수 73.9로 가장 하노이 카지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유승민(한나라당), 이회창(자유선진당), 백성운(한나라당),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순이었다. 상위 10명 가운데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하고 8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하노이 카지노지수가 가장 낮은 의원에는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꼽혔다. 이밖에 권영길(민주노동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하노이 카지노성이 낮은 의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