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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카지노]‘언소주는 사회당‘ 하노이 카지노, 명예훼손 아니다

자유기업원 / 2009-10-16 / 조회: 3,211 BBS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약칭 언소주의 김성균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자유기업원과 8개 언론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6월
보수성향 신문사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김 대표가 10년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회당원이라는 내용의 하노이 카지노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도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유기업원의 자료가
이미 언소주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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