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49.2로 점차 낮아져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세븐 카지노(원장 김정호, 카지노 추천-합법적이고 안전한 온라인카지노-바카라 커뮤니티-토토사이트)은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2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18대 국회의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시장친화성 지수가 49.2로 18대 국회의 활동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지난 4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번 2차 보고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를 분석했다.

자료에 의하면,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59.0이었으나 2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49.2로 낮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3월 이후 가결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많아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초기에는 ‘비즈니스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정부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감세 등 시장친화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희석되고 있는 것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도 서민 실용정책‘을 표방하면서 반시장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도 시장친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다"며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54.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뒤를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51.6, 창조한국당이 45.2, 민주당이 38.9로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1.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0인

또한, 국회의원별로는 안형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73.9로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유승민, 이회창, 백성운, 이성헌 의원이 잇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이성남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7.6 이었고 그 뒤로 권영길, 홍희덕, 이정희, 이상민 의원 등이 순위에 올랐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